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추석연휴 직후인 지난 9월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와 추석 이후 10월 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와 이로 인한 여권 내의 권력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또 재신임 국면을 넘긴 문재인 대표체제의 향후 진로와 10월 정국에 대해서도 전망해봤다.

사회(이명식): 추석연휴를 지나면 정치권에서는 보통 추석 민심을 많이 이야기 한다. 특히 이번 추석 동안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간의 회동 및 합의사안이 있었다. 추석연휴 중에 벌어진 현안들을 짚어보자.

김만흠: 요즘에는 일상적으로 정보가 유통되니까 특별히 추석민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정치 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정치권 전반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지역구 수를 244~249중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정보가 나왔는데, 확정된 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10월2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한다.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여야가 그 이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정리가 안 되고 공천 문제가 논의됐다.

야당은 혁신위 활동이 끝났다. 물론 백서 발간 문제 때문에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 비주류 인사들은 비판적이다. 혁신위가 내놓는 안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갈등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혁신위가 철수하게 되면 문재인 대표와 비주류와의 갈등이 직접 노출돼 전면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문재인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합의문까지 발표한 것은 특이하다. 그 이전에 논의가 많이 된 것이라면 관련이 없는데,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구체적으로 접점을 도출해내려 모색해 본적도 없는데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특이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인적쇄신안 관련 부작용 등으로 추석 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다.

유창선: 김무성 대표가 상황이 상당히 급해져서 손을 내민 것을 문재인 대표가 잡아 준 것이다. 여당에서는 김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친박에서 포기하라는 압박이 계속 있어 왔다. 이 상태에서 야당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석이 지나 곧바로 백지화 압박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어떻게든 김 대표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할 필요성이 절박했다. 문 대표도 나름대로 혁신안이 마련된 것을 여야 합의를 통해 굳건하게 위치를 잡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접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서로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절충하는 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두 대표가 공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황장수: 전 세계 정당사에서 여야 대표가 인위적인 상황 내에서 상대 당이 만들어놓은 국회의원 공천룰을 그대로 수용해 합의문으로 발표한 것은 희귀한 사례로 거론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공천이라고 이름 붙여서는 안 된다. 보안 기능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에 불과하다. 왜 국민공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냐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야말로 제약 없이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지금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지역에 1000명의 공천단을 뽑는다면서 2만 명의 보안번호가 있는 주소 2만개를 받아서 전화를 걸어 사람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물을 것인데, 새누리당은 그것도 없다. 새누리당은 2만 명을 받아서 2만 명을 다 조사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원이 조금 어렵게 된 모바일 여론조사이지, 국민공천은 아니다. 지금 휴대전화 보급률이 83%인데, 1인에 2‧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면 휴대전화 보급률은 70% 초반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노인이나 소외계층 등 휴대전화를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공천에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과거 유선전화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나 유선전화 없는 사람들이 배제됐다. 마찬가지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할 때 그런 문제는 똑같이 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같은 날 동시에 여론조사를 해서 한 당에 투표를 하면 다른 당은 못하게 하는 거다. 일종의 역선택을 막기 위함이고 그래서 국민공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전화를 이용하면 속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정치연합 지지자도 아닌데 지지자냐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그것조차도 묻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의 지지자든 관계없이 전화로는 마음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역선택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것이 동원경선이나 착신전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선진화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방식은 국민공천이나, 이동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부를만한 그런 구분이 아니라 수많은 단점이 산재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문 대표는 혁신안을 당 중앙위에서 통과시켜 당론이라도 있지만 김 대표는 당에서 누구도 자신이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6개월 남겨두고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격차를 1:2가 넘어서면 위헌이라고 했는데, 헌재 말대로 선거구를 어떻게 없애고 어떤 것은 통합시킬 것인가, 의원정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정하기도 전에 야당 대표를 만나 야당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것만 합의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본인이 지금 당내에서 처해있는 궁색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야당을 끌어들인 것 밖에 안 된다. 또 김 대표는 본인이 주장하고 있던 오픈 프라이머리의 유사한 형태인 국민공천을 했다는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또 친박과 청와대의 공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선수를 때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정당 대표로서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문 대표는 왜 김 대표를 구원해줬을까. 문 대표가 김 대표를 대선으로 끌고 가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다.

김능구: 추석기간의 양당 대표 간 합의는 궁색하다. 정치적 장면에서 양당 대표들의 극적인 합의, 이런 부분들이 정국을 반전시키고 국민들의 갈등과 불안을 극복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국민들은 지도자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원하는데 두 분 다 뭔가 자구책, 자신이 살기위해 뭔가 명분을 내거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요즘은 워낙 지식 정보 사회다 보니 너무 뻔히 읽힌다.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 합의,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앞뒀을 때 제대로 된 국민 대표를 뽑는 총선이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다. 두 분이 합의한다고 처음부터 워낙 펌프질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상당히 기대감을 높여 놨다. 그러나 역시 두 분의 정치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국민들 비난 내지 정치권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농어촌 선거구의 여러 가지 문제, 비례대표의 존속, 국회의원 정수 문제 등 과감하게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두 분 다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 그러나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논의하자는 했다. 김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과 달리 소심해진 것 같다. 안심번호도 새정치연합 쪽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당에도 누구나 다 연구한 것이고 정개특위 소위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궁색하다. 그동안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론의 70%가 지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에서도 비판을 하면서도 반개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면서 윤상현 의원 등 일부에서만 치고 빠지고 했었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는 공격의 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추석 양당 대표 합의는 명백히 김 대표로서는 실패고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했기 때문에 비겁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문 대표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모습을 정국을 주도해나가는 야당 대표와 대선 주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측근과 참모의 모습들을 보면 갑갑하기 짝이 없다. 현재 모두가 총선을 어떻게 돌파하고 대선을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된다.

유창선: 상황이 불가피했던 면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사실 의제 순위를 봤을 때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구 비례대표 정수 조정 문제 등이 중요한 현안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입장에서 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만약 공천룰에서 접점 찾으면서 김 대표가 다른 두 가지 안에서 대해서도 일정부분 양보하거나 접점을 찾기를 모색했을 때 당에서 100% 뒤집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공천제만 가지고도 지켜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른 것은 일을 벌이기가 힘든 상황이다.

김 대표로서는 정치력으로 풀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혁신안은 이미 자체적으로 채택한 것과 대동소이한 거니까 굳이 야당 쪽에서 문제시 할 이유는 없다. 여당의 경우 국민공천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대통령의 낙하산 공천과 전략 공천에 충돌이 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상황과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에 의한 낙하산 공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것에 의미 있다. 물론 대표들이 왜 나서서 하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는 김 대표가 나서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친박으로 돌아선 마당에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담판을 한 거다. 문 대표로서도 불씨를 살려놓는 것이 필요한 정치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두 대표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을 굳이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만흠: 취지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김 대표의 당내 시급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걸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문 대표는 최근의 상황에서 본인의 주도권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게 아닌가 한다. 최근 어려운 국면을 겪은 문 대표는 자신이 정치적 주도력을 보여주면 향후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여당 대표와 만나 합의하면 자신의 주도권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김무성 대표가 합의문까지 작성한 것은 패착이라고 본다. 당 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안도 없이 계속 그러고 있느냐는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급성을 감안해도, 야당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린 이런 대안으로 간다는 정도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용도 실체도 불명확하게 합의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잘못된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김 대표가 덩치가 커서 모르겠지만 가끔 세밀함 치밀함이 부족함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친박근혜계가 오랜만에 명분 있는 공세를 하고 있다. 그동안 윤상현 의원 등이 꼬투리를 잡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진행된 절차나 내용을 가지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충분히 얘기해볼 만하다. 얘기 나온 대로 선거구수와 비례대표수, 농어촌 선거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조원진 의원 등이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했다는 것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만약 청와대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 등 청와대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했다면 대통령이 없는 사이에 했다는 비난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국회일정상 10월2일 획정위가 선거구수를 발표하겠다고 확정한 상황에서 선거구 관련 문제를 가지고 여야 대표가 진전시키기 위한 만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느낌이 든다.

합의안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제가 모든 정당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대부분 회의적으로 얘기하더라. 그 내용도 마땅찮다는 측면이 있다.

사회(이명식): 추석 양당 회동은 야당 입장에서 보면 혁신위가 한번 다뤘던 안을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새누리당은 후폭풍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부터 예상되는 내부갈등을 짚어보자.

황장수: 갈등의 전제는 김 대표가 너무 여러 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야 말로 상향식 제도다, 부패의 80%는 공천에 있다, 공천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정치권의 부패를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정치인의 부패가 공천에 있기도 했지만 공천이 아닌 영역에서 이권개입 등으로 돈을 많이 받아먹지 않나. 마치 공천 때문에 정치인 부패의 80%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밀고 나간다는 것은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지역별로 그냥 지금 현역 의원이나 당협 위원장들이 공천을 받아서 그대로 다 나가는 것이다. 이들이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든 말든 김무성 대표는 현재 당내 세력분포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길 바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총선 이후에 자신은 대선후보로 자연스럽게 가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초래되는 양상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근데 여기서 저항에 몰리니까 청와대에서 내려찍는 행태에 전략 공천은 한명도 없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다. 정 공천하고 싶으면 명단을 나에게 넘기라고 하는데 청와대가 바본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명단을 줬다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얘기 다 덮어 쓸텐데. 그러면서 컷 오프도 없다는 거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컷 오프도 없고 물갈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여론 조사만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현 정치인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느냐. 거의 없다. 95%가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는 없겠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김 대표는 답을 안했다. 김 대표는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안했다. 또 야당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으로 간다니까 친박계가 당신의 앞으로의 입장이 뭐냐고 압박하면서 김 대표가 코너에 몰린 거다. 다음 일정을 봤을 때 선거구 획정위의 발표에 앞선 당의 의총 일정을 봤을 때 김 대표가 압박을 받으면서 과거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얘기한 것처럼 덜컥 수를 들고 나왔다고 본다. 한 부분만 생각하면서 다른 한 부분을 생각 못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말장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양당 대표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경선,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표를 던지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조작하거나 동원할 가능성 배제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여론조사에 불과한 것을 국민공천이라고 이름 붙였다. 용어를 헷갈리게 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부분은 양당 대표가 용어의 장난에 공범으로서 동조했다고 본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의 안심번호 공천은 친노가 당선되기 쉬운 것이다. 지금 야당 비주류는 현재 방식대로 하면 친노가 당선되기 쉽다고 보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대해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을 붙였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모바일 오픈 프라이머리, 이동전화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게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신문을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국민공천 오픈 프라이머리의 약간 변형된 형태인 것처럼 해서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정당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말장난하면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 본다.

유창선: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김 대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투표에서 우려됐던 역선택 등의 부작용 그런 것하고 비교해보면 안심번호 자체는 제대로만 관리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것을 재고하는 장치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안심번호를 괜찮은 것이라고 서신을 돌리고 있다. 안심번호와 관련해 여러 얘기를 해봤던데 노년층 경우는 유선전화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방법 등으로 보완하면서 가자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암튼 안심번호 경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 대표와 친박‧청와대의 정면대결은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속내를 너무 뻔히 알고 있다. 지금 청와대쪽에서는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저렇게까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것이 결국 박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읽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이 공천을 행사하려는 것, 대구 물갈이 하려는 이러한 흐름은 결국 본인이 식물 대표가 되고 차기주자로서 낙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에 대한 비토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

특히 청와대가 힘을 갖고 여전히 우위에 있는데 여기서 공천권을 청와대에 주고 총선을 치뤘을 때 자신은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 대표로서도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 처지에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여기서 꺾이고 들어갔을 때 국민공천제에 대해 제압을 당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자신의 앞길이 막힌다. 김 대표가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박이 이를 힘으로 제압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야당의 내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격렬하고 전체 판 자체에 대한 파괴력이 큰 권력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김능구: 투쟁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생존권 투쟁이라고 한다. 생존권 투쟁일 때는 정말 끝까지 간다. 제가 볼 때는 김 대표는 생존권 투쟁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여당 공천의 흑역사를 본다면 가까운 2004년을 본다면 최병렬 당 대표가 공천을 못 받게 된다. 2008년에 강재섭 대표가 공천을 못 받게 된다. 이 두 분이 정말 정치를 그만 둘 시점에 와서 정리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한 것이 아니다. 강재섭 대표를 보면 그 다음 2011년 4월 재보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을 보면 현직 당 대표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여당에는 있어왔다.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았는데 김 대표가 현재 친박‧비박간의 공천 계파 투쟁이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당 대표가 공천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은 남다를 수 있다. 이런 생존권 투쟁이라는 측면이 있다. 들리는 얘기로는 청와대의 첫 번째 타깃이 친박 배신자이고 그 다음이 비박에서 자기들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다 나와 있다는 얘기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김 대표와 핵심측근들이 볼 때 이것은 좌불안석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본다. 그리고 김 대표가 처음 오픈 프라이머리를 내걸며 세운 명분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87년 6월 민주항쟁 때 ‘대통령을 내손으로’라는 구호처럼 국민들에게 쏙쏙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였다. 김 대표는 자신의 생존권 차원에서 극복 방안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당 대표급 정치 지도자가 20대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나눠줘야 한다고 한 것을 그러한 원칙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본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제가 그동안 여러 경선과정을 실제 접하고 공천이 되는 과정을 직접 컨설팅하면서 겪어본 바를 토대로 판단할 때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엄청난 공천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만흠: 기본적으로 김 대표가 생존권 투쟁에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거기에 첨언하자면 국민공천권 관련해서 이걸 지적하고 싶다. 두 당이 우리나라 선거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선관위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다. 우리가 본선에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 유권자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해서 선거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특별 정당 후보 공천과정을 중앙선관위가 유권자들을 상대로 관리해 여론조사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든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선관위가 지원해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본선 선거에서 마치 투표용지 받는 것처럼 개인에 관한 정보를 관리해 선거자료를 만들어 각 정당, 특히 두 정당에 제공하는 것이 합헌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와 관련해 절박하고 생존권 투쟁이라는 점에 왜 공감하느냐면 현 시점에서 김 대표는 적당히 공존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 대표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힘 좀 빼고 같이 가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로섬게임 정도로 가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 대표는 본인이 사법처리가 될 사안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아쉬운 것은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전략과 면모를 가져야 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상황을 진행하고 돌파하는데 치밀하고 세밀한 점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황장수: 김무성 대표가 국민적 명분을 등에 업고 청와대나 친박을 압박한다 해도 솔직히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김 대표가 개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지난번 국회법통과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차라리 탄압을 받더라도 본인의 입장을 고수했더라면 김 대표에게 명분이라도 쌓였을 것이다. 개헌은 내 소신이라고 탄압을 받더라도 버텨냈어야 하고 국회법을 통과시켰으면 나는 이것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입법권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권한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내 소신이라고 했어야 했다. 그런데 항상 질렀다가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대면서 아니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전가하면서 본인은 빠져버리는 이런 양상이 세 번이나 벌어졌다.

이번에는 본인이 공천에 대한 속셈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버렸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의 아슬아슬하게 서로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조기에 확전을 벌이는 것 보다는 좀 자제하면서 가려 했다. 여권의 내분이 결국 서로 간에 안 좋게 작용할 것으로봤다. 그런데 이번에 김 대표가 추석 연휴에 대통령이 없을 때 당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했다. 추석 때라는 것은 뉴스 이슈가 거의 없고, 기자들 대부분이 쉬고, 대통령도 나가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기사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친이,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는 사생결단의 투쟁에 돌입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통신사로부터 암호가 걸린 명단을 받아서 넘겨줘서 정당에서 자의적으로 원하지도 않는 국민으로부터 물어보는 부분을 선관위가 관리하는 권한이 있느냐. 특히 정당이 국민의 전화번호를 안심장치를 걸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정당의 후보를 정할 수 있느냐는 강제성과 자발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솔직히 통신사에 가입하면 통신사에 가입한 명단을 팔아먹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백화점이나 마트가 팔아먹은 경우도 수차례 있었다. 안심번호를 걸어놨지만 안심번호에 걸린 명단이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한국에 모바일 여론조사의 원조나 IT에 관련된 여론조사 기법에는 친노가 아주 탁월하게 발달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친노가 개발한 그런 부분들을 여당의 대표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여당 내부에서 수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공과 측면에서 봤을 때 김 대표가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진행시켜가면서 공천 방법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있지 않나.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속을 감춰야 되는데 최근에 사위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안해진 김 대표가 이렇게 서두르는 계기로 나타났다고 본다. 속셈이 드러난 이상 김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본다.

사회(이명식):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에 비해 10%가 높았다. 지금까지 논의는 김무성 대표가 추석 연휴 동안 문재인 대표와 회동한 데 초점을 맞춰졌다. 거꾸로 이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다음 총선 공천에 개입하려는 문제가 맞물려있는 것 아니겠나. 그럴 경우 청와대의 개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권 내 세력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는가.

황장수: 김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생각한다.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치개혁의 명분은 김 대표쪽으로 더 가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공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되지만 대통령의 낙점에 의한 낙하산 공천,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들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내에서 쉽게 결론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김 대표도 시간을 끌 것이라 예상된다.

문제는 시간을 끌게 되면 정개특위로 넘어가게 된다. 문제는 김 대표에게 손발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김 대표의 뜻을 받들어 움직일 것인가? 원내지도부도 전부 친박으로 돌아선 마당에 김 대표 뜻대로 움직일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벽에 부딪힌다. 김 대표가 여기서 제압을 당하면 차기주자로서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단계가 된다면 여론에 호소하고 당원에 호소해 반전을 꾀하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대권을 별로 줄 생각이 없을 때 김 전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져서 쟁취해 냈듯이 김 대표도 어떤 식으로든 승부수를 강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김 대표가 대중 정치인이다. 박 대통령의 낙하산 공천을 반대하는 여론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본다.

김만흠: 청와대 공천개입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한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공천은 특정 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로 보면 계파 공천이 맞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에 30%대가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와 비슷한 수준인데 굉장히 특이한 결과라고 본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치가 사유화 됐기 때문에 30%대에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의견이 10%포인트 더 나온 것보다 그것 자체가 특이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체제가 2년차인데 지금은 여권 세력의 마지막 재편과정인 총선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특이한 정치적 기반과 리더십을 가졌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당은 그것 역시 보완하려 할 것이다. 당은 총선을 거치면서 재편되는데 그 권력투쟁 시점이 지금이다. 김 대표는 현 시점에서 권력투쟁의 문제에 전면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계속 해왔다. 그러다보니 본인 중심의 당내 세력을 정비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다. 초반에는 거의 당의 거의 모든 보직들이 심지어는 김문수 전 지사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비박들이 배치돼 비박중심으로 당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박세일 교수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한다고 했다가 계속 보이콧 당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 친박성향의 김종석 교수로 대체됐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 세력을 당 중심으로 사실상 정비하지 못했다. 실패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어느 쪽으로 승부가 나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권력 재편 시기가 아닌가 싶다.

황장수: 지난번 개헌 문제, 국회법개정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 국민에게 물은 여론조사와 새누리당원과 보수층에게 물은 여론조사는 다르게 나왔다. 보수층이나 새누리당 지지층은 박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7:3 비율이었다. 김무성 대표가 최근 이승만 발언 등으로 보수지지층에 대한 저변을 넓혀 왔지만 과거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과 싸우던 때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대결하는 여건이 같은가? 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여당에서 청와대 권력과 대결할 수 있는 대표는 아직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대표가 독자적인 기질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힘이 좀 있는 정치인이고 최근의 오랫동안 대선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당 안팎에서 자기 조직들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밖에 없다는 연초의 판단을 볼 때 김 대표는 중요한 시점에서 전선은 언제 어디서 나에게 유리하게 걸리느냐의 승패 핵심을 판단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김 대표 주변에서 정치적 조언을 하는 그룹들이 조언을 잘 못하는 것이 패착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시점이나 방법론에서 안 좋게 작용했다.

그런 시점에서 청와대의 공식 발언이 나오게 될 경우 여당이 과연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권 내부의 눈치 보기가 또 시작될 것이다. 급작스럽게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안을 올려 통과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정치적 미숙성을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가 이기기 어려운 승부를 안 좋은 시점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벌였다고 본다.

사회(이명식): 김무성 체제, 내지는 김 대표로 다음 총선을 치를 것인가는 부분까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김 대표 체제를 회의적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를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무력화시키고 그대로 간다고 보는지.

유창선: 현재까지 청와대의 요구는 김 대표가 물러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박 대통령의 공천권, 전략공천을 보장하라는 수준이니까 지금까지는 김 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설 경우 판 자체가 흔들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면 대결의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또 대통령이 어디까지 싸움에 직접 개입할지 흐름이 유동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김 대표가 낙마상황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김만흠: 김 대표 체제의 교체까지 간다고 한다면 김 대표가 자주 쓰는 용어인 정치생명의 끝이 아닌가 본다. 그걸 가지고 김 대표가 상황이 밀려서 이 방법을 다시 수용하겠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정면 대결로 갈 것이다.

사회(이명식): 대표로 있는다고 해도 본인이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오면 정치적으로 고사가 되거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김만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표로 공천을 안 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김능구: 이른바 선진화법 때문에 작년에도 여야가 예산국회를 스무스하게 끝냈는데 이번에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친박의 경쟁력있는 인사들이 대거 여당으로 올 수밖에 없다. 기존에 장관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참모진들도 출마를 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 나올 정도면 여당 지지자들은 다 경쟁력 있다고 본다. 구성자체가 좀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이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할 때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릴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 사퇴하면서 줄줄이 사퇴를 하게 되고 결국 비대위로 가게 됐다. 야당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여당에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지난번 김태호 사퇴 건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지금은 오히려 이인제 최고위원도 그렇고 친박이 최고위원에서 완전히 장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유효하다고 본다.

그게 아니더라도 구성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김 대표 체제가 선대위 체제로 바뀌면서 상당부분 공존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문제는 지금 김 대표의 비박 지도부와 청와대 관계에서 밀당이나 딜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이다. 그러면 국민공천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얘기했던 국민공천제는 거둬들일 경우 정치생명을 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정치는 아름다운 딜이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딜을 해내느냐가 아마 김 대표의 관건이라 본다.

황장수: 새누리당 246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김 대표의 말에 권위가 실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게 자기들한테 이익일 것이다. 박 대통령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친박 소수들 빼고는 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아니겠나. 김 대표가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로 가겠다고 한 것도 지역에서 오래했던 국회의원이나 지역을 오래 관리했던 지역위원장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김 대표는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야당 대표와 합의해 발표를 했을 것인데 본인이 후유증을 생각 안했겠나.

만약에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사실상 11월달 쯤되면 야권에서도 분열이 시작될텐데 만약 야권이 분열된다고 하면 김 대표의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르거나 아직도 지지하는 친이계라는 이름의 핵심기반 세력이 있다. 지금도 전위대로서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공천이 청와대로 힘이 쏠렸다고 하면 전략 공천으로 하든 공천을 나누든 간에 6:4로 하자, 내지는 5:5로 하자 이런 방식이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가버리면 여태까지 김 대표가 얘기한 것은 뭐가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근거로 해서 여권 내부는 대표가 날아가든 당이 갈라지든 이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