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식: 지금 논의가 저번 달 이야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야당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한 극복, 이런 것보다는 당내에 몸담고 있지 않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결합되거나 또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되어 총선을 거치느냐 아니면 2017년까지 바라보고 가는 과정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 부분을 짚고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당청간의 갈등요소로 제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유창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다. 여당의 역할이나 입장을 너무 청와대가 고려를 하지않는 것 같다. 연내 처리냐, 아니면 시간을 더 갖느냐가 김무성 대표와의 차이인데 지금 연내 처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가능한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단히 회의적이다. 아직 안 자체도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 속에서 이것을 군사 작전하듯이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 적어도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지만 가능하면 합의안을 돌출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다르고 국민적인 관심사인 사안을 추진해나가면 순서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것을 과연 연내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연내처리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안 하고 여당 쪽을 압박하는 방식, 이것은 조금 무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과거정권도 이것을 시도하다가 지레 포기하는 전철을 밟아서 이번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좋다. 여러 가지를 무릅쓰고라도 해내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조금 여유를 갖고 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생각된다.

황장수: 한국 사회 시스템상의 반대 진영이 아주 상당히 공고한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고 사회적 영향이 큰 부분에서 사회 개혁을 군사작전 하듯이 하지 않고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다. 철도노조 문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과거에는 개혁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대체로 일치했고 옳고 틀린 것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구조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국가재정이 거덜날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역대 정권이 다 그냥 넘어갔다. 이것을 하겠다고 나섰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이쪽 저쪽 이야기 듣고 설득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공공분야, 노사분야, 교육, 서비스 분야 등의 개혁을 근본적으로 해서 경제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IMF가 터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철도 등 공기업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도 이러한 논란 중에 하나인데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것도 개혁하지 못하면 단기적인 처방만 가지고 쇼를 해서 끌고 가는 방안 밖에 없다고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시간이 문제지, 원칙은 공감한다’는 말은 결국 그로 인해 생긴 후유증에 자기는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분노를 불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사이버 검열 논란 부분에서는 저는 결국은 국가의 안전이나 개인의 안전은 양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검찰이 현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검열에 대한 필요성, 한계, 예를 들어서 카톡에서 나타났던 감청이 있는데 감청이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으면 영장을 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현행 법 집행 자체가 안 되는 일을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설명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나서서 사이버 검열 논란 부분은 역대 정권이 어느 수준으로는 다 해왔고 우리가 보는 부분은 영장에 의한 법에 의한 집행이고 나머지 부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으면 법을 야당하고 협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월호 특별법 후속조치가 이달에 남은 최대 과제라고 본다. 열흘 남겨 놓고 TF를 가동해서 국회에 국감에 시간 다 보내고 세월호 특별법이 급하니까 임시 봉합했던 내용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10월달 안에 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 이제 남은 두 달 동안 이것이 될 것인가라는 보고 있는데 두 달도 짧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굉장히 졸속적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만흠: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 지난해 추진되었다면 일사분란하게 새누리당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개헌 논란이 불거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과 청와대 관계가 협력관계가 아니고 이전처럼 일방적 지시가 먹혀들어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개헌 문제하고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란 자체는 김무성 대표의 청와대에 대한 태도 변화에 따라 해결될 문제이지만 공무원 연금 문제는 야당과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이것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내걸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 아니겠는가 보인다.

앞으로 3년이나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20개월 정도면 박근혜 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 내세웠던 것들 다 날려버렸고 창조경제도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마저도 초이노믹스로 바뀌어버린 상태이고 최경환 경제는 사실상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로 갈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있다. 만약에 공무원 연금 개혁을 구체화 시킨다면 박근혜 정부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사이버 검열 논란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희생을 동기로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 이 문제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권력 때문에 나온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고 반대 진영에서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설명 부족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됐던 것 자체가 발상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김능구: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연금은 개혁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당위성 문제에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가 정해져야 한다. 국민연금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하는 의견도 있어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가 대표 발의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간단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도 선 것 같다. 그런데 지난번에 4대강 문제도 그렇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두고두고 문제가 됐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연말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안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그런 마인드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변죽만 울리면서 지나갈 것 같고 오히려 극심한 반발만 제기될 것이다.

김만흠: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이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것이 먼저 부각이 됐다.

이명식: 저번에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공무원들도 반대했지만 정부 스스로도 자신감 있게 왜 그렇게 돼야하는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을 못했다. 정부가 자기들 스스로조차 납득을 못시키는 것을 가지고 여권의 국회의원들 보고 무조건 총대 메고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사안의 추진에 있어 진정성 면에서 부족해 보인다. 진짜 연금을 개혁하려고 한다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설득의 논리를 확실히 갖춰서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강하게 나간다고 될 수가 있겠는지 회의가 든다. 저번 달에 최경환 경제부촐리의 소위 초이노믹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주가도 그렇고 성장률, 부동산 문제 등이 문제가 되면서 급격하게 초이노믹스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황장수: 보수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자유경제시장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해가지고 경기부양에 매달리는 것은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볼 때 어렵다고 본다. IT와 자동화 때문에 생산을 통한 수익 창출과 성장이 고용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고질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불안전고용이나 실업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소득분배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정치, 사회 시스템이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부분에서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보수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진보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현재 최경환의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제일 손쉬운 경기부양책, 재정지출을 늘려서 그 효과로 내수나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소비의 활성화나 투자의 활성화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투자도 하고 지속적으로 소비도 한다. 하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10년, 20년 미래의 경제 상황이 전혀 불투명한 장기 불황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쌓아두고 아무리 투자하고 소비하라고 해도 안 쓰는 분위기다. 이것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경기부양책은 경제의 근본적인 개혁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 적응해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세문제에 대한 주거대책, 또는 생계비 대책, 사교육 대책 등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저성장 시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시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안을 내지 못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야권의 지리멸렬과 보수 세력의 높은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대선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 되는 것은 빨리 방향전환을 해서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에 나서서 그것이라도 해놓고 다음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수술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방향전환이 된 상황에서 보수 세력은 다음 대선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유지, 지속될 수 있도록 공존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써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성장위주나 자유시장 경제, 재벌 논리를 계속 고집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 본다.

김능구: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들의 투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창조경제가 초이노믹스로 넘어오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에서 삼성, 대전에서 SK, 마곡에서 LG 등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김만흠: 나는 그것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건설 현장 다니면서 테이프 끊고 했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식: 대구를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온 도시에 삼성이라는 현수막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너무 천박스러웠다. 물론 경제가 중요하지만 한 도시에 특정 기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보기에 민망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기업체들 광고가 있으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느끼는데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 기업을 특정해서 대구는 삼성, 대전 SK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 기업들한테 투자하라고 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익이 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투자한다. 과거 반기업적이리고 했던 노무현 정부 때가 친기업적이라 이야기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다 훨씬 투자가 많이 되었다.

김능구: 박정희 대통령 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정부가 다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IMF를 겪고 나서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회의가 생겼다.

이명식: 그때는 나라에서 차관을 통해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고 지금은 기업이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을 풀어내라는 것이니 반대상황이 된 것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다.

김능구: 어쨌든 힘이 빠진 것 같다. 이것을 보면 정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야 하는데 전국단위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항상 그대로다.

황장수: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 나와서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아베노믹스라면서 엄청난 자금을 매달 퍼부었다. 그렇게 2년 끌고 갔는데 거기도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정권이 인정을 하고 전 세계의 상황이 녹록치 않고 장기간 저성장이 지속될 수 있으니 버텨야 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해야 된다. 기업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잘 버티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명식: 걱정되는 것이 이 상태로 가면서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데 부작용으로 전셋 값이 폭등하고 있다. 전세 2억짜리가 4억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상태가 지속되면 아우성이 날 것이다. 내년 초의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다른 문제보다도 전세 문제는 서민생활에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명식: 아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세월호 특별법이 잘돼야 하는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야가 이것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해야 최대한 유족들의 뜻을 어떻게든 담아내고 해야 할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야기해보자.

김만흠: 여야합의가 합의한 후보군에 유가족이 어떻게 참여할까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누가 주도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 보니 양쪽 테스크포스가 만나는 시점이 일주일 뒤로 미뤄졌는데 저는 여야가 합의하는 후보군 4명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유가족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합의된 정도 수준에서 공식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후보군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유가족과 협의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낫다고 본다. 직접 참여해서 최종 결정까지 간다는 것은 여당이 주장하듯이 입법 절차에 맞지 않는 대표성이 없는 부분이 참여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유가족의 의견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역할이 클 수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의에 따라 특검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겠나. 최근의 논의를 보면 야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주도권을 야당에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타협의 큰 쟁점이 될 것 같다.

유창선: 어려운 문제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동안은 특검 추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일단 기본 틀에 대한 합의는 성과를 거뒀다.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됐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놓으라고 하는 모습이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문제라든지 유가족 대표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든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든지 상당히 야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아마 일괄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타결을 모색할 것이다. 가장 야당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가족 참여문제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당의 태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된다. 야당이 이것을 밀어붙일 힘이나 동력, 새롭게 여당의 태도를 변화시키면서 유가족 참여를 얻어낼 수 있는 동력이 있을 것인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된다. 그 대신 여당 쪽에서 다른 부분에 어떤 절충을 제시하면서 최종 타결을 가져가게 유인을 하지 않겠는가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여당이 힘의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고 야당이 힘에 관계에서 열세에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당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은 든다.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결과에 대한 평가에 압박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이명식 : 이 정도로 하고 정부에서 10월 30일에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갖자고 하는데 저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최고위층이 2인자, 3인자 왔다가서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 직후에 서해상에서 NLL 충돌이 있었고 지난 10월 10일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이어 총격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졌다. 그래서 과연 성사가 되겠는가 의문이다. 지금은 내일 10월 25일 다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남남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이 막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통제하는 문제에 소극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이야기해보자.

유창선: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국민 여론상에서 사실상 결론이 난 문제라고 본다. 다른 것을 떠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철야농성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당장 입은 피해가 상당했다. 관광오던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타격이 심각한 상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항공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감 답변도 있고 굳이 법적용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이 미비하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라도 결말을 지어야할 문제이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가지고서 몇 개 탈북자 단체한테 나라 전체가 흔들리면서 긴장을 겪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남북고위급 접촉이후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못했다. 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성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청와대 대응을 보면 계속 특정상황에 대해 군한테 일임을 하고 방치하고 있다. 지난번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총격전도 그랬고 서해 NLL에서의 사격도 있었다. 이것을 군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청와대는 방치하고 결과만 지켜보는 상황이 반복됐다. 대단히 위험한 방식이다. 왜냐하면 군에 대응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조로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군의 논리가 돼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필요이상의 대응을 통해서 남북관계에서 국지전 내지 전면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가 상황관리, 남북관계가 이렇게 고조되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황장수: 대북전단 살포 부분은 북한과 똑같은 원칙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본다. 북한도 대남 비방을 하지 않겠다, 남한도 대북전단 살포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어야한다. 아무리 소수가 국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법률을 동원하는 것보다 규칙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고 본다. 북한보고 정부가 먼저 대남전단 살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북한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도 하지말자고 해서 법을 통과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현재처럼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하면 포를 쏘겠다고 한다고 그만두면 그것은 국가의 권위의 문제가 있고 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진보가 소수 개인의 대한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국가주의를 강요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 저는 북한이 박근혜 정권 길들이기에 들어갔다고 본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고 대화를 많이 못해서 일단은 작은 대화를 통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정권의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나 남북교류에 대한 의지 부분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험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극적으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의외의 수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북한도 한계에 올 만큼 왔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에 타진해봤지만 별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 같다. 북한은 수가 여러 가지라고 본다.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스케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본다. 현재 북한과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양상에 대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조만간에 서로 나은 방향으로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남쪽과 북쪽이 모두 필요하다는 공감은 일치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회담을 하기 전에 서로 간의 기싸움이나 상대에 대해 길들이기 상황이다.

김만흠: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의 공적인 대북정책과 NGO를 비롯한 다른 민간단체의 활동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내 내부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조정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남쪽을 교화시키거나 혼란시키는 의도로 보내는 것은 없으므로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같다. 지난번 유승민이 의원이 지적했는데 외교정책도, 대북문제 관련해서 전문가라든지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부 3.0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전의 정부 정책과 다른 것이었다. 협력 공유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잘 되고 있느냐를 보자면 이 부분이 정파적인 문제를 벗어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정확하게 지적이 되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내 다른 내부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이명식: 지금이 박근혜 정부 2년차 하반기이고 내년이 3년차다.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뭔가 성과를 내고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면 지금 이 시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내년에 진전을 이루면서 큰 흐름을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7년째 남북 간에 대화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민들 속에 피로감이 굉장히 높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총격전이 수시로 벌어진다. 경제도 그에 따라서 타격을 받고 오늘 아침에 보면 러시아가 북한에 26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런 투자가 남북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경제계 쪽의 불만도 상당히 큰 것 같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이야말로 북쪽의 필요성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는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정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남쪽에서 민간이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고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 5.24 조치해제 문제도 지금쯤은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정부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큰 방향에서 선회를 하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지, 내년쯤에는 보다 심도 있게 진전된 남북관계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서도 지금쯤은 최소한으로 시도해야 뭔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박근혜 정부의 성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황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문제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오히려 현실적인 부분은 냉정하게 정해놓고 따져야 한다. 반면에 남북관계 부분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 대통령도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획기적인 일을 한 바도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방북을 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그 때 합의했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정상회담 부분들이 상당히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 하에서 기계적인 상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MB정권에서는 완전히 기계적인 상호주의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남북관계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대승적 관점에서 관계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과단성과 결단이 부족하다고 본다. 남북관계에서 총력이 모아져서 숨통을 트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명식: 시간이 거의 다됐는데 보태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보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김만흠: 우리가 대북정책은 우리만의 선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북한의 입장과 여러 가지 국제 환경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본다.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황장수: 대북전단으로 실제로 북한 체제의 3대 세습이나 독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전략적으로 해야지 성급하게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북한을 애초부터 길을 잘못 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절한 선에서 서로 간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맞고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 부분은 경제활성화 하고는 별 관계없다고 본다.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에 투자한다는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의 저임금을 착취하겠다는 것 외에는 북한과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어쨌든 한국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UN과의 관계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금씩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단계에서 승부를 두는 형태로 가야한다.

김능구: 전시작전권 문제는 처음부터 노무현 정부 때 했는데 과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 MB정권을 바뀌어서도 기조가 유지 되었다. 그래서 실제 하려나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했다. 결국은 2020년대 중반에 하기로 했는데 기한 확정 없이 무기연기가 돼버렸다. 이제 우리 군이 보면 온갖 문제에 휩쓸려 있다. 개발한 총은 나가지 않고 방탄복은 총알에 뚫리고 있는데 전작권 무기한 연기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자주국가로서의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희안한 나라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황장수: 이 부분은 노무현 정권이 반미, 자주 이런 입장에서 지나치게 몰두되어서 치밀한 검토가 없었다고 본다. 북한의 핵문제가 터지고 비대칭 전력문제가 확인되면서 2012년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 아픈 일을 잘못 건드렸다고 하면서 다음 정권에 떠넘기게 된 것이다. 이 대가로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주게 된 것이고 자주 국방 운운하면서 검토도 되지 않은 신무기를 도입하는 등 난리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