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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6년 정치 10대뉴스]⑤경주 대지진과 원전 안전

국민안전 책임 못 진 세월호 악몽 되풀이, 영남권 민심 이반 자극

[폴리뉴스 정찬 기자] 지난 912일 오후 833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지점에서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78년 지진을 관측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였으며 경주와 부산과 포항, 경북 일대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보다 앞선 오후 744분 경주 남남서쪽 8.2지점에서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5.1 규모 전진이 있어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를 낳았다. 게다가 12월 현재까지 규모 2.0이 넘는 여진만 총 540여 차례 발생해 더 큰 지진을 예고하는 전조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주 지진으로 23명이 다치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 피해가 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피해는 국민들의 불안감 증폭에 따른 심리적 피해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이 있자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 가동을 중지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가동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지진이 발생한 경주 인근은 월성원전에서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원전, 울진원전 등의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는 이 지역 차원을 넘어 전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이 지진규모 6.5도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지만 6.5도 이상의 지진이 올 경우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원전 내진 설계가 최소 규모 7~7.5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 근거로 일본 구마모토 지진과 연결 지으며 한반도 동남부 일대의 활성단층대를 자극해서 더 큰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들 또한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전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다수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한편 경주 지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늦장 경보에 재난 방송 미비로 국민적 원성을 샀고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갈팡질팡했다. 청와대 또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전처에 넘겼다는 핑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악몽은 되풀이됐다. 특히 남부권 신공항 백지화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북 성주 배치와 결부된 정부의 무능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의 민심이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리도록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진 발생 8일 만인 920일에 경주 피해현장과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했지만 보여주기식전시성 행보에 그쳐 지역 민심을 더 자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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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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