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3선, 서울 동작구을)은 19일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한다”라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본지 김능구 대표와 가진 폴리뉴스 창간 14주년, 폴리피플 창간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5년은 성과를 내기도 짧은 기간이고, 다시 평가가 없다보니까  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5년이 길 것 같지만 1년은 어물어물 넘어가게 되고 뒤에 2년은 레임덕이 오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없다”며 “5년 단임제가 대통령이 일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가 돼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빨리 논의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나 의원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한창 일할 시기에 정부가 한걸음도 못나가고 있으므로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 의원은 “5년 단임제가 탄생한 것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산물이었는데 이제는 독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고 사회제도, 시스템이 정착됐으므로 이제는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늘 정권이 탄생한 이후 개헌 이슈를 들고 나오면 조기 레임덕 때문에 안된다라는 이유로 눌러왔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꺼내서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개헌에 대한 모든 조사는 이미 돼 있다.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계속 권력구조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 기본권 문제도 다룰 것이 많다”며 “기본권도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는데 청와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국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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