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의 근거가 되는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e스포츠 업계는 ‘그리핀 사태’로 소란스러웠는데요, 그리핀 소속인 ‘카나비’ 선수의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핀 전 대표가 미성년 선수에게 협박 및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업계에 폭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e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인 e스포츠표준계약서법은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후 계류 상태에 머물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법제화됐습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제7조의2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 장관이 전문 e스포츠 용역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보급할 것 ▲문체부 장관은 해당 표준계약서를 제정·개정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을 것 ▲문체부 장관은 e스포츠 분야 사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것 등이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경제브리핑] ‘권력의 오른팔’ 분양가상한제...분양가 시뮬레이션(단독 입수)
- [경제브리핑] 역대 최저 금리 0.5%, 시장 영향은?
- [경제브리핑] 국내 진단키트 ‘미 FDA 긴급승인’ 받은 업체는?
- [경제브리핑] 코로나19에 수출 타격 커져··· 수출액 20.3% 하락
- [경제브리핑] '코로나19'가 낳은 고통은 불평등
- [경제브리핑] 은행서 소상공인 2차 ‘코로나 대출’ 시작…달라진 점은?
- [경제브리핑] '시위 아닌 시위' 이재준 고양시장, 국토부와 LH 반기 둔 이유
- [경제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기업’ 어디까지?
- [경제브리핑]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류 판매 경로도 변할까?
- [경제브리핑]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93만 명에 150만 원 혜택
- [경제브리핑] ‘동학개미’가 투자한 1위 종목은 ‘코스피 추종 ETF’
- [경제브리핑] 코로나19에 오픈한 백화점 VS 면세점
- [경제브리핑]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에 따라 일부 게임사 수혜
- [경제브리핑] ‘최악의 시기는 지나갔나’ 글로벌 증시 상승 지속될듯
- [경제브리핑] ‘면책‧초과근무’ 코로나 대출 위해 손 맞잡은 노사정
- [경제브리핑] 삼성전자 깜짝 1분기 실적 효자는?
- [경제브리핑] 코로나가 바꿔놓은 대학가 원룸 시장 ‘매출급감’ ‘제값곤란’
- [경제브리핑] 정부,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경제브리핑] 정부, 3차 추경 35조3000억 편성··· 역대 최대규모
- [경제브리핑] 여름철 ‘비말차단용 마스크’… 무엇이 다를까?
- [경제브리핑] 게임 규제 완화, 급물살 타나?
- [경제브리핑] ‘칠산대교’ 연결도로 균열 발생... “그냥 아스팔트 깔아라”
- ‘칠산대교’ 연결도로 균열 발생... “그냥 아스팔트 깔아라”
- 국토부, ‘칠산대교 사고조사위’ 1차 현장조사 실시
- 익산국토청, 칠산대교 슬래브 기울임 사고조사 본격 착수
- [경제브리핑] 코스피 2000선 회복 동학개미 ‘활짝’ ... 쓴 맛 본 ‘불개미’
- [경제브리핑] 산업부·해수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개발··· 통합사업단 발족
- [경제브리핑] 라임 부실펀드 정리, ‘배드뱅크’ 설립 착수
- [경제브리핑] 코로나 사태로 쌓인 면세점 “재고떨이” 본격 시작
- [경제브리핑] ‘한국판 뉴딜’ 당정청 ‘따로국밥’... ‘그린뉴딜’에 무게 실려
- [경제브리핑] 환경부 ‘재포장 금지 제도’ 재검토
- [경제브리핑]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 2분기도 코로나 ‘특수’ 전망
-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 2분기도 코로나 ‘특수’ 전망
- 네이버, MS(익스플로러) 비운 시장에 웨일 엔터프라이즈로 시장 점유 가속화
- [AFTER CORONA 기업분석] 네이버 '빛나는 실적' 뒤엔 유통업계 '눈물의 지각변동'
- [경제브리핑] 정부,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 정부,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
- [경제브리핑]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치료 중… 결과는?
- [경제브리핑] 부동산 전문가 방담, 정부 정책 문제점과 해결책 모색
- [경제브리핑] 스타벅스 레디백 대란, 왜?
- [경제브리핑] 언택트주 고평가 우려에도 '대장주' 네이버 지속 상승 전망
- [경제브리핑] 4대 금융그룹, ‘한국판 뉴딜’에 50조 원 지원
- [경제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미래차 간담회 개최··· 대중화 위한 재정·정책 지원 약속
안채혁 기자
politv@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