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정청 협의, 2차 추경안 심사 방향 논의
재난지원금 대상 두고 치열한 토론 예상
여권 대권 주자들도 뜻 나뉘어... 정세균, 이낙연 vs 이재명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1일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심사 방향을 논의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것인지 소득하위 80% 안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에선 지난 7일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난지원금 성격이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 위로의 뜻도 있는 만큼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월~5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 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오자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일일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다시 정부안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밝히며 선별 지급에 대한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의 입장을 나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도, 정부도, 청와대도 재난지원금의 범위를 이미 합의했다"며 "재난지원금 범위를 더 넓히는 문제는 코로나 4차 대확산을 막고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며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는다"며 전 국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 측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쟁 중에도 소비는 해야 한다"며 "예산 총액의 변동 없이 지급대상을 국민 전원으로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며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당초 2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與, 재난지원금 소득 80% -> 전국민 지급 주장 봇물
- 이재명 “재난지원금 소득 80% 아닌 전국민 지급을 정부여당에 읍소한다”
- 與野, 7월23일까지 ‘33조원 추경’ 처리 합의...국민지원금 신속 지급
- [이슈] ‘하위 80% 지급’ 국민지원금...‘1인 25만원’ 성인은 직접 받는다
- 당정, 2차추경안 33조 합의...재난지원금 ‘하위 80%’ 지급
- [이슈] 김두관, '이재명 기본소득'엔 반대…"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찬성”
- [리얼미터] 5차 재난지원금 ‘전(全)국민 보편지급50.6%-선별지급44.5%’
- [국회 기재위] 홍남기 “2차 추경 30조 초반 YES,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NO”
- 이준석 반박 "재난지원금 번복? 협상과정 전략적 선택..주자-말자 옳은가”
- 與·野, ‘전 국민 재난지원금’ 놓고 오락가락...소상공인 “실질적 손해배상” 필요
- 여야 대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100분 만에 뒤집은 이준석(종합)
- 송영길·이준석 만찬 회동…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 송영길 "재난지원금, 가능한 많은 국민에 돌아가게 하겠다"
- 추미애 “내수소비 진작위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해야”
- 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 의견 더 반영될 것"(종합)
- 송영길 "세수 19조 증가…재난지원금 지급 시급히 추진해야"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슈퍼추경으로 추석 전 지급 추진...재정 악화 '우려'
- [예결위] 김부겸 “여야 합의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검토”
- 재난지원금 입장 밝힌 윤석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낫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이재명에 기우는 송영길?
-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신 상위 30% 고소득층은 제외할 수도
- 윤호중 “추경은 부스터 샷...타이밍이 중요”
- 이재명 "추경 예산, 과감하게 날치기 처리 해야...기재부 동의 필요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