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직무정지 상태, 정통성 없는 황교안 월권 행사”

[폴리뉴스 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미 양국이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나서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안보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발사대 등 일부 장비를 오산기지에 들여왔고 이를 조만간 경북 성주에 배치할 것이란 보도에 “도대체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사드 추진에서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국민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추진과정은 군사작전과 하등 다르지 않다. 더욱이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장비의 도착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만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하루 만에 약속도 뒤집으면서, 국회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에 상태다. 그런데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의 정통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월권을 행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을 국민과 정치권은 배제한 채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을 누가 황 대행에게 주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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