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실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공무원의 진실은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
尹정권과 집권세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文 전 대통령 공격의 출발점으로 삼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피격된 서해공무원에 대한 ‘월북 판단’을 ‘문재인 정부 월북공작’으로 규정하며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야당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택하라.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월북 규정을 ‘문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 앞에 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며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나?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라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은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출발점으로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지난 16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취하를 시작으로 해양경찰, 국방부의 ‘월북 판단 번복’ 발표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은 17일에 기자 질의응답 속에서 “뭐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예고했고 이를 받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감사에 돌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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