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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인 3색 ⑧] 총리 인사청문회, 노건호 추도사 파문, 새정치연합 혁신위 출범

(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정리, 이은재 기자 동영상] 김 :  5월 마지막 주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낙마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통과가 될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떤가?

황교안 총리 내정자 야당 협조 얻기는 어려워

정 : 아직은 야당이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황교안 내정자는 과거 문창극씨와 비슷하게 극우적 성향이 있고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등 역사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협조적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 내의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황교안 내정자가 그리 강성 인물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지만 야권 지지층에서 보는 입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회 본회의에서 도저히 지지할 수는 없다는 갭이 존재한다.

김 : 그러니까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거나 현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들 간의 갭이 큰 것 같다. 야당 내의 법사위원들이 청문위원 맡는 것을 기피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 과거 문창극 내정자나 안대희 내정자의 경우 야당보다도 언론에서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졌던 것이다. 황교안 내정자의 경우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만성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전관예우로 16억원 재산을 늘렸다. 또 국보법의 화신이라 불릴 정도로 이념적 성향이 강하고 DJ, 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때 이미 한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걸러졌던 문제들이라서 언론에서 새롭게 어떤 하자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가지고 낙마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여당도 총리 내정자에 대해 탐탁치는 않은 반응

김 : 그러니까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한번 거쳐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다. 또 박근혜 정부가 이번 국무총리 인선도 문제가 생기면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니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황교안 법무장관의 총리 내정은 여당의 바람과도 거리가 있는 인선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김무성 대표도 통합형 총리를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 또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활성화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총리로 기용해서 시그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부패척결을 내걸고 정치개혁을 말해온 현직 법무장관을 총리로 내정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바램이나 좁게는 여당의 바램과도 다른 인사였다고 보인다.

이 : 황 내정자가 가진 하자나 문제점도 짚어져야 할 것이지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서 어떤 총리가 바람직한지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등 경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 모두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벌써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는 일종의 국정운영 방향을 예고하는 시그널인데 총리에 경제와는 무관한 사람이 내정되면서 이제 경제는 물 건너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정국을 사정정국으로 강성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김 : 청와대 내부 기자들의 시각은 어떤가?

박대통령, 전형적인 수비형 인사로 황교안 내정자 선택한 것 

정 :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수비형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공격형이라고 하면 경제든, 남북문제의 고착을 돌파한다든가, 외교문제든 현안을 적극 대응하려는 방식으로 인사를 할텐데 그런 쪽 보다는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수비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번 황교안 총리 내정도 사정을 통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흔드는 세력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측면에서의 인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황교안 총리체제는 그런 점에서 수비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보인다.

이 : 축구로 본다면 센타포드나 윙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수비수를 보강한 것이란 말로 들린다.

정 : 그렇다. 현재 1:0으로 지고 뒤져 있는데 수비수만 보강한 것이다.

김 : 현직 대통령들이 공권력으로 야권 뿐 아니라 여권 내의 미래 권력을 통제하고 제압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3년차에 역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가 많았던 분들은 아무에게도 빚을 진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향적인 자세로 경제나 남북관계 등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기대는 물 건너갔다고 포기를 한 것 같다.

 정 : 원래 박대통령의 스타일이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면 적절하게 수비하면서 되받아치는 그런 타입이었다. 과거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자신이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서 공격적으로 판을 주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대해 방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것이 이번 인사에서도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본다.

김 ;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해프닝 같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이 사퇴한 것은 당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

정 : 그런 시각도 있다.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여야 합의안은 청와대가 양보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본래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물러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하고 연계할 수는 없다는 원칙적 명분만 챙기고 물러선 것이다. 

이 : 앞으로 총리 내정자 청문 과정에서 개인적 하자도 짚어야겠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남북문제의 출구와 해법 그리고 외교적 난맥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총리 내정자의 인식과 자질을 살펴야 할 것이다. 

노건호 추도사 격렬한 공방 불러와

김 : 지난 토요일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였다.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추도식 행사에서 아드님 노건호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면전에서 강하게 질타했다. 여기에 대해서 아들로서 북받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친노의 본색이 드러났고 누군가가 사주한 것이고 짜 논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등 말들이 많다. 한편으로는 김무성 대표는 지지도가 오히려 올랐고 속으로 웃고 있다는 말도 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공만 이야기하자고 하는 등의 제스추어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나.

이 : 그날 오후 늦게 알게 되어서 들어보고 깜짝 놀랐다. 맨 처음 드는 생각은 김무성 대표 면전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역시 노대통령 아들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열광적으로 노대통령을 추모하고 분노하는 정서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결집을 통해서 지금 현 정권과 정면에서 맞서는 세력은 문재인과 친노세력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오늘 조중동을 위시해서 일제히 친노에 대해 편협성과 공격성을 비난하는 역공이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중간에 있는 국민들 중 상당수가 좀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점일 것이다.

김 :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하지만 당사자는 절대 출마하는 일 없다고 선언하고 오늘 중국으로 출국했다.

정 : 어째든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공격이 부당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대선 때 NLL 문제도 그렇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도 특별 사면문제를 거론하면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등 유족들로서는 너무나 쌓인 것이 많았을 것이다. 유족 입장에서 결코 하지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라 본다. 다만 추도식이란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에서 행해진 발언이라서 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새누리당이나 보수 측에서는 친노 프레임을 다시 걸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 자체는 앞으로 어떤 행태로든 터져 나올 상황인데 우선 이번에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라 본다. 총선으로 가면서 부산, 경남이란 화약고에서 반드시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이다.

문재인 리더십의 한계라는 지적도 

김 : 이 문제는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노무현 재단이 좀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아쉬움이 든다. 이것은 자연인 김무성에 대한 분노이기 보다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 간 이명박 정부 그리고 사사건건 고인이 된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박근혜 정부 등 그 정치세력에 대해 분노를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6주기가 지나서까지 아들이 저렇게 분노를 터트리는데 아버지와 함께 했던 노무현 재단 사람들 등 다른 분들은 무엇을 했나 묻게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당시 김무성 NLL 문제 등에 대해 노무현 재단 등이 좀 더 적극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김무성 대표가 추도식 자리에 온다고 했을 때 사전에 유감을 표명하는 등의 교섭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어째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친노의 좌장이라 할 수 있는 문제인 대표의 리더십의 한계가 또 다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이 :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당시 봉하마을에 갔었는데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박살이 나고 했다. 노대통령이 돌아가신 부엉이 바위가 바로 보이는 봉하마을이 가진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다. 그런 한편으로는 노건호 아드님이 김무성 대표에게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노인사들이 새정치연합에서 온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겠느냐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있었을 것이라 본다. 결국 친노의 편협성, 공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든 다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 : 노무현 재단에서 NLL 문제나 이번 성완종 특사 문제 등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대응을 하고 입장을 밝혀 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성명을 내고 보도자료도 돌리지만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정치적 대응을 하더라도 파급력이나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노건호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더라도 이렇게 정치력 파괴력이 나타나지가 않을 것이다. 노건호씨 추도사를 하고 난 이후에 24일, 25일을 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친노세력이 여전히 만만치 않고 향후 정국에도 변수가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는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전 교육감 혁신위원장 수락, 이번주 혁신위 구성 

김 :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수락했다. 이번 주에 혁신위가 구성이 되는 것인가?

이 : 그렇다. 이번 주 중으로 혁신위도 구성하고 또 혁신위의 방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

김 : 지금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등록제를 거론했고 조국 교수를 혁신위원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호남 중진, 486 물갈이론 등이 거론되는 것 같다.

정 : 지금으로서는 칼을 빼지 않고 물갈이를 거론하면서 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 우선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혁신위가 힘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계속 언론을 통해 띠우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민심을 모으고 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것이라 본다.

김 :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가기 보다는 일단은 분위기를 잡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정 : 구체적 실천으로 가는 것은 민심의 동력이 얼마나 받쳐 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 : 조국 교수가 4선 이상 물갈이론을 거론했는데 이런 내용을 혁신위가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수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친노나 호남 물갈이 등을 거론할 수도 없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야할 것이다. 부패혐의가 있든지, 당의 단합을 저해한 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기준을 제시해서 누구도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혁신위가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혁신 없이는 아무리 제도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감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구체적 혁신안 마련 쉽지 않을 것

정 ; 4.29 재보선 이후 1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혁신위와 조국 교수가 말한 네 가지 기준이 나오면서 문재인 사퇴론이 정리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조국 교수가 거론한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혁신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은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거론했던 혁신의 기조는 대단히 어려운 지점으로 가야하는 것이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에게도 이것이 가장 힘든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광주의 박주선 의원 지역이나 이번 4.29 재보선에서 관악을 경우에도 경선의 공정성과 승복 문제가 제기가 되었다. 과연 승복할 수 있는 경선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김 : 지금이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친노, 비노 어느 쪽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 같다. 말로는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에지는 혁신위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공정한 경선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 답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본다. 제도만 본다면 미국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지역도 있지만 코커스라고 해서 당원만으로 하는 지역도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완전 국민경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은 결국 당원과 지지자들 즉 동원된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2004년 이후 계속 문제가 있어 왔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기 보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간단치 않다고 본다. 혁신위의 활동 결과가 모두를 승복시킬 수 있는 안을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회의적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혁신안이 나왔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수준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여야가 국민경선제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가 생각도 한다.

혁신위, 실패하면 새정치연합 공멸할 수도 희망 스크럼 등 역할 해야

이 : 공천제도 개선 문제로 가면 지금 말씀대로 참 어렵다.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를 보면 양대 세력이 다시 충돌하게 된다. 당원이나 국민들 중에는 아무래도 호남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야당의 현실이다. 당원들 중 호남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당원 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바일이나 국민경선을 선호하는데 여기에 많이 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 그리고 친노성향 분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당원구조가 탄탄한 쪽은 호남 출신이 유리하고 당원구조가 약한 쪽은 다른 쪽이 유리한 것이다. 어떻게 양쪽이 승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참으로 쉽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론을 못내고 합의를 못할 경우 새정치연합은 자칫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어째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 본다. 어제 오늘 문재인 대표가 박원순 시장과도 만나고 안철수 의원 측과도 만나서 희망 스크럼이란 것을 구성해서 혁신위에 힘도 실어주고 당내에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자는 시도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광주에서 박원순 시장은 올라가고 안철수 의원은 빠졌는데 그것은 박원순 시장은 당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인 반면 안철수 의원은 좀 소극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 새정치연합이 현 체제에서 마지막 기회는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것을 희망 스크럼이 뒷받침하고 그런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다. 이번 주부터 평쳐질 야당의 혁신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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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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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나선 '녹화사업' 피해자들..."전두환 처벌하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주도한 강제 징집과 녹화사업(녹화공작)의 피해자·유족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강제징집과 녹화공작은 전두환 정권 때 학생운동 탄압과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최경조(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당시 보안사 대공과장)을 살인과 직권남용(병역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강제징집에 이은 반인륜 녹화·선도공작으로 숨진 9명의 희생자는 사상·양심의 자유를 짓밟히며 죽임을 당했다. 관련자를 반드시 살인 교사와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해 이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관리했다. 또 당시 보안사령부도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과 함께 대학생 중 일부를 학내정보 등을 수집하는 일명 프락치로 활용했다.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12월 녹화사업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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