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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인 3색 ⑥-1] 공무원 연금법 처리 무산 이후의 정국

(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정리, 이은재 기자 동영상] 김 : 5월 3주차이다. 공무원 연금법 처리 무산 이후 현재 당청 간에 빚어졌던 갈등은 조금은 소강상태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여야 모두 내부문제로 복잡한 양상이다. 여전히 당청 간에는 미묘한 갈등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

정 : 지금은 일단 수습국면으로 접어든 것 아닌가 보인다.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보였다. 5월 6일만 하더라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지만 여권 진영 내부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진실공방을 벌인다는 비난이 나오면서 주춤한 양상이다. 
현재는 소득대체율 50%를 연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와대 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야당과 협상을 다시 재개하려 하는 것 같다.

김 ; 여론조사 기사를 계속 다루고 계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4%대로 다시 올랐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정부, 공포 마켓팅으로 정치적 이득 챙겨 

정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관련한 일종의 공포마케팅의 성공으로 보는 시각이 맞을 것 같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고 합의했는데 이에 대해 보수언론이 연금고갈 또는 연금을 못받게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공포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은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정리를 해달라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본다.

새누리당 지도부 곤혹스러운 입장

이 : 과정을 돌이켜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연금문제의 주무장관임에도 대단히 선동적인 언사로 발표를 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의 소득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할 때 연금문제는 다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임에도 주무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부적절했다고 본다.
새누리당 내부의 기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소장파들이 청와대를 향해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한발 물러나서 당에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들과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또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해서 여야 합의사항을 지켜서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 이것은 현재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법만 분리해서 처리하라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운 입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와대 요구대로 여야 합의를 깨고 공무원 연금법만 분리해서 처리할 경우 청와대 거수기란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고 향후 대야 관계도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반면 처리를 못하고 시간을 끌 경우는 그것대로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진퇴양난으로 보인다.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당청 간의 갈등이 완전히 매듭지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시킨다고 해서 이 문제로 야기된 논란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 :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는 333조 재정절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50% 소득대체율로 갈 경우 문형표 장관은 1688조, 그리고 김성우 홍보수석은 1702조 적자라고 숫자를 적시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켜 놓고 정부든, 여든, 야든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봉합이 될 수가 없다.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법 개혁 성과로, 국민연금 차기 정권으로
 
이 :  현재 청와대 입장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자신들의 가시적 성과로 안고 가고 이 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인 국민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차기로 넘기자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형표 장관의 발표나 청와대 발표 등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정부가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국민연급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가 국민연금인데 이렇게 흔드는 것은 참으로 위험해 보인다.  

정 :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중앙대 김영명 교수 등이 정부가 내놓은 1700조는 잘못된 것이고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보지 못했다. 

김 :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세금이 보조해 주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재정 위기가 온다는 것에 대해 쉽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더 내고 덜 받아가야 한다는데 합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47%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국민연금이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해준다는 불안감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자신들의 성과로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받아들였는데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과연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 소득대체율 50% 명시가 야당안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 야당안이라기 보다는 협상의 한 주체였던 공무원 노조 측에서 자신들의 조합원들에게 더 내고 덜 받는 것에 대해 설득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것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다. 차제에 연금체제 전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 이 협상을 시작할 즈음에 새정치연합의 강기정 위원장의 경우도 공무원 연금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다시 도출하는 논의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사회도 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이렇게 연계를 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50% 명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시 제로섬 게임이나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 : 현재 나온 합의안이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까지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도출했는데 이를 존중하면서 가는 좋은 선례를 남겨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합의를 파기하고 무산시키면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러 사안에 있어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 :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합의파기를 종요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인 것 같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요구를 일단 수용한 것 아닌가.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와 만나서 여야합의안을 존중한다고 했다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 아닌가.

50% 소득대체율 보다 국민연금 논의 실무기구 만드느냐는 문제

정 : 유승민 원내대표가 염두에 둔 합의안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합의안이 다를 수 있다. 김무성 문재인 대표가 싸인한 합의문에는 50%,20% 이런 사항은 부칙조항 내지 실무합의사항이다. 실무합의사항은 공식합의가 아니라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다.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정신은 합의로 받아들이되 50,20 등 구체적 내용은 명기된 합의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합의문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르는 실무합의사항도 합의사항으로 본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결국은 최소 합의지점은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합의를 여야가 한 것은 맞는데 그 다음 절차라고 볼 수 있는 9월까지 이 문제를 다룰 실무기구를 만드느냐, 마느냐는 문제에서 걸리는 것이다. 이 기구를 만들게 되면 일단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사실 이 실무기구ㅏ지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이고 실무기구를 만들어서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 사실은 이런 정도의 해석의 차이를 서로 알면서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판에 청와대 견제로 새누리당 의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던 것이다.

정 : 이번에 청와대와 정부가 1700조를 거론하면서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보았다. 그런데 이 수치가 상당히 무리하고 자의적이고 야당은 악의적이라고까지 말한다. 1700조라고 할 때는 현재 국민연금이 400조가 넘는데 기금수익율도 제로로 보는 것이고 중간에 보험요율 조정 등의 기능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1700조에 대해 해명하기 바쁠 것이다. 오늘 문형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준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당장은 정치적 이득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김 :  이번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도 조금씩 연금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유럽은 이런 과정을 벌써 겪었다고 하고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이 : 국민연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것인데 정부 스스로가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고 무책임하다.

허술한 국민연금 체계 강화 외면한 채, 연금재정 고갈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

정 ; 유럽은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굉장히 높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40%로 되어 있지만 이는 평균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로 수령하는 것은 80만원 정도로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OECD 국가는 대부분이 50%를 넘어가고 북유럽의 경우는 90%가까운 곳도 있어 실제로 소득과 별 차이가 없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국민소득으로 볼 때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앞으로 어떻게 보장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가야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연금 재정 문제만을 이야기 하면서 재정고갈 등만을 거론하니 문제라는 것이다. 

김 :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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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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