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1. 검찰-재벌개혁 인사와 4대강사업 감사 지시
-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검찰개혁 신호탄
* 기수-서열 파괴 인사, MB-박근혜정부 정치검찰 권력 교체 의도
* 공수처 설치, 검찰 기소독점권력 약화 과정에서 발생할 검찰 반발 제어
- 김상조-장하성 경제개혁 투톱체제 가동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 재벌 편향 시장구조에 대한 수술 예고
* 장하성 정책실장 임명 :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 조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 : 정부조직 안정화 및 정책의 연속성
-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 지시 : ‘정상행정 아니다’
*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과 비리 있을 경우 후속적인 ‘사정’ 예고
- 주목받는 즉시 시행 ‘10대 촛불개혁과제’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전교조 재합법화 ▲세월호 조사위 지원 ▲4대 강 대 책기구 구성 ▲백남기 재수사 ▲최저임금 준수 근로감독 강화 ▲노동개악 4대 행 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언론탄압 조사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 文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지지 80%대, 개혁 동력 확보
* [리얼미터] 文대통령 지지율 82%, 호남95%-TK73%
* [한국갤럽] 文대통령 ‘잘할 것’ 87%, 역대 최고치
2. 조기에 열린 ‘개헌정국’
- 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회담, 지방선거서 개헌투표 로드맵 천명
* 5.18기념식에서 ‘오월정신’ 헌법전문 게재 언급과 연동
* 정치권 합의 우선 원칙과 함께 시민사회 의견 담아야 한다고 요구
*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제 개선 요구, ‘합의한 만큼 진행’
-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환영’하면서도 다른 속내
* 한국당 : '5.18정신' 전문 게재가 전제조건, 보수의 정치적 패배의 산물
文대통령의 높은 국민적 신뢰가 지속될 경우 ‘내각-분권제 개헌’도 어려워
* 국민-바른 : ‘5.18 정신’ 전문 게재 적극 공감하면서도 다른 속내
국민 :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대한 불안감
바른 : ‘개헌’을 축으로 정계개편의 계기될 경우 보수재편 촉매 가능성 엿봐
* 정의당, 선거제도 개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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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