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붙여
-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7월 22일(금),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대로 1997년 노동법개악저지 이후 최대 규모로 조합원 15만 명이 파업을 벌이며, 3만 명이 상경하여 현대기아차그룹 본사와 국회 앞에서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대회’를 개최하였다. 저녁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재벌이 문제야 문화제‘을들의 합창’]에도 참여하였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요구사항은 1) 재벌개혁, 2)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3)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4) 단협개악안 철회 및 생활임금 등이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요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재벌주도 경제 성장 전략에 따른 양극화,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파업은 2016년 중앙교섭 결렬 및 단위사업장 보충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파업은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이 아니라 상급단체의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일 우려가 있고 파업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정권과 자본은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 무차별공격을 가해 왔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주감소와 적자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조선업의 경우 노조가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벌이는 파업에 대해 비판하였다. 울산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23만에 벌이는 공동파업이라며 ‘귀족노조’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요구는 재벌개혁이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이 중심 의제이지만 임단협 투쟁과 결부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자본가들은 고액의 연봉과 대주주로서의 고배당을 챙겨가지만 적반하장식으로 노조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개돼지’ 취급을 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를 귀족으로 몰아붙인 뒤 비정규직노동자와 연대를 차단하면서 진정한 ‘1% 귀족’인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투자, 일자리, 고용안정을 위한 ‘자동차·철강·철도 산업발전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재벌 최고경영자총 주식 배당금 최소 20% 이상을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 연간 1800시간(주 52시간 이하)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등 전 노동자들의 요구나 사회적 의제는 정치적 요구로 매도당하거나 임금인상요구에 묻히고 만다.
노동자들의 임단협 쟁취를 위한 총파업 요구는 경제적임과 동시에 정치적 의제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재벌대기업 정규직노동자들의 임단협 요구를 자신들의 밥그릇만 더 키우는 요구로 폄훼하면서 노동계급의 연대를 차단하고 사회적 고립화를 시도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상대의 전략에 대응하며 임단협 요구와 총파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은 모든 부문에서의 양극화와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양산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지켜내는 투쟁과 동시에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까지도 받아 안아야 한다. 물론 이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거나 포기할 경우 전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력 앞에서 분할지배당하기 쉽다.
따라서 생활임금을 요구하려면 정규직노동자들의 생계비만이 아니라 알바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요구이자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을 분명하게 내걸어야 한다.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일 때 현대차 기술직 1호봉은 최저임금은 6004원에 불과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는 매우 낮지만 상여금, 특별성과급, 시간외 수당이 더 많은 구조이다.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웠지만 하반기 국회입법 시기나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시기에 분명한 요구로 내걸어야 한다.
다음으로 실시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분명하게 내걸어야 한다. 국회를 통해서는 노동시간단축(상한제)법을 제정케 하고, 노조 자체적으로도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시간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추가고용이 아니라 기존 인력의 추가노동으로 생산물량을 소화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한다. 노동시간단축(야근 특근 포함)으로 인한 임금손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전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와 대기업노동자들의 요구가 접근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6월부터 가맹산하 조직에서 릴레이 파업 중이다.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할 총파업을 벌였다. 하반기 또 차례의 파업을 거쳐 11월 2차 민중총궐기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지금 시기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그러나 총파업이 성공하려면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여야 하고 조직·기획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요구를 내걸고 금속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알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단순한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라 노동소득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투쟁이어야 한다.
2016.7.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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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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