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서울역 뒤 충청남도 서울사무소에서 본사 김능구 대표와 안희정 충청도지사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표산업들의 국제경쟁력 하락이라는 이중고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워진 현실에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가가 도지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밝혔다.

충청도의 미래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으로는 3농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수소전지연료시대를 대비한 공적 투자 강화를 천명했다.  

또한 안희정 지사는 6기 민선의 과제에 대해 “행복한 성장, 행복한 환경, 행복한 복지의 3대 행복과제로 정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철학에 입각해서 성장과 복지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는 의도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는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부실한 지방자치 현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권한적인 다툼을 하기 보다는 현재의 제한적 지방자치라 할 지라도,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인터뷰는 1, 2부로 나뉘어 게재한다. 1부는 차기 정치지도자라는 역할이 주어진 그가 생각하는 현실정치와 미래정치에 대한 비전을 담았으며, 2부는 도지사로서 느끼는 지방자치와 그의 도정철학을 담았다.

<편집자>

민선 5기를 거쳐 6기 재선 도지사를 하고 있다. 최근 충남이 경제성장률 등에서 역동적인 시·도라고 회자되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는 듯하다. 현재 충남의 상황에 대해 말해 달라. 

일인당 지역총생산을 놓고 울산과 충청남도가 1,2등을 다투는 시간이 지난 10여 년간 있었다. 천안․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장, 아산․당진에 제철과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서산에 화학회사들,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수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생산품들인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철, 화학 분야가 지난 20년 동안 충청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성장했고, 연관되는 중소기업들이 집적되면서 지역의 고용률, 지역 내의 총생산액, 그리고 수출액 증가로 울산과 충청남도가 전국 1, 2등을 다투는 지역이 되었다.

방금 말씀하신 첨단산업과 해양수산업, 농업 등 다양한 사업이 어우러지고 있는데, 미래의 전망은 어떠한가? 또한 미래경영에 대한 플랜은 있는가?

충청남도는 농업도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한우, 쌀, 돼지, 깻잎, 고추, 버섯 등에서 전국 생산량 1, 2등을 다투고 있으며 농업세수도 전국 1, 2등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주력수출상품인 많은 제품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도지사로서 고민이 크다. 중국을 필두로 후발국가들에 의해 많은 제품군들이 원가경쟁에서 이미 추격당했고, 기술우위와 기술 지배력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산업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곳 역시 충남과 울산이다.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이다.

거기에 수도권 규제 완화마저 충남의 경제상황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전후에는 연간 500~600개의 수도권 기업이 충남으로 내려왔는데, 지난해에는 30개에 불과했다. 수도권이 규제를 다 풀어버리니 내려올 일이 없게 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표산업들의 국제경쟁력 하락이라는 이중고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업과 전통적인 산업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도민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미래를 제시해야 하는가가 도지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다.

충남은 농어업에서는 삼농혁신을 통해 기본체력을 튼튼히 하자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세계화, 산업적인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도 우리의 근간 산업인 농수축산업에 대해 바탕을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강화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삼농이란 무엇인가?

‘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인적자원으로서의 농어민, 그리고 공간전략으로서의 농어촌’을 이르는 말이다.
농수산업이 국가의 GDP를 올리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아니다. 그러나  식량주권은 국가의 기본이며, 땅과 공간은 국가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국토이기에 어느 나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삼농혁신 정책에 대해 갸우뚱 하는 사람이 많다. 충남의 첨단산업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삼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의외라고 느끼는 것 같다.

2010년 취임하고 1년 지난 2011년 여름에 농어업 발전과 농업을 확실하게 지키는 목표를 충남도정의 제1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당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재선을 염두에 두어야 할 정치인이 괜한 목표를 발표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당장 이득이 되는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나서지 않아도 기업인들이 앞서서 한다.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성장이 가능한 곳은 이미 많은 기업인들이 최선을 다해 최고의 엘리트들을 모아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열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곳은 이득도 적고 성과도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공익적 부분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정부나 정치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칙은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놓치지 않을 나만의 원칙이다.
이런 까닭에 도정의 제일 목표를 삼농혁신으로 잡게 되었다.

삼농혁신에 이은 두 번째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최고의 고민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이다. 즉 충남도민과 대한민국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가 최대 관심사다.

최근에 태양광 모듈사업에 OO그룹이 투자를 했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다.  누구나가 화석연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분야는 필요성은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OO그룹처럼 투자하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바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미래를 개척한다는 자세로  노력해줘야 한다. 수소연료전지 시대다 말들 하는데, 수소연료전지 시대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인터넷망도 김대중 정부의 광케이블망 등의 기반시설이 바탕이 된 것처럼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의 미래성장동력의 첫 번째로 삼는 것이 해양정책 강화이다.
충청남도는 농업도이지만 또한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이기도 하다. 해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미래의 산업적 가치를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제1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활용한 정책이다.
황해경제권 시대를 꾸리기 위한 물류 항만산업단지, 관광산업에 대한 개발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2015년도 정부투융자재정사업에 심사대상목록으로 선정된 충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들 수 있다.

현재 도요타 보다 현대자동차가 먼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양산체제를 만들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차후에 수소시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장기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충청남도가 미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수소연료 전지작업에 대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중이다.

민선 5기때 3대 혁신과제를 이야기 했다면 6기에서는 3대 행복과제를 내놓았다. 어떤 차이인가?

민선 5기때 3농혁신, 자치분권, 행정혁신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러한 토대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와 행정시스템이 행정혁신과 자치분권의 목표였다.
근간이 되는 1차산업, 특히 그중에서 농수축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 모든 산업은 사상누각 이라고 생각했다. 이 토대위에 복지정책, 환경정책, 산업성장정책을 굳건히 하는것을 6기의 과제로 삼았다.

행복과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3대 행복과제는 행복한 성장, 행복한 환경, 행복한 복지이다.
손학규 대표의 ‘저녁이 있는 삶’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행복이란 단어가 왜 우리시대의 많은 정치권과 주권자들에게 선호되었다. 물질과 돈 중심의 인생, 물질과 돈 중심의 출세관, 물질과 돈 중심의 국가발전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충남도의 민선 6기에서 행복과제라고 표현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철학에 입각해서 성장과 복지와 환경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는 의도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지방자치는 어떤가?

지방자치가 발전정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은 중앙집권화 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와 주민스스로의 자치 두 가지 축으로 운영한다.
즉 중앙집권화 된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으로서의 지방정부가 아니라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여야 하고, 또 하나는 민의 자치로서 주권자의 성숙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방자치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대부분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다 잘하고 있는 내용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3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 1조에 프랑스를 지방자치공화국이라 규정했다.

광역단체장들이 여야를 떠나서 다들 우리나라가 2할 밖에 안되는 자치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광역단체장 협의회를 통하거나 국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없는가?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때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통령이 반나절, 한나절 이상 시간 내서 토론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는 한 번도 토론한 적이 없다. 그냥 인사하고 밥 먹고 헤어졌다.
이러한 수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제를 대통령에게 제시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가혁신의 과제로 삼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앙집중화 되어있고, 서울중심의 전국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존질서가 지방자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질 않는다. 뭔가 지방에 맡기면 문제가 커지고 잘 안 굴러 갈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지난해 국회의장 산하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지방자치 관련 내용이 모두 빠졌다. 2년여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방대한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데 그걸 왜 뺐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 아직 지방자치는 시기상조라는 압도적 다수의 의견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한다.
이것이 오늘날 지방자치를 인식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현 주소이다.
그러하기에 당장 권한적인 다툼을 하기 보다는 현재의 제한적 지방자치라 할지라도, 최선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시간 시간내주어서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