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장 근본적인 금기 '승자독식 구조', 바꿔보자 주장”
“정권과 대립이 아니라 정책에서의 대립각 세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권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 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제3지대 정치 행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부총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탑승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 정치는 모든 것을 양극단으로 재단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사회에 근본적인 문제나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까에 대해 회의적”이라면서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단순한 정권교체로 인해 바뀌는 건 없다”며 “아래로부터의 반란, 즉 시민들의 목소리 또 정치참여와 의사결정 참여 등으로 톱다운 방식과 조합될 때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와 복지를 향해 ‘기회복지’를 주창한 것에 대해 “청년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목마른 것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역동성과 경제규모 성장과 관련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져도 형평에 어긋나게 불공평하게 주어진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야권에서 나오는 ‘실력주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실력주의가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집으면 실력주의라고 하는 외피를 쓴 세습주의도 많다”며 “과거에는 부와 재산을 대물림해 세습이 이뤄졌는데 이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습이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세습주의, 세습경제라고 하는 금기를 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행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대권 주자를 키웠다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부총리 때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정책 문제에 대해 소신껏 이야기했고, 청와대와 치열한 논쟁도 벌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를 목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다. 정권과 대립이 아니라 정책에서의 대립각이었다”고도 했다.
이어 “두 분께서 정치적인 행보를 하시고 앞길을 가신 것에 대해 뭐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 것 같다. 다만 내 책 속에 대한민국이 나갈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오는 19일 출간이 예정된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수많은 금기에 둘러싸여 있다. 가장 근본적인 금기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여러가지 금기 깨기를 제안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을 쓴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와 덕에 보답하는 의미도 있고, 사회 경장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겠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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