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3선‧충북 청주상당)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선제적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20대 총선을 통해 4선 고지를 밟은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무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구조조정 문제는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 이다. 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의 경제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며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등 야권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총선 정국에 묻혀왔던 구조조정 이슈가 선거가 끝나면서 집중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해 정치권에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구조조정 주장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번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도 관련이 있다. 새누리당 선거 패배의 기본적인 이유는 ‘공천 파동’이 꼽히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의 조그만 아픔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한국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산업인 조선과 철강 분야를 예로 들었다. 두 산업은 최근 수년간 불황에 시달리며 침체되어 있다. 정 의원은 “작년과 재작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조선과 철강의 분야가 굉장히 하락세이다. 중국은 조선업계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구조조정 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방적 또는 필요적 차원에서 조선‧철강 분야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여야 간 머리를 맞대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통’ 의원들 간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간 이것만큼은 협력해서 가자’는 취지의 아이템을 만들자”면서 “여야 간 경제통 의원들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함에도 박근혜정부의 민생 문제 실정이 좋지 않다보니 실망감이 컸다”면서 “여야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쥐고 있는 중진들이 모여 같이 협력해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미리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로드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정당 간 정치적 공세 대신 민생 최우선이 강조된 것 역시 “괜한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기 보단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새누리당 총선 패배의 직접적인 계기는 공천파동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집권당이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 기본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춰보면 정 의원이 일찍이 주장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에 주목된다. 정부와 야당에서도 상당한 호응을 보이는 것 같다.

-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설 때부터 선제적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작년과 재작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조선과 철강의 분야가 굉장히 하락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조선업계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구조조정 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장의 조그만 아픔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몸에 상처가 나면 고름을 짜내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구조조정 문제도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향후 예방적 또는 필요적 차원에서 조선‧철강 분야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여야 간 머리를 맞대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간 이것만큼은 협력해서 가자’는 취지의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여야 간 경제통 의원들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야가 함께 힘을 합하여 사사건건 대립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 국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다.

-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민생 문제에 대해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실정이 좋지 않다보니 그에 따른 실망감이 컸다. 이번에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라면 다 느꼈을 감정이다.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여야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쥐고 있는 중진들이 모여 같이 협력해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미리 선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로드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야당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등이 정치적 공세를 하려다 다 접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결국 국민들은 민생 문제에 대해 3당이 협력 및 경쟁 하는 모습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1988년 4‧26 총선 때는 온갖 청문회 요구가 난무하는 바람에 청문회 정국이라는 말도 나왔다. 괜한 정치적 성격을 띄는 것이다. 이번에 민생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