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소장은 <폴리뉴스> 및 자매월간지 <폴리피플>과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젊은 20-40대가 중심이 된 신당창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바로 이 지점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와 도덕성에서는 존경하지만 경제정책면에서 관료들에게 휘둘린 결과 기득권 경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수용한 것이 가장 큰 실책임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또한 자신의 임기동안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것이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그 결과 사상 최악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고 우리 국민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이제는 불과 3년만에 320조원나 되는 국가부채 늘리기로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이다.

김광수 소장은 부동산문제에 있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도 거론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2년 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했어야 할 시점이라고 거론하면서 이것이 이후 부동산 투기의 근본배경이 됐음을 지적했다.

한국경제 위기, 관치경제 유지한 채 기득권들에게 시장을 풀어준 결과

▶ 최근 소장께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거덜 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발언하셨는데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갖고 계신 문제인식에 대해 밝혀 달라.

- 말씀하신 대로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이미 지난 외환위기 전부터다. 김영삼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정치적 요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구가 더욱 절실하게 부각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김영삼 정부가 민주화 첫 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하고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상생을 이룰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 말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 김영삼 정부 때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교육개혁 등의 노력은 했다.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독재권력을 중심으로 한 정·경·관·언·사법 유착의 구조가 연결고리가 약화되면서 정치권을 제외한 경제, 관료, 사법, 언론 쪽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 즉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정치적인 독재체제에서 민주화로 넘어오면서 경제적인 독점구조로 변모했다.

따라서 군사독재정권에서는 정치가 앞이고 그 다음에 경·관·언·사법 순서에서 민주화 이후에는 경·관·정·언·사법의 순서로 바뀌었다. 경제의 건전화를 통해 대중자본주의가 발전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민주화를 등에 업고서 오히려 재벌이 관료, 정치권, 언론, 사법기관 등의 세력들과 손잡고 독자적으로 더욱 더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일반국민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지게 됐고, 민주화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기 시작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정치적으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인 삶도 좀 더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다. 결국 ‘정치 믿을 거 못 된다’, ‘역시 돈 가진 사람이 최고다’, ‘돈만이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쪽으로 간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힘겨루기 싸움에서 결국 경제력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성, 윤리의식, 가치관도 급격히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재벌들은 재벌대로 통제되지 않는 형태로 막무가내 식의 경영을 하고, 관료들은 통제·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야할지를 몰랐다. 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3단계 금융자유화정책을 발표하고 단계별로 시장개방을 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외환거래를 집중 관리하는 관리통화제였는데, 그때부터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도 외환을 자유롭게 보유하고 사고팔 수 있고, 기업들도 필요하면 해외에 가서 스스로 외화를 차입해올 수 있도록 풀었다. 대신 달러환율은 달러당 800원선에서 묶어놓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한국의 금리가 10%를 넘지만 해외에서는 달러금리가 5, 6%밖에 안 된다. 재벌기업들이나 금융기관, 종금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5%에 단기외채를 빌려와 은행에 예금만 해도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돈놀이를 하다가 단기외채가 폭증해버렸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물론 경상수지적자나 중복투자를 위한 차입경영 등도 주요한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통제경제,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료들이 시장경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가 적어도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올바로 이해했더라면 경제운용방식이 바뀌도록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예전의 관치경제, 통제경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벌이나 언론, 사법 등 기득권 세력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다 풀어줘 버린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갔고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달러를 너무 끌어다 쓰면서 그것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정리해고 등 대책 없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장 큰 실책

▶ 소장님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비판하셨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보나?

-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는데, 60년대에도 잠깐 있었기는 하지만 이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진보정권이 출범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할 때는 외환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고 진보정부인 만큼 문제를 잘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간절히 원했다. 물론 김대중 정부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김대중 정부 역시 국민의 기대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공기업들이 많이 민영화됐고, 재벌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타격과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계층은 힘없는 일반국민이다. 구조조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일반국민이 받는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이나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물론 그렇게 노력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 등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분위기는 ‘각자 알아서 먹고살 것 챙기라’는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리해고였다.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준비나 대책 없이 국민을 코너로 몰아넣는 식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었다.

위기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잘라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이 위기지만 이러한 위기를 발판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10년, 20년, 30년 후 한국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비전, 목표, 위상을 명확히 정립해서 가야 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10년, 5년, 3년 후에는 각각 필요한 정책적 대응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무조건 잘라버리고 정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 과정에서도 다시 새살이 돋게 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을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정부 역시 그런 역량이 부족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과실이 컸다. 물론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북한과의 평화통일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 일들이다.

그러나 민주화를 통해서 국민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것들은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원했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 5년 만에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고, 그 위기 속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지만 위기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대다수의 힘없는 일반국민이었다. 금융가든 재벌대기업이든 간에 160조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다 살아났다.

김대중, 관치와 기득권 경제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 놓쳤다

▶ 김대중 정부 때나 지금 정부나 경제위기는 다 극복됐다고 하는데 서민은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 국민은 세금은 세금대로 냈는데 문제를 일으켰던 정치인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정부관료 역시 사법처리 받은 사람 하나 없다. 물론 국가를 경제파탄의 위기로 몰아간 재벌대기업 오너 중에 이른바 중소 재벌들, 중위권 그룹의 급조된 재벌들 다수가 공중분해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 현대, LG 등 대재벌들은 그때 거의 망할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다 구제받았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 말엽에 카드대란 등 정책적인 실패들이 번복된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3김시대의 정부인데, 3김시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해 싸웠던 민주화 세력이다. 3김시대로 대변되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민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집단이고, 독재정권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싸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같이 한 세력들이 가신정치를 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도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없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도 한 자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나 경제 운용에 대한 개념 자체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관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료들마저도 관치경제,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넘어오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혼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면도 있다.

안타깝게도 김대중 정부 말에 카드대란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도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초기진압을 못했다. 부동산투기의 심각성 자체를 이해 못했거나 당시 김대중 정부의 관료들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려 하기보다는 정치세력에게 잘 보이기에 급급했다.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당시 집권세력에게 빨리 가서 마음이 맞게끔 포장한 보고서를 올리고 언론플레이 식의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일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보니 엉터리정책을 남발했다. 그런 것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

부동산투기 당시는 이미 일반국민이 외환위기 때 내팽겨 쳐진 경험이 있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학습효과가 있었다. 외환위기 전에 은행에 예금하면 10%가 넘어가던 금리가 외환위기 이후 5%대로 뚝 떨어졌다. 예컨대 상가를 임대주고 1억원 보증금 받아서 예금하면 최소한 1천만원의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이 500만원으로 줄면서 건물주가 상가임대료를 올려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못한 것이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일반국민의 경제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물론 그 당시 신용경색이 심각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낮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면 정책적 효과와 부작용을 잘 감안해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 자체를 잘 몰랐던 것이다.

이에 국민은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정치도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문제만 생기면 국민들이 다 뒤집어쓰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방어하고 내 가족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외환위기 전에는 취업하면 정년퇴임 때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서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다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아파트값도 폭등하고 전세값도 오르기 시작하고 상가임대료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이른바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신도시 개발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정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첫 단추였다. 신도시 개발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상가임대료와 전세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했어야 했다.

신도시 개발이라 하더라도 고급스럽고 시설이 굉장히 잘 된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했다면 초기단계에서 부동산투기를 제어할 수가 있었다. 저희 연구소가 김대중 정부 말인 2001년 말~2002년 초에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시 재경부 박병원 정책국장으로부터 “부동산대책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연구소에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대책을 만들어서 줬다.

그 핵심은 한국 주택시장은 분양 위주에서 청약 위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정부 통제 하의 청약 주도에서 민간시장의 임대주택 강화 쪽으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국의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급률이 3%도 안 됐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는 20~25%에 달했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보급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초기단계에서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전개하라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 말에 저희가 부동산투기를 잡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내팽겨 쳤다.

결과적으로 2002년에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서 난리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발생하고 98년, 99년, 2000년까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계속돼 왔던 관치경제, 통제경제, 기득권 중심의 유착구조를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이 약해져버렸다.

그때 개혁했다면 어느 누구도 반대 못했을 것이다. 왜 마음이 약해졌을지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결론은 잘 몰랐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가신그룹들은 몸으로 싸우면서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그룹이었지, 실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그룹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시대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가 곧 엄청난 기회인데, 그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대북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분이시지만 경제문제나 국가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관료들 못 잡아 부동산투기억제 실패해

부동산투기에 불이 붙으면서 결과적으로 카드대란과 부동산투기로 인해 김대중 정부 후반에 이미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권을 잃을 뻔한 상황에 몰린다. 그런데 극적으로 노무현대통령이 되면서 2003년에 참여정부가 출범한다. 노무현 정부의 특징은 국민이 정치권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탄생시킨 정부였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태생은 도덕성을 갖고 출범한 특징이 있고, 최초로 인터넷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정부다. 그런가 하면 3김시대가 끝나고 이른바 ‘포스트 3김시대’의 첫 번째 정부다. 이러한 특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의 또 한 가지 큰 이정표적인 특징은, 20세기 산업자본주의시대가 끝나고 21세기의 지식정보화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의 첫 번째 정부다. 노무현 정부가 갖는 시대사적·역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 저와 저희 연구소 역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대감을 가졌다.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 역시 시대사적으로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정을 장악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도덕성을 갖고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만큼 도덕적인 대통령도 없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국가운영 면에서는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정당에게 정권을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 정부가 5년 내내 부동산억제책을 썼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못 잡았다. 정부 관료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비웃음을 받는다.

처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혁하겠다고 과감하게 발표도 했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세계에서 1등 공무원”이라고 손을 들어버렸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정말 그렇게 똑똑한 공무원이라면 김대중 정부 말에 부동산투기대책은 왜 엉터리고, 카드대란 때는 뭐했으면 외환위기 때는 뭐했느냐는 것이다.

또 그렇게 똑똑한 공무원들이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부동산투기 하나 못 잡았느냐는 것이다. 결국 정부 관료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청빈한 자세를 갖고 봉사하고 기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대책을 내놓는다는 것도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의 이해관계나 사적인 이해관계와 맞지 않으면 하지 않거나 시늉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못하고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라경제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어버렸다.

한국경제 지난 10년간 부동산투기에 의해 포장된 성장 해왔을 뿐

- 이명박 정부는 평하기조차도 힘든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수구정권 혹은 보수정권이어서가 아니다. 저희가 진보나 보수를 따져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성이나 국가운영능력, 정책역량 등 종합적 면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최악의 정부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문제투성이 정부다.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와중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한국경제 차원에서는 부동산투기가 김대중 정부의 2001년부터 시작해 2007년까지 계속돼온다. 부동산 투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많아서 이자로 노후대책이나 소비, 아이들 등록금, 학원비를 주거나,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2001년에 부동산투기에 불이 붙기 시작해 2002년, 2003년까지 제1차 투기가 일어나면서 은행들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마구 빌려다 쓰기 시작한다. 은행들도 거기에 돈을 쏟아 붓는다. 은행들은 원래 예금을 받아 그 예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데, 보통 정상적인 은행이라면 예금 100중 85~90 정도를 대출해 주고 10~15 정도는 여분으로 갖고 있다.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금융 중개기관이다.

그런데 받은 예금을 100% 다 대출해준 때가 2004년이다. 2001년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 시중은행들의 예대비율이 100을 받았으면 85가 안 된 82~83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100으로 올라와버렸다. 은행들이 예금을 다 대출해줘 버렸고 더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더 이상 돈이 없다. 예금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금보다는 아파트 사는 데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은행들이 빚을 당겨다 쓰는 것이다.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하거나 빚내 사업하는데 부채비율이 높을 때 그 기업이 위험하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2005년부터 자기 빚을 당겨서 대출을 하는데 이때 CD를 발행한다. CD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회사채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은행채를 발행한다. CD와 은행채 등 은행이 시장에 가서 돈을 대량으로 빌려와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마구 해준다.

2006년부터는 그것도 모자라서 은행들이 단기외채를 끌어다 쓴다. 그것이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다. 은행에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대출을 해 주면 원화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는 값이 떨어지고 원화환율은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외환위기 때는 1600~1700원 가다가 2003년에는 1300원대 있다가 2006년, 2007년에 930원까지 떨어진다.

은행들이 단기달러를 마구 끌어다 원화로 바꿔서 대출을 하면서 원화환율은 계속 올라가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900원대까지 떨어졌다. 실제 2007년 말에 은행 예금이 100일 때 대출은 145에 달했다. 이는 45만큼은 자기 빚을 당겨다가 대출해줬다는 의미로, 은행 자체가 위험해져버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돼온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겉으로 부동산투기경제가 돌아간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는 스스로의 자력에 의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일반국민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일자리와 적정한 소득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구조가 아니었다. 전부 부동산으로 갔기 때문에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없었다. 대기업의 극히 일부만 기술경쟁력을 키워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다. 따라서 일자리가 안 늘어난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하면, 해방 이후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65세 접어들고 있고 195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60세 접어들고 있다. 그 세대가 5~6년 있으면 100만명씩 은퇴한다. 이미 80년대부터 산아 제한도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출산이 시작된다.

지금 일자리시장에 진입하는 20~30대의 젊은 세대가 60~70만명, 은퇴하는 사람은 1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100만개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지금 고용시장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자리가 넘쳐나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해도 절반 이상이 취업을 못한다. 이는 말할 수 없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양극화는 말할 수 없이 가속화되고 있고 비정규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투기에 의해서 포장된 성장을 해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부동산투기를 위해서 가계는 말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계부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빚으로서 이렇게 왔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외환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한 것 외에 공기업이나 정부 부문의 부채 증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2007년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경제의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2007년 이전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투기억제대책, 떴다방, 버블세븐, 신도시개발,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이 끌어 오르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말들뿐이다.

그런데 2007년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거래량 급감, 미분양 폭증, 급매물 등… 대통령선거 때부터 ‘아파트값 올리겠습니다’로 시작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벌써 이미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해 주고 있다.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노무현 정부에 컸던 기대만큼 실망감도 커서 ‘어차피 진보든 보수든 어차피 내 가족 정부가 책임 안 져주기 때문에 자기방어 차원에서 돈 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값 올려주겠다는 사람 뽑겠다’는 것이었다. 은행이 140%가 넘는 예대비율을 갖고 돈을 쏟아 부은 빚투성이인데, 일반기업이나 가계는 얼마나 빚이 많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거품이 꺼지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겠나?

이명박 정부가 정말 부동산시장의 심각성을 알고 부동산부양책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때부터 본인이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그것을 이른바 선거전략으로 생각했고 아파트값을 올려주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2008년에 실제 버블세븐이 꺼지고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부동산부양책으로 바꾸면서 종부세를 거의 폐지하다시피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고 DTI규제 등 풀 수 있는 온갖 규제를 다 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이명박 정부 3년간 320조원의 빚 쏟아 부어

그러면서 토건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국가를 또 한 번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는 가계와 금융기관들이 있는 빚 없는 빚 다 당겨서 부동산에 다 몰리게 해서 부동산투기를 초래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09년, 2010년 불과 3년 동안 공기업 부문과 정부 부문에 쏟아 넣는 빚이 320조를 넘는다. 올 6월 말까지 20조가 늘었으니 총 340조원이 되는 빚을 쏟아 붓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더 이상 빚을 쏟아 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다는 것을 말한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니까 은행들이 단기달러 빚을 끌어다 썼고, 국제금융시장이 막혀버리면서 단기 빚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빨리빨리 갚아야 하는데 그런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들이 넘어가게 생겨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초에 600억달러를 대신 갚아줬다. 이것은 사실 제2의 외환위기였다.

이제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여력이 한계에 와있다. 가계도 한계에 와있기 때문에 빚을 못 갚는다. ‘하우스푸어(House-poor)’라는 신조어도 등장하고, 2008년부터 도급순위가 낮은 지방건설사들부터 파산하기 시작한다. 최근에는 도급순위 30위권까지도 넘어가고 있다. 또 저축은행이 넘어가고 있고, 은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80% 가량이 이자만 내고 있다. 못 갚고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가 원금상환 만기일을 연장하고, 분할상환 하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

대신 4대강사업 등 전국 방방곡곡에 걸친 토건사업에 340조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 지금도 정부 부문과 공기업부문의 부채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지난 3년 남짓한 사이 다 쏟아 부었다. 그걸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 부문의 부채 규모가 이미 1200조에 달한다. 한국의 GDP가 1200조다. 거기에서 더 이상 빚을 내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또 정부예산의 291조인가에서 40조를 더한 340조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한다.

물론 분식도 하고 있다. 정부 채무로서 국채를 발행해서 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서 그것이 마치 정부빚이 아닌 것처럼 분식하고 있다. 가령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정부사업을 대신 떠안아 했는데 빚이 폭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기 전에 부채 50~60조 정도에서 지금 130조 넘었으니 빚이 배 이상 뛰어버렸는데, 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다 죽어버린 상태에서 거의 거덜 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4대강산업을 떠안아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빚 갚으려면 수도요금 올려야 한다. 한전의 경우도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 빚이 몇 조원씩 다 누적돼 있다. 철도공사, 도로공사도 빚이 누적되어 있다.

기업은행, 정부재정사업 대신하면서 예대율 600% 수준

이른바 국책은행들, 특히 산업은행은 민영화로 줄여가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빚은 현재 폭증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예대율이 600% 정도에 달하고 있다. 받은 예금이 100이라면 자기 빚으로 500을 빌려서 600을 대출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정부의 재정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행 거덜 나면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한다. 지난 90년대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그룹과 금융기관들이 휘청해서 이를 구제하겠다고 들어간 돈이 160조에 불과했다. 물론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 치더라도, 이명박 정부 불과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340조 이상을 쏟아 부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이 돈을 쏟아 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나? 민간경제는 어떻게 됐겠나? 현재 지표상으로 5~6%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체감경기는 죽을 지경이다. 현재 물가는 물가대로 폭등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빚으로 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못 갚으니까 결국 수도요금 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한전도 빚으로 사업해서 이자를 못 갚으니까 3조원의 빚이 누적돼 있어서 전기요금 올려야 한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여기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유가상승도 있고 환율정책 등 말할 수 없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요인들도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강세를 보였고, 한국과 영국만이 유일하게 약세를 보였다. 한국은 인위적인 고환율정책 때문이었다.

일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엔화가 달러당 115~120엔 하다가 지금 80엔으로 30% 이상 강세됐다. 반면 원화는 930원에서 1100~1200원까지도 가면서 30% 정도로 올라갔다. 그런데 현재 유가나 농산품 가격이 30% 이상 올랐다. 그런데 일본은 엔화가 30% 더 강해졌기 때문에 원유나 농산품을 그만큼 더 싸게 사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에서 농산품 가격이 50% 가까이 올랐는데 유가 30% 오르고 원화마저도 30% 올라가버리니까 한국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60~80%다. 반면 일본 소비자는 거의 물가변화를 못 느낀다. 실제 일본 물가는 여전히 0%대다.

고대 로마시대 때 검투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살인자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투사들은 검투장에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을 죽여야만 자기가 산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즉, 검투장이라는 잘못된 틀 속에 들어가는 힘없는 국민은 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국민경제 틀을 만들어놓으면 힘없는 국민은 그 틀 속에서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부동산투기네, 국회의원도 정부 관료도 부동산투기네 뭐네, 고위공직자 청문회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난장판인데 힘없는 국민은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또 고통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국민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어 이명식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