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정리된 입장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채택한 양해각서 내용을 언급한 자리에서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로서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답변은 없다”고 말하고 향후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 파기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런 계획에 대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한미간 합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은 SCM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대선 공약집에 이를 명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도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 출범과 함께 이러한 기조는 흔들렸다. 박 대통령은 2013년 5월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불을 지폈고 5월 말에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전작권 전환을 ‘정상’ 추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변경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하면서 ‘연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단계를 밟다가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무기한 연기에 합의했다. 이에 박 대통령의 ‘약속 파기’ 논란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