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 수사에 불쾌감, “남의 일기장 뒤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결단코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일 오후 양 전 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문건의 작성에 직접 연루된 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날 양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 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한다”며 “그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한다. 또한 그런 일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침묵을 지켜온 점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법원이 상처를 받고 내부적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언급을 피해왔다. 참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내홍으로 비춰지거나 왜곡시킨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전 원장은 ‘재판거래 의혹’,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바가 결코 없다.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관을 인사상, 아니면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조치를 내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여러가지 컴퓨터를 남의 일기장 뒤지듯이 봤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고 하냐”며 “그때 가서 보자”고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