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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3색]증세 논쟁, 원세훈 전 국정원장 회의록 공개 파장, 국민의당 안철수 거취 논란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드디어 증세 문제가 우리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 회의록이 공개했다. 또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전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추경고비를 넘어서면서 증세 전쟁이 점화됐다. 국정 100대 과제 발표와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이라고 발표되면서 재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증세문제가 제기되었다. 다른 정부와 마찬가지로 세수 증가 전망치 60.5조, 세출 구조조정 60.2조라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야당들은 일제히 부실한 재정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정 : 증세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이 사안이 먼저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는 증세라는 대목은 없다. 세수 자연 증가분 60.5조와 세출 약10%씩 경제성 구조조정 등으로 총 120조 가량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증세 없이 가능한가에 대해 야당의 현실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나온 그 다음날 추미애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방안을 들고 나오면서 증세문제가 공식화되고 있다. 

김 :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기했다. 

이 : 추미애 대표 이전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먼저 이야기했다. 김부겸 장관의 문제제기는 조금 더 원칙적인 차원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증세 문제도 고려를 했는데 집권을 하고 나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증세 없이 국정개혁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입장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서 여당에서도 부자증세를 하자고 했는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 부자증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증세 문제 전반에 대해서 당정간에 보다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 본다. 

김 : 추미애 대표는 2000억원 이상 수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22->25% 올리고, 5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40->42% 올리자는 것인데 이 부분을 슈퍼대기업과 슈퍼리치들의 명예세라고 이름을 명명했다. 야당 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한국당 등의 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도 증세로는 복지에 따른 재원대책을 커버할 수 없고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또 다른 문제제기도 있다. 
   
정 : 이것으로 이뤄지는 총 증세 효과가 3조8천억원 정도다. 총 120조원이라 본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 기본적으로 중부담-중복지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 

이 :  중부담-중복지와는 거리가 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일반 국민들한테는 증세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증세 가 불가피한데 너무 일찍 닫아버리는 단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실제로 조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좋은 말로는 핀셋증세라고 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반발이 가장 적을 수 있는 지점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정부여당이 너무 표를 의식하고 반발을 두려워해서 움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김 : 정부의 역할에서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이 경제이념을 두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보는데, 집권세력 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5년간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적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점이 중요한 것 같다. 

이 : 심지어 오늘 지난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으로 역할을 하셨던 이정우 교수는 부자감세를 했던 부분은 지난 정부의 적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너뛰려고 한다고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단순히 초고소득층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까지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하고, 현재의 조세체계와 정책이 증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술하면서 복지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김 : 일반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정서가 향배를 가르는 핵심요소이지 않나 보인다. 현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해서 당시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는 중산층과 종부세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폭탄이란 프레임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았다. 현재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찬성이 86%가 나왔다.

이 :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참여정부 시절 소위 ‘세금폭탄론’으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곤욕을 치렀는데, 15년이 지났다. 그 이후 부자감세를 하고 종부세도 다시 낮추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는 후퇴하면서 OECD에서 가장 복지수준이 낮고 제대로 된 조세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야당은 다시 공격을 하겠지만 집권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해야 하는데 움츠려서 눈치를 보면서 뒤로 물러나면 정권은 뭐하려고 잡았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정 : 이 부분 관련해서 세수 전망치 60조는 실현 가능한 수치로 이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세출 구조조정 60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선행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이것도 하지 않고 증세부터 논의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2014년도에 조원동 경제수석이 거위 깃털론을 이야기하면서 과세구간 5000만원, 소득세 구간 5000만원 증세를 했었다. 원위치는 되었지만 그때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선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증세를 꺼내는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고 절차 아니냐 보여 지는 대목도 있다. 
김 :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담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대립하고 있다. 

이 :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의원이 중부담-중복지론을 들고 나왔고 과거에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적절한 수준의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한 공감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지적하셨듯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논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너무 앞서서 5년 동안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 : 바른정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에서 증세 공약을 않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정 : 그것은 정치적 공세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는 증세를 공약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여당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사과를 해달라고 이혜훈 대표가 이야기했다.  

김 :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는 본인이 증세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6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선제적으로 일반 국민은 부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데 너무 일찍 가이드라인을 주었다는 지적인 것 같다.

이 : 참 안타까운 것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태가 있었다.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은 간접세인 담뱃값을 올려서 22조를 추가로 거두는 등 각종 간접세를 올렸다. 이제 와서 담뱃값 올린 것을 증세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가중됐던 것인데, 서민들에게 부담은 돌아가고 오히려 부자감세는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잡고 공정화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중산층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층에서 세금을 더 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나 논쟁이 더 필요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도 복지가 증대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불가피하고 나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전보다는 공감이 넓어졌다. 이런 인식들을 바로잡아서 확산시켜 나가야지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김 :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 등 개혁과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목표가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증세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정면으로 나서서 국민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증세논란은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지금 결심이 연기되고 있다. 국정원 회의록이 공개되어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각종 불법사안들이 들어 있었다. 

정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을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김 : 그전에는 국정원이 그 부분을 지우고 검찰에게 주었다는데? 

정 : 그렇다. 거의 드러난 상태인데 국정원법을 완전히 위반한 사항들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총선 선거개입뿐만 아니라 언론통제까지 그야말로 ‘매체를 없애는 공작을 하라’는 식의 말도 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국정원장의 이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MB 청와대의 지시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고 보이는데, MB 쪽을 타겟팅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김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자기하고 아주 거리가 멀고 상관없는 문제인 것처럼 스텐스를 취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나 보인다. 

이 : 이명박, 박근혜 커넥션이 존재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범법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과정들이 정권이 다시 바뀌면서 그 전말이 다 드러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의 지시를 받는다. 대통령 이외에는 국정원장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 없이는 엄청난 불법차원을 넘어서 반헌법적 국가 변난에 해당되는 일들을 벌일 수가 없다.  

정 :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댓글 심의 전담조직이 한50명 되는데, 국정원 조직 관련해서는  결재권자가 바로 대통령이다.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결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 내용에 나오듯이 전국의 지부장들을 불러서 집권당의 공천에 개입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상의 없었다면 어떻게 집권당 공천에 개입을 할 수 있겠나?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재가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MB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여 진다. 

김 :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2011년 대선 후 8월21일 회동을 통해서 서로 밀약관계가 시작됐다고 기억나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에서 스리슬쩍 넘어가다 정권이 바뀌면서 된통 걸린 것 같다. 서훈 국정원장이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회의록을 복원해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에 의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국민의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철수 정계 은퇴론이 제기되었다. 정당대회준비위원회와 혁신위,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 지지층은 상당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 비공개 회의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이 이런 식으로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전당대회로 간다면 국민의당은 위기를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 이후에 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이고, 지금 누군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패배와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는가? 후보가 책임을 지고 정계은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반발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반면에 일선 지구당 위원장들이나 안철수 측근들은 지금 국민의당이 다시 힘을 회복하고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출마를 종용하고 있다. 큰 흐름에서 본다면 국민의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 :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은퇴하려면 지난 번 사과발표를 할 때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은 정계은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정 : 지금까지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사를 분명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정계은퇴 선언을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 정리됐으면 좋겠다, 정계은퇴를 한다하더라도 나중에 국민이 부르면 다시 나오면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김 : 안철수 전 대표는 정계 입문 5년 만에 40석의 정당, 그리고 21% 국민득표율을 얻었는데 대선 실패는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크다고 보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정계은퇴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 변화하는 정국 속에서 돌파구를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의당은 8월27일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가 결정될 것 같다. 

정기국회 전까지 정치 비수기라 볼 수 있는데, 이번 충북지역 수혜 때문에 김학철 충북 도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되었고, 여당인 민주당도 추경본회의 표결에 26명이 불참해서 정족수 채우기에 애를 먹었고 당 대표가 사과를 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정 : 신정부 출범이라는 큼지막한 행사가 있었고 최근 막판에 추경처리까지 있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언론환경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정치 비수기로 넘어가지만 정치인들 개개인의 사소한 행동이라든지 발언이 모두 정치적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런 가십성 뉴스들이 인터넷 뉴스 업체로 봤을 때 클릭수를 더 많이 올려주는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비중있게 다루게 된다.

이 : 이전에는 언론이 정치인들에 대한 행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독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SNS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언론을 통해 다시 등장하는 식으로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운신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 졌다. 보이지 않은 부분도 신경을 쓰고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구설수에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직에 있거나 정치인으로, 공인으로서는 각별히 언행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 : SNS라고 하는 환경자체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이고, 앞으로 이런 뉴스들은 계속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 송영길 의원은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엄지척하는 사진을 찍어서 구설수에 올랐다고 한다.

이 : 그 사진을 여러 사람이 찍었는데 세월호 때 목포에 내려가서 사진을 찍은 것과 똑같다. 빈소에 왔던 민주당 의원등 여러 관계자들이 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면 참여했던 사람들끼리 사진 한 장 찍었구나 생각할 텐데, 전부 다 표정들이 웃고 있고 엄지척하고 있으니 도대체 문상을 가서 저게 뭐하는 짓이냐, 더군다나 평생을 고통당하다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생각이 있는 정치인이 할 행동이냐, 이런 지적을 받은 것 같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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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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