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연내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의장은 18일 국회의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촛불혁명이 됐고. 그것이 합법적‧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완성되고 있다”며 “최후의 제도적 보완이자 완성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력분산 문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며 “최종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를 더 많이 하자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분산”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 합의가 있다”고 전했다.

선거구제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정치개혁의 요체는 선거제도개편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접거리에 합의사항이 상당히 있다”며 “헌정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 바가 있으며,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제안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협의 여지가 아직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액수를 줄여나감으로써 점진적 폐지를 해야 한다“며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목표는 특활비의 폐지, 아니면 획기적 제도 개선,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용도에 대해서 꼼꼼이 검토해서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액수 외에는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는 예산심의권이 있고, 특활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은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치게 되어 있다”며 “제도개선에서 국회가 앞장설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다. 의장 몫이 있다면 특활비 제도개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의 4당 대표가 결론을 냈다고 보고 받았다. 운영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지켜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법사위에 대해서는 “운영이 가장 큰 문제”라며 “당리당략과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상임위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악용하지 못하도록 기본을 마련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4당 대표들이 운영소위를 갖고 합의해서 (법사위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며 “잘 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서는 의장이 촉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