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표자로 나서는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발제문에서 정권교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선악, 찬반의 이분법만이 팽배해있음”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치문화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사고가 자리 잡기 위해 “국민의당은 이분법을 넘어 실사구시적인 길을 가는 개혁적 중도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한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일영 교수(한신대 경제학)는 한국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진단에서 “촛불혁명은 87년 체제의 극복이 아니라, 그것을 수호한 보수적 혁명이자 6월 항쟁의 사후 완성”이란 측면에서 진행형의 과제로 인식한다. 한국의 정치현실은 이미 동아시아경제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파악해야 하며, “2008년 이후 아시아 자본주의와 연계된 87년 체제는 뉴노멀 환경 속에서 교착·양극화의 길과 혁신·중도화의 갈림길”에서 생존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당시의 잘못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더디고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다" 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 삶의 문제인 ‘집’문제, ‘일자리’문제와 같은 생활상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정치의 문제" 라며, “위기의 진짜 원인은 정치가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정동영 의원은 “협치가 가능한 정부가 되면 정책의 합의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만큼, 복지정책 친화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진단, “과거 뉴질랜드도 양당제였지만 개헌을 통해 독일식 선거제도와 정치체제를 바꿔 다당제가 된 후 합의민주주의로의 질적인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들어 향후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토론을 제안한다.
이 토론회는 유창선 정치평론가, 이일영 교수가 발제하고, 정동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고성국 정치평론가, 노동일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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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kjh@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