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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인 3색 ⑩] 메르스 확산, 국회법 개정안 처리, 황교안 청문회 결과, 대통령 방미

 (김능구 본지 발행인, 이명식 논설주간, 정 찬 정치국장)

메르스 확산, 국회법 개정안 처리, 황교안 청문회 결과, 대통령 방미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정리, 이은재 기자 동영상] 김: 시사정담 3인 3색 6월 8일차이다. 이번 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먼저 메르스 확산이 이번 주를 고비로 판가름이 날 것 같다. 그리고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이번 주가 시한이다. 주말에는 대통령이 방미외교 일정에 나선다. 지난 주에 메르스 확산에 따라 첫 확진 이후 18일 만에 병원 공개가 이루어졌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결과적으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인가.

메르스 확산 이미 ‘뚝’이 무너진 상태

정 : ‘잘했다’라기 보다는 만시지탄이란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6월 4일 이후 이미 뚝이 무너진 상황이라 보는 것이 맞다. 향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남았다.

김 : 뚝이 무너졌다는 것은 3차감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정 : 자가격리자가 이미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정부나 보건당국의 통제의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협조해야 하는 단계이고 병원이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고비를 넘어서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서울 삼성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고 소위 전국구 의료시설이다. 온 나라의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가 힘든 경우나 최종 확진을 받기 위해 찾는 그런 의료기관인데 이곳이 메르스 확산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를 매개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 삼성병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최초 확진자가 나온 평택 성모병원에 대한 관리 등 초기 대응 실패와 더불어 메르스 확산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지금 3차 감염을 넘어 4차 감염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

김 :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병원 정부를 공개하고 지자체와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섰다. 정부 내에서도 메르스 관계대책 본부 등을 꾸렸고 민간합동 테스크 포스를 만들었다. 그동안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콘트롤 타워는 만든 것 같다. 그런데 어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여전히 중심 못잡는 ‘콘트롤 타워’ 역할
 
정 : 콘트롤 타워는 전문가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곳이다. 자원배분, 예산 등 모든 것을 해주어야 움직일 수 있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단계가 지금까지는 질병관리본부이지만 그곳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나 총리실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청와대 여기도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0년 발생한 구제역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을 투입했다. 살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었다. 이번 경우 초기단계 대응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인원이나 장비는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 것인지 의사결정이 없이 계속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다. 이제 와서야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보조나 병원폐쇄에 따른 손실 보전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본다.

이 : 그 부분에서 초기대응 실패의 한 요소로 치명적으로 짚어져야 할 것이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맡는 사람들이 공종보건의들이라는 점이다. 최초 확진자가 나왔던 평택성모병원 경우에도 공중보건의가 역학 조사를 맡았던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경험 있고 사스 등을 대처했던 전문가들이 초기에 투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경험도 없고 메르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공중보건의들에게 역학조사를 맡기니 초기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 하나 더 지적되어야 할 것이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었고 이런 경우에 대배해서 작동해야 할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 : 국가업무에서 최종 콘트롤 타워는 결국 청와대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따로 만들어야 콘트롤 타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상시적인 콘트롤 타워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안이 아니라 안보사안이었다면 청와대가 이렇게 했겠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안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반면에 국민의 안전문제나 방역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취약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게 만들었다.

김 : 오죽하면 친박좌장이라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위기관리 지도자가 없다고 말했다.

정 : 원래 방역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초기에 모든 인력과 물자를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찔끔 찔금 나가면서 화를 키운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이겠나. 청와대가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질병관리본부도 지금처럼 찔금 찔금 대응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정부의 과도한 정보독점과 비밀주의도 화를 키운 꼴

이 : 초기부터 너무 비밀주의로 간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구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라 국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SNS 등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데 이것을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통제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관리하고 책임 있게 대응을 하라는 취지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을 주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에서 친박이란 사람들조차 위기관리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 본인이 이야기 할 때는 장관이나 총리를 지칭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에 대해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번 경우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정부는 공개를 하면 혼란이 조장된다고 보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공개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이 문제도 사태 수습 이후에 반드시 짚어져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공개를 꺼린 것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야 한다.

이 :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2003년 사스대응 때 초기에 인권침해이고 과잉대응이란 불만이 제기될 정도로 인천공항에서 출입국자를 전수조사를 감행했다. 또 전 국민에게 사스 위험성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WHO로부터 사스 청정국이란 이름을 얻었다. 인근 중국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사람도 죽지 않았다. 불과 십 수 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의 교훈을 전혀 살리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그때 사스 퇴치에 앞장섰던 질병관리본부 책임자인 권준욱이 이번 메르스 대처 책임자이기도 하다. 당시에는 이 사람이 사스 퇴치의 국민적 영웅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국민 앞에 고개를 제대로 들지를 못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정부와 지도자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권한을 부여할 때 행정이 돌아간다는 것을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김 : 박근혜 대통령이 진문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해다는데?

정 : 그것도 쉽지 않다. 만약 현장의 전문가가 삼성병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콘트롤 타워의 역할이다. 현장 전문가는 확률적으로 30%의 가능성만 있어도 폐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책임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

 김 : 6월 4일 밤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 시민 긴급 브리핑을 했다. 이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적절한 조치였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권을 의식한 정치적 쇼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박시장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
 
박원순 시장 대응이 메르스 대처 고삐를 잡아

이 : 박시장의 대 시민 긴급 브리핑이 메르스 대응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 직후에는 청와대, 새누리당, 보수언론 등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 한다고 총 공격을 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 시점에라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잘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그것이 선제적 대응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밀린 것이다. 박시장을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무대응, 무대책, 무능을 부각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방침이 바뀌었다.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갔고 지자체와도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 시점에 여야도 정쟁중단과 공동대응을 선언했고 대통령도 메디칼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박시장의 발표가 메르스 대응의 전체 방향을 잡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 : 메르스 확산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정 : 원래 메르스는 전염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 현재 2000명 이상이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상태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쉽게 잡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감염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규모 병원 감염은 곳곳에서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현 정부가 경제권력에게 휘둘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제학자 출신이고 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경제 쪽이니 보건이나 방역을 강하게 주장할 세력이 내부에 없다. 원래 안보나 방역은 1∼2%의 위험만 있어도 초기에 강력하게 자원을 투입해서 대처해야 한다. 단 몇%의 가능성만 있어도 초기에 병원을 폐쇄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보건당국이 경제논리에 밀려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것이라 본다.

이 ; 이번 주가 대확산으로 가느냐에 마지막 고비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3차 감염은 이미 진행이 되었는데 4차 감염 여부는 이번 주말에 판가름이 난다. 2500명 가량의 자가격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500명 정도가 해제가 되었다. 또 초기 확진자 중에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하는 환자들도 나온다고 한다. 문제는 지방에서 나오고 있는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고 병원 감염자가 나오는 곳도 몇 곳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산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다. 

김 : 오래가면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메르스 확산 파문으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뒤로 밀린 느낌이 있다. 원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 국회의장이 국무회의에 넘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전에 국회 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나. 국회의장도 제안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빙미 기간 중 시간 벌고 여야 협상할 듯

이 : 지금 여당 분위기는 대통령 출국 이전에 이 문제를 넘기기 보다는 한 템포 늦추어서 대통령 귀국 이후까지 시간을 벌고 그 기간 동안 야당과 다시 협상을 한다는 복안인 것 같다. 야당도 메르스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장 들고 농지는 않을 것 같다.

김 : 여야가 그런 분위기라면 국회의장도 굳이 11일 날 법안을 보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내놓았다는 자구 수정안은 무엇인가.

정 : 강제성 여부에 대해 완화하는 내용이다. 처리한다는 것을 검토해서 처리한다는 식으로

김 : 그 정도로 완화할 것이면 이번에 굳이 개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도 나오겠다. 야당의 수석부총무도 밝혔듯이 강제성은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강제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 강제성이 있으려면 행정부가 시행령을 수정하라는 국회의 권고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 시행령 자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명백히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우리 경우는 어떤 장치도 없고 행정부가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 : 양당 원내대표가 그런 수준에서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그것을 청와대도 받고 하면서 문제가 매듭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청와대가 비박 지도부를 압박하고 친박이 나서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거론하면서 민낮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면서 민심이 이반된 것 아닌가 한다. 최근 국회법 논란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5∼6%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청와대가 여론조사는 많이 의식을 한다고 한다. 

이 :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론조차 무시하고 일방통행 하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다. 다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상의 수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수치로서의 민심보다 살아있는 민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 : 황교안 총리 내정자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는 말들이 많다. 어떤 수준인가.

정 :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거의 묵비권 행사 수준이라고 했다.

황교안 내정자 준법의식 문제가 많아 

이 : 요구한 자료 중에 62%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수치가 나와 있다. 문제는 제출된 것 중에도 지극히 무성의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심각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시 전관예우와 세금미납 등 준법의식이 없다는 점 등이다. 세금미납에 대해서는 자신이 세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했는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세법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우려된다.

김 : 황 총리 내정자가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할 정도로 국보법에는 정통한데 세법은 잘 모르는 모양이다. 전관예우 부분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이 많다고 하는데 이 경우 세금도 내지 않는 것 아닌가. 탈세가 되는 것인데.

이 :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고 또 다른 경우 자신과 고교 동창이 대법관으로 있는 사건을 수임해서 변론을 맡았는데 이 경우는 사건을 기피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처사이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것도 도덕성이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 저번 이완구 총리를 반면교사해서 그런지 이번에 황교안 내정자는 아예 대꾸를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들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메르스 확산으로 대충 넘어가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나온다.

역대 청문회 거치며 만들어진 검증 기준 퇴행 우려되

이 :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청문회 제도는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김대중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하고 강화했던 제도이다. 그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의 기준과 잣대를 확립해 왔다. 예를 들면 위장전입 안 된다, 병역기피 안 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는 안 된다, 편법 증여 안 된다, 지나친 전관예우 안 된다 등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국민 여론이 만든 기준이고 잣대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켜지고 오히려 더 강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완구 총리와 황교안 내정자 등을 거치면서 다시 이러한 잣대가 후퇴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퇴행 현상이 아닌가 한다.

김 : 청문회가 신상털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이 있는데 새누리당 비대위 출신의 이준석이란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정책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청문대상자 중에서 정책 소신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대통령이 지금 방미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방미일정을 연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 지금 현재는 연기가 어렵다고 본다. 박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미국측에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김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에볼라 사태 당시 2주 동안 거의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에볼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서 박대통령과 대비될 수도 있겠다. 지난 해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일정을 줄여서 돌아왔던 적도 있다. 이번 주가 여러 측면에서 고비를 맞는 것 같다. 상황을 좀 더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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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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