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을 감추려 세금폭탄 운운인가?

<한국경제신문>은 “지방법인세, 세금폭탄도 문제 기초단체 독식도 문제”제목 사설에서 ‘법인세의 10%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나눠주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바뀐 지방법인세(지방소득세 법인세분)가 논란, 지방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5조1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0%(1조3041억원)나 급증, 지난해 법인세 세수 증가율이 5.6%인 것을 감안할 때 가히 ‘세금폭탄’이란 불만, 기초 지자체(시·군)가 직접 세금을 걷으면서 법인세에 적용되던 각종 공제·감면혜택이 사라진 탓, 지방법인세가 합리적 과세가 되려면 수익과 비용, 조세권과 정치구조가 일치, 전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구체적인 논란을 벌이기 전에 사설 제목에서 보듯이 ‘세금폭탄’ 용어에 대해 지적해 보자. 이명박 정권 당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쳤고 임기 내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었다. 대신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고를 낭비했다. 당연히 노동자서민의 몫이었다.

위 사설은 지난 해 지방법인세가 전년 대비 1조 3천억원이나 급증했다며 세금 폭탄 운운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4대강과 자원 외교에 쏟아 부은 수십조원 예산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사설에서 실토하듯이 지방법인세는 중앙법인세와 달리 ‘각종 공제와 감면’이 사라졌다는 것 아닌가? 그 동안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감면조치 결과 재벌 금고에 쌓인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알 고 있다. 조세권이나 절차니 하는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었다는 데 대한 항변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선제공격이기도 하다.

<한국경제신문>은 “조선3사 생산능력 30% 일률삭감론 말이 되나”제목 사설에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어제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설비과잉을 해소하지 못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빅3’가 나란히 설비를 30%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 특정 기업의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 혹여 대량 실직이니 지역경제 악영향이니 하며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면 그 기업마저 동반 부실화‘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경기만 생각하고 경쟁적으로 설비를 늘려 온 조선업종이 불황기에 위기에 처했다. 대우조선이 타사에 대해 설비를 줄이자고 제안한다고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채권단의 자격을 갖고 있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정책, 금융정책 등 책임이 크다.

그런데 이 사설은 특정기업의 정리가 불가피하다면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량실직’이나 ‘지역경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수주 저조로 나타난 과잉설비는 노동자 책임이 아니다. 전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과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이다. 노조가 경영참여를 주장하면 공장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쳤는데 노조가 경영참여는커녕 이사 추천조차 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노동자들이 대량실직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로스쿨 등록금 끌어내린 정부…가격 개입의 유혹”제목 사설에서 ‘사립대 로스쿨 11곳이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 인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본다면 그대로 담합거리일 이런 획일적인 교육비 인하는 당연히 교육부의 ‘압박’ 때문, 학비부담 경감책이라면 획일적인 등록금 통제보다는 장학금확충, 학자금대출의 다변화가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사설의 주장은 등록금도 교육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교육 같은 공공분야에 개입할 수 있고 해야 한다. a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원칙이 서야 한다. 이 사설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니 등록금이 높든 말든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담이 높다면 장학금 확충이나 ‘학자금 대출’을 늘리라고 주장한다. 지금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지, 급기야는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방구도 없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여나가고 궁극적으로 무상교육까지 나아가야 하는 데 여전히 개인부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방식만 선택지로 주장한다.

<문화일보>는 “홍만표·진경준 수사에 檢察 명운 걸렸다”제목 사설에서 ‘논란과 관련된 자금의 규모까지 모두 100억 원대, 검찰의 수사 의지는 한동안 미덥지 않아, 전관예우는 현관(現官)범죄라는 인식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관예우가 이런 부정과 불법을 낳았는데 그들과 한통속인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한 건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특별검사제로 가야 한다. 전관예우를 받은 자들이 변호한 사건과 그 사건을 다른 현직 판검사를 그대로 두고 무엇을 어떻게 수사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특검을 설치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경찰이 하도록 해야 한다.

(2016.5.18.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