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식 : 결국 오늘 아침 문창극 총리 내정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진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총리 내정자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고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지난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 등 2기 내각에 기용할 면면들에 대한 지명이 있고 난 지 벌써 2주가 지났다. 그동안 국정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었다. 이 상황을 총체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전망과 교훈으로 무엇을 얻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린다.
유창선 : 너무 오래 끌었다.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벌어졌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모든 것이 올 스톱됐다. 개각도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극심한 혼돈이 이어졌고 논란이 확산됐다. 이런 상황을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문 후보자 혼자 사는 나라도 아니고 이정도가 되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일찍 매듭을 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지명철회 방식을 택했을 때 자신에게 오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시간을 끌었다는 생각이 든다. 알려진 것처럼 청와대는 계속 자진사퇴를 설득했는데 문 후보자가 응하지 않아서 시간이 지체가 됐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퇴 선언 나온 것은 뭔가 딜이 있었던 것 같다. 자진사퇴를 하되 최소한의 명예 회복은 시켜주는 모양새를 갖췄다. 어제 국가보훈처가 느닷없이 문 후보자의 조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추정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은 사실은 대단히 의아한 장면이다. 국가보훈처라는 곳은 정식으로 심사를 해서 확인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추정 수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허겁지겁 발표를 했는데, 국가보훈처 스스로가 유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진작 결론을 내린 것을 새삼스레 추정을 통해 발표한 것은 결국 일종의 딜을 통해 그런 정도의 명예회복을 해줄테니 자진 사퇴하라는 배경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그 방식은 전혀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국가가 독립 운동가를 판단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딜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김만흠 : 박 대통령의 특징이지만, 본인이 국민들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의중을 읽게 하고, 또 언론들이 상상을 해서 시나리오를 맞추게 하는 것이 정말 비정상적이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 점에서는 유 박사가 지적한 것에 동감한다.
방금 문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내놓은 말의 요지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설교였다. 법치가 작동해야하는데, 여론은 선거를 통해 뽑는 것으로 반영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법치로 가야하는데,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시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주장을 했다.
또 국회가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를 지키지 않고 사퇴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법 절차를 따진다면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따져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청문 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만약 청구가 돼있는 상황이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었겠지만,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수준에서는 찬반 표현은 가능하다, 그간 진행이 안 된 것은 국회가 일을 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여론에서 문제가 불거지니 국회에 동의를 요청을 안 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문제는 이번 일 이후에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문 후보자가 이런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었다면 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국회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저는 그대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본다. 가정이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도 문 후보자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워낙 국민여론이 부정적이고 집권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니 자진 사퇴로 가긴했지만, 차후 박 대통령이 인사문제를 비롯해 국정 운영이 바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능구 : 마지막에 출구전략으로 국가보훈처가 문 후보자의 할아버지가 유공자라고 한 부분이 보수세력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문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떠났다. 보수세력=친일파 이 부분이 가장 아팠던 것 아닌가. 그래서 420명의 보수 원로들이 성명서를 내고 청문회까지 가야한다고 나섰다. 문 후보자는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그였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 문제로 낙마한 안대희 후보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현재 박 대통령은 51대 48의 기조 속에서 한나라 두 국민 전략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는데, 보수 세력들이 친일파의 멍에를 덮어쓰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계속해 왔던 건국세력의 정통성을 강조했던 것이 흔들리고 보수세력 전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사퇴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국정 운영의 기본 축이 그러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수언론 등을 통해 보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변호한 다음에 사퇴하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보수인사들이 나서서 성명을 발표한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 그랬는데 결국 청문회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안된다고 한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판단 하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할아버지가 독립 유공자라고 3일 만에 국가보훈처가 이야기하면서 정리한 부분은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진다. 이번 일을 통해 또 다른 장관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사 시스템 자체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번에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시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 씨의 배후 역할까지도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다.
박상헌 : 문창극 후보 지명에서 사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복잡다단한 여의도 정치와 얽힌 관점도 있고,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얽힌 부분도 있고, 청와대가 가진 난맥상도 있고, 또 우파진영 내부의 분열 측면도 있다. 이번에 문창극 사태가 여러 전선에서 총소리를 울리고 있다고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 전당대회 내부에서 서청원과 김무성 힘겨루기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 대통령이 외유 중이어서 청와대가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는데, 대통령이 귀국하자 그 입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우려하게 만드는 모습이 있었다. 또 우파 진영 내에서 근본주의자들이 문창극이 뭘 그리 잘못했냐며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한 마디로 문창극 사태는 다양한 측면에서 볼거리를 제공한, 다양하게 분석할 소재거리를 굉장히 많이 던져준 일로, 안대희 낙마와는 다르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했다고 보여진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뒤에 토론을 하겠지만 서청원과 김무성 간 문창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두 쉐프가 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후발주자인 서청원이 잘해서 쫓는 계기를 마련한 측면이 전대 시기니까 있었다고 본다.
이명식 : 문 후보의 개인적인 발언이나 행적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청와대 인사가 과연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면에 불거졌다. 어떻게 특정고 출신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전면에 나서는 일이 가능했나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박대통령 측근 실세 원로모임인 7인회, 그리고 정윤회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사에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기는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에는 본질적 문제가 지적되고 수정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유창선 : 과연 박 대통령이 이번 파동을 어떻게 진단하고 원인을 진단해 어떤 경험을 얻을 것인지, 앞으로 과연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인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아주 극단적인 보수논객들의 주장대로 KBS나 일부 언론의 악의적 편집으로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받는다면 달라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 후보자는 교회 강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부적격성을 갖춰다. 발단은 교회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민 사관이 기본적 큰 문제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풀영상을 봐도 문 후보자의 논리구조 자체가 식민사관에 기초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식민사관뿐만 아니라 극단적 이념편향 문제도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의 복지요구에 대해 폄하하는, 자기 힘으로 안 살고 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하하는 것이나, 제주 4.3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외국, 특히 미국과 일본에 대해 추종하는 사대주의적 성향 등을 종합해 보면 극단적으로 이념편향적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또 하나는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도 많이 비판한 부분인데, 전혀 민심을 읽는 감이 없는 인물이었다. 보수적 언행을 일삼으며 오히려 여론을 더 자극하는, 정무적 감각이나 능력이 전혀 없는 돌출적 언행을 일삼는 인물로 총리로 부적격한 이유가 종합적으로 갖춰진 인물이었다.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잘 진단해야한다. 정말 일부 극단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편집에 당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달라질 것은 정말 없을 것이라 이야기 하고 싶다.
김만흠 : 박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나, 청와대 인사시스템, 인사 풀 이야기가 나왔지만, 만약 문창극 후보가 총리가 됐다면, 박 대통령의 독선과, 고집, 강성이라는 것이 극단적 형태로 가면서 문제가 오히려 극대화 되면서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라 본다. 언론에서는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 중간 정도의 인사문제는 인사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총리나 최고위급 인사는 박 대통령이 인사 풀을 얼마나 넓히느냐는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인사풀이나 용인술이 그다지 바뀔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갑갑하다. 상식적으로 박 대통령과 맞는 인물을 기본으로 해야겠지만 최소한 야당이 10%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그 동안은 그런 것이 없이 갔다. 이번에는 아주 급하니 박 대통령이 야당과 아주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을 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안의 모습을 보면 그냥 지금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 우선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긴 했지만 국회의 동의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떤 절차나 형식을 거치든 그대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총리 한사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지도부와 절충해서 방안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 동안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 하나의 변수는 지난해와 올 전반기처럼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과 똑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당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일종의 유리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레임덕이나 집권 세력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지금 가장 큰 것이 바로 그 문제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가 40%대 초반이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40%대 후반으로 역전되었다. 그 부분이 대통령 자신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부분이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때문에 일정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은 준비된 여자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당선됐다. 그때 준비된 대통령을 이야기한 것은 의정 활동 경험 15년을 강조했는데 야당시절에 당 대표로 당의 위기를 수습했고, 또 5선 국회의원을 한 것 등도 이야기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민주적인 정치활동을 해왔는지 곰곰이 복기를 해 보면, 자기의 정책이나 노선을 내놓고 당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서로 포용하고 양보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나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단 본인이 목표를 상정하면 그 속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소신과 신뢰의 정치인 타이틀과 이미지를 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임기 끝까지 본인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대통령으로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의견이 높아진 현 상황에 본인도 당혹해 할 것이고 그래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실현시켜야 할 팀이 없다. 혼자 가 아닌 팀으로 가야하고, 그 팀이 흔히 이야기 하는 거국내각까지는 아니어도 금방 이야기된 10%라도 야당이 인정할만한 인사를 총리로 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팀이 대통령 주변에 없다. 그것이 지금의 국정 운영에서 박 대통령에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본다. 당장 문 후보자가 사퇴를 했기에 새롭게 인선을 해야 하겠지만, 홍준표 경남지사 말 대로 무난한 원로급 인사, 국민 모두에게 무난한 원로급 인사가 결국 탈출구가 아닌가 보인다.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과연 대통령의 기조가 정부여당이 큰 틀 속에서 변화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이 임기 중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생각된다.
이명식 : 총리는 오늘 자진 사퇴로 정리가 됐지만,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가 거론되면서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나왔지만, 김명수 교육 부총리 후보나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와 같은 이런 사람은 기본적인 체크 리스트에도 5~6항목씩 다들 걸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것조차 제대로 안 거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면에서 국정원장으로 국정원 개혁을 이끌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 원인으로 밑에서 걸러서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검증과정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그런 지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가 일종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박상헌 : 청와대 인사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고는 말 못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압축 성장을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잣대에 맞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국정 공백이 6개월, 1년을 가더라도 차제에 엄격해졌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장관이 없다고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정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총리나 장관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의 문제가 분명히 짚어졌으면 좋겠다. 논문 표절문제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끼리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 하다보면 자기 논문이 표절에서 100%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분명 표절은 범죄다. 그럼 어느 선까지 용납될지 그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달렸다. 그러니 이런 논란은 특정 개인을 떠나 지속될 필요가 있고, 치열하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 야당도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 결론은 인사시스템과 관련해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야가, 또 국민이 합의한 인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총괄 리스트에 오르는 사람은 기본적인 필터링을 거쳐서 거기서 추천되는 분들은 최소한 청문회장에 서는 것에는 논란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정책 노선 검증만 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갈등의 제도화이고 그런 걸 향상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향상이라면, 이런 논란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김만흠 : 제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한편으로 김능구 대표는 이런 위기상황이니 일단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그런 역량이 있느냐고 했다. 저는 이미 이야기 했지만, 만약 이번 내각에 추천된 사람을 교체할 생각이 있다면 박 대통령이 그간의 기본 방향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위기상황이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어느 정도냐면 홍준표 지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로 있다가 그만두게 되었던 2011년 말 한나라당 상황과 지금 집권 여당의 상황이 비슷하다. 당시 출발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가 부결되면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박원순이 당선됐고, 이어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고 이어서 전당대회 돈 봉투 사태 등이 줄줄이 나왔다. 당을 해체하냐, 마냐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지금도 문창극 후보자의 문제가 불거지고, 속으로 묻혀있지만 돈 공천 문제로 걸린 유승우 의원과 청해진 등 해운업계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의원 문제가 줄줄이 터지고 있어서 간단치가 않다. 문제는 당시는 박근혜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비대위원장이 돼서 새누리당으로 바꿔갔는데 지금은 그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박 대통령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바뀔까.
마치 과거 박근혜 전 대표가 제 3자 입장에서 당을 바꾼 것처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김 대표 이야기대로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시도해야하는데, 시도를 한다면 여론에 따라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간의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모르겠다. 일단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유창선 : 최대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 지지율이 급락 했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처음으로 앞서는 상황이 내내 지속이 됐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이, 내키지는 않지만, 문창극 카드를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달라진다면,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논란이 되는 대상자 중 김명수 후보자나 이병기 국정원장 정도는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병기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은 하지만 최소한 김명수는 포기한다던가, 또 인사 실패에 책임을 물어 김기춘 실장을 퇴진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정말 이번 사안을 제대로 받아서 국정운영 변화의 신호를 준다고 생각이 들것인데 과연 거기까지 갈 건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은 밀리는 것을 체질상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과연 바꿀지는 저도 선듯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수습되기보다는 계속 악화될 가능서이 더 커 보인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위기수습이나 위기관리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고, 그런 능력 자체가 바닥 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총리 내정자는 앞으로 7.30 재보선가 다가오고 있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급락하니 내키지 않지만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것이다. 결국 이번 위기에도 민심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당분간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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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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