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언론 사설 비평/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은 자본의 이윤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북한 미사일 개발 더 진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일 만에 감행한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김정은, 文 대통령을 시험대에 올렸다”(조선), “"평양도 갈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북한”(한경), “"美와 대화" 발언 다음날 터진 미사일도발, 이게 北의 진면목”(매경), “北 IRBM 도발…文대통령이 對北 제재 앞장서야...사드문제 완결”문화) 등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시도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화 대신 대결로 일관했지만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드 등 미국 군사력에 의존해 북한과 대결구도로 가자는 것인가?

박근혜는 왜 통합과 협치를 못했나?

‘통합과 협치, 포용이 우선시되는 현시점에서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국정농단 재조사’를 “文대통령 친서민 행보에 대한 기대와 환호 속 일말의 우려”(매경)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이 앞에서 거론한 내용들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국 파멸로 길로 들어선 것 아닌가? 역사를 왜곡하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막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몰락한 것 아닌가?

-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 적자라고, 노동자 생계 적자는 괜찮고?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해법에 숨겨진 문제들”(한경)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 등 정규직화 원칙을 제시하지만 그 자체가 자의적이고 공사 적자 우려“를 말하고 있다. 안전, 생명 관련 업무 그리고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정해져 있다. 어떻게 자의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 적자는 문제고 노동자 생계적자는 문제가 아닌가?

- 20년 동안 노동시장유연화 해 놓고서 노동시장 경직성?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드나”(조선)에서 ‘정규직화시 국민세금, 정규직 양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건가”(문화)에서 ‘비정규직은 복잡한 고용시장 수요와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의 노동 경직성에 따른 필요악, 민간기업은 임금 낮추거나 채용 줄일 것’이라고 한다. 왜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만 생각하나? 자본의 이윤을 양보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지난 20년 동안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 왔고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분권형 개헌 책임자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해 “전병헌 정무, 30년 만의 分權 개헌에 모든 것 걸어야”(조선)한다고 주장한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공약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무리다. 그리고 개헌 내용이 분권형 권력구조에만 한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헌법 전체 체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분권·협치 정치개혁으로 내년 개헌 길 밝혀라”(동아)에서처럼 분권개헌과 협치를 말하면서 적폐청산을 덮고 가려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개헌을 말하는 것은 헌법정신 자체를 위배하는 것이다. ‘비주류, 야당과 대화’를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에 거는 기대(중앙)로서 합당해 보인다.

- 한미동맹과 국제공조 외쳐왔는데 북한핵과 미사일은 왜 계속되나?
”북한, 핵개발·미사일 발사로는 더 얻을 게 없다“(중앙)에서 ‘한·미 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각인시켜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핵실험을 실시했다. 남한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한 채 항상 똑 같은 소리만 했다. 남한은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더 얻을 게 없도록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 사이버공격 대비 예산과 인력
”랜섬웨어 대응,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중앙),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새 정부의 대응 능력을 주목한다“(매경)에서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만 떠들 것이 아니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 대기업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할 말할 수 있나?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미국 기업인…당당함이 부럽다“(한경)에서 ‘제너럴 일렉트릭(GE) 회장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지지, ‘미국 3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들,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공약 철회’를 주장했다면서 ‘기업이 경영 정도(正道)라면 정부와 정치권에 주눅들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기업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당당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재벌대기업들이 정부나 정치권에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의 최고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 있는 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는가?

우병우 불구속 직후 검찰간부들 폭탄주 돌리고 돈봉투 받고?

“우병우 불구속 기소 직후 ‘檢 간부 술판’-폭탄주가 여러 순배 돌았고, 50만~100만 원씩이 든 ‘금일봉’-수사 대상”(문화), 당연하다.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다는 증거다. 썩은 검찰이다.

(2017.5.15.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