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 8일(현지시각)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화당은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했고,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상원에서는 다음 달까지 결과가 보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 중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IRA는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법이다. 앞서 지난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됐으며 12일 하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같은 달 16일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IRA법안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해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에 불리한 규정이 있다. 상세하게는 전기차를 구매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는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당장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힘들기 때문이다. 

◆ "IRA법 시행 매년 10만여대 수출길 막혀"

IRA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손해액은 약 12조 원에 달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달 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를 인용해 "미 IRA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보조금)에 따라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장 완공 전인 2024년까지 총 약 20만대, 약 11조6000억 원의 수출 손해가 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미국 재무부와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조합은 서한에서 "IRA에 외국산을 차별하는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이 포함된 것에 상당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와 대내외 무역환경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부품 업계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생태계마저 무너질까 우려가 크다"며 "미국 의회와 정부 부처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美중간선거 이후에도 IRA법안 개정 힘들 듯"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IRA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공화당이 하원에서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이러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하려면 100석 중 60석이 필요한데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데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IRA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데 기대감을 모았지만, 전문가들은 다소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난 10일 IRA 관련 “IRA 자체가 나중에 극적으로 통과가 됐지만 공화당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걸렸다”며 “통과 이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차 보조금 실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막상 통과시켜보니까 바이든한테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바이든이 적어도 이 통상 문제에서는 ‘트럼프 2.0’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한국에 유예 조항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자체가 한국에게 우호적으로 다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IRA는 법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도 내다봤다.

◆ "현재로선 3년 유예가 최선의 방법"

공화당이 IRA법안을 개정을 시도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때문에 IRA법 개정을 기대하기보다 유예 기간을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자동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IRA법과 관련 지난 8일 외신 등에 따르면 테리 스웰 민주당 하원의원(앨라배마주)은 지난 4일(현지시간)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 조항 시행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상원에서는 지난 9월 민주당 소속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가 지난달 25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을 연 곳이고, 앨라배마주에도 기존 생산공장이 있다.

이처럼 미 의회 입법 절차상 하원 논의·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올라간다는 점에서 하원에서 IRA 세액공제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유예기간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