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홍준표, "두 사람 갈등 결단해야"
노영민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
정세균 "국민 불편한 것 알고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야당이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 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4일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심각한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는가"라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될 거라 본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추·윤 갈등이) 부담이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청와대 참모 보좌진들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비서실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 할 일이 있고, 협조할 사안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저는 문 대통령이 추냐 윤이냐 결단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저는 사기꾼 폭로에 의해 휘둘려 검찰 지휘권을 행사한 추 장관을 해임할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 추 장관이 지금 야기하는 법치 파괴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국장 부담을 가지고 실장이 진두지휘해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비서실장은 "정부 조직법 및 검찰청 법에 의하면 검찰청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 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며 "검찰 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에 두고 "두 사람이 싸우지 못하도록 총리가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지적에 "내각 총괄하는 총리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국민들이 짜증을 낸다"며 "이 참에 두 사람 다 해임 건의를 하든지, 아님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갈등이 계속돼서 국민께서 몹시 불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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