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참여연대 “검찰, 여론몰이 수사” 반발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검찰수사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들 사이에서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단체와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는 검찰에 곽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곽 교육감을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미 물증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의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사퇴 여부는 일단 수사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동훈찬 대변인은 이날 “일방의 주장에 근거한 과도한 정치공세나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론몰이에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대변인은 “다만 전교조는 이번 사태가 교육감 주민직선제 무용론이나 교육자치 제도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로 변질될 것을 경계하며, 이미 시대정신으로 확인된 보편적 복지와 시민권의 강화라는 가치를 폄하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 4일 대의원대회 직후 선언한 곽 교육감에 대한 ‘절대 지지’ 내용이 담긴 특별결의문에서의 입장과 달리 며칠새 ‘신중론’으로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보아 곽 교육감에 대한 신뢰 부분에 있어 내부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특별결의문에서 전교조는 “곽 교육감과 진보진영에 대한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비방, 이해득실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사퇴 압력, 민주적 교육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모든 음모에 반대한다”면서 “곽 교육감에 대한 인간적 신뢰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측도 7일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정치적 보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교조 등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곽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곽 교육감도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곽 교육감이 ‘국민과 교육계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총이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회원 3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실시해 곽 교육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80.4%), 교육감 거취에 대해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77.7%)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총은 앞서 28일 성명에서도 “법률적으로나 국민 정서적으로,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번 사안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곽 교육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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