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언론사설 비평/중소기업 걱정하려면 재벌구조부터 바꿔야

사드 알박기 해놓고 그냥 인정하라고?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청 관계자, “지금 당장 사드 설치할 필요가 있나””(중앙),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는 靑 인식 심각하다”(조선), “北 또 미사일… 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重한가”(동아), “사드 배치,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넛크래커에 끼였다”(매경), “커지는 韓·美 사드 엇박자, 靑 결자해지 서둘러야”(문화)한 다는 등 사드배치가 긴급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사드배치를 완료하라는 것이다.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배제하고서,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로 공격했다고 가정하자 설령 사드미사일로 그 핵무기를 맞춰서 격추시키면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되나? 제발 북핵무기에 사드 대응 말고 북핵폐기, 사드철회를 전제로 한 다른 군사외교전략은 없는가 말이다.

수도권 규제 대못이라니!

“김진표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발언 맞는 방향이다”(매경)에서 ‘35년 전 규제 대못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30여년 간 산지를 제외하고도 전국의 농지는 20%가 줄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 산다. 도대체 무슨 규제를 했다는 말인가?

- 권력견제기구로 되려면 독립시켜야
“인적 청산 넘어 검찰 중립성 등 근본적 개혁이 중요”(중앙), “‘우병우 라인’ 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동아), “한국 사정기관, 트럼프에 맞서는 코미에게 배워라...권력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중앙) 주장한다. 그렇게 되려면 3권 분립이 아니라 검찰, 언론, 감사기구 등을 독립시켜야 한다. 그 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 냉정한 국제관계라면 냉정하게 대처해야
‘사우디 등 수니파 7개국이 단교’한 것을 예로 들면서 “냉정한 국제관계 보여준 카타르 사태…남의 일 아니다”(한경)라고 한다. 중동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석유가스 자원을 약탈하거나 종교전쟁의 일환으로 종파간 분쟁을 조장하여 이슬람세계를 분열시킨 근본원인이 있어서 한국상황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냉정한 국제관계를 말한다면 오직 한미동맹에만 의존해 사드배치를 강행 할 경우 중국 등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아니면 주변국과 다변화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층 인사들의 한계

“與에서 나온 '文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조선),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한경)을 지적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정부가 겪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소위 5대 배제원칙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한국사회의 고위층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확인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커트라인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사람에게 청문회 기회를 주고, 정말 그만한 인재가 없어서 임명을 하고자 한다면 군대는 다시 갈수 없더라도 세금탈루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면 재산 국고 헌납, 표절로 논문 쓰고 학위 받았다면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임명하든지 해야 한다.

재벌지배구조해체가 중소기업 위하는 일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조선), “중소기업 호소 들었으면 정책 그늘도 챙겨보기를”(한경), “기업 현실과 고충 외면하면 中企部 만들어도 소용없다”(문화), “文 대통령이 재계 만나 일자리 창출 협조 구하라”(동아)고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재벌, 금융자본가, 부동산투기업자들의 수탈과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신업자 이윤 위해 통신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매경)에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파괴와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기본요금 폐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통신업자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가계비지출에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통신소비자 특히 통신약자에게는 통신자본의 이윤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계속 감내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오염된 SNS 환경 대책이 필요하다.
“‘文팬 문자폭탄’ 악성화…부추기는 與 책임 크다”(문화)고 한다. 여론의 한 형태를 문자폭탄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지나치다면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고 지나치면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 국가 정보기관원이나 군정보기관의 군인들까지 동원해 권력을 잡기 위해 불법부정선거 댓글까지 단 사례를 돌아보면 SNS환경이 얼마나 추악하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2017.6.9.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