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며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18일 오후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만나 면담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은 오후 5시부터 7시경까지 약 70여분의 긴 시간을 독대했고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상세히 전달했고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말을 경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임기제 역할’을 강조하면서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신뢰를 다시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초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이 약 70분간 면담했다”면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법률안(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집단 항의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을 위한 입법’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질주에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오수 총장은 대통령 면담 내용과 관련해 이날 청와대에서 돌아온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대통령께)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사표 반려 수용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총장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면담에서 '검수완박'이 가져올 범죄 대응 능력 저하와 민주당의 '입법 독주'식 법안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 비롯한 제동 수단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검수완박' 4월말 본회의 처리, 제동 걸려...김오수, 고검장 "국회에 국회 입장 전달 하겠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검찰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다. 지난 8일 전국 지검장 긴급회의에 이어 17일 김오수 총장의 전격적인 사표 제출, 18일 전국 고검장 긴급회의가 열렸고, 내일 19일엔 전국 평검사 긴급회의가 잡혀있었다.

검찰의 집단반발뿐만아니라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여론의 악화, 민주당내에서도 ‘반대 입장’ 등 에도 불구하고 꿈쩍않은 민주당 강경파들은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밀어붙이면서, 국정난맥상이 심각해지자 문 대통령이 민주당에 '속도조절과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하며 제어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3일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를 목표로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4월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청와대 면담 시각에도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를 재소집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에는 ‘대기발령령’까지 떨어지며 국회는 비장한 전운이 감돌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법’ ‘검찰의 의견 직접 제출’ 등 기본 가이드를 제시한 이상, 민주당의 4월말 ‘검수완박법’ 본회의 강행 처리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또 오는 23일부터 박병석 의장이 미국 순방 일정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본회의 개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검찰의 의견 국회에 직접 제출, 질서있는 의견 표명을 하라"고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검찰 의견을 국회에서 받아줘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입법부’인 국회의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른바 ‘입법독주’에도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조차 없었던 문제가 조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총장의 사표가 반려됨에 따라, 또 '국회에 질서있는 의견 직접 전달'의 차원에서도 김 총장은 연기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 문제점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날 긴급회의를 열었던 고검장들은 김 총장으로부터 면담 결과를 들은 뒤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