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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과 북미 대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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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70% 유지되고 있다. 

                           고공행진 유지하는 대통령 지지율

    정 : 취임 직후 80% 지지율, 심지어는 89% 지지율이었는데 7월 들어오면서 조금 떨어졌지만 70%대 이상은 꾸준하게 유지 하고 있다. 

    김 : 이번 주 <갤럽조사>는 78%, <한겨레 조사> 78.6%, <리얼미터 조사>는 71.8% 나왔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득표율에 비하면 2배로 나온다.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처럼 취임 100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은 처음인 것 같다. 

    이 :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100일 무렵에 80%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70%대라면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최근에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서 <한겨레 조사>에서 찬성률이 69.2%로 나왔는데, 사회경제복지 정책에 대한 찬성도와 공감대가 높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 높아  

    정 :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동산 대책, 증세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것은 8.2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찬성이 71.8%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지지가 74.4%, 그 다음에 미용과 성형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의 건강보험을 받게 하겠다는 부분도 예산이 만만찮다고 하는 역공에도 불구하고 70%에 가까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김 : 그러니까 기존 100대 과제 이행에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문재인 케어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정 : 약 30조원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 : 그런 반면에 안보와 탈 원전 등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한 것 같다. 

    이 : 그렇다. 안보 문제는 지금 현상적으로 북핵 위기가 정점에 달하고 있고,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그룹과 시민사회가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일반국민들도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려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탈원전 방향, 찬반 여론 팽팽

    김 :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서는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28.8%, 중단해야한다 20.9%, 유보입장이 43.2%로 아주 팽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탈원전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메시지 아닌가? 

    정 : 어쨌든 원전 관련 업계들 자체가 가진 로비력과 영향력이 우리사회에서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갖는 불안감과 원전과 관련된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탈원전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원전이 아니더라도 전력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굳이 원전을 위험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 아직까지 명확한 설득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국민 여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 그런데 우리가 되새겨본다면 올해도 한여름 전력피크 수요기를 예전에 못지않게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정부가 여름만 되면 전력피크수요 문제를 들먹이면서 블랙아웃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원전건설의 불가피성을 강조 하고 홍보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전력피크수요 문제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블랙아웃이 온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전력수급 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전을 꼭 추가적으로 짓지 않더라도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당장 짓고 있는 것을 중단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리니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찬반으로 나뉘는 것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탈원전의 방향 속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결정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여론과 함께 가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는 대북정책에서는 대통령이 신베를린 선언도 했는데 국민여론은 대화협력 부분과 제재강화 부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미국과 북한의 갈등 정도가 과거에 미국이 겪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쪽의 ‘말대포’라고 이야기하지만 심각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북미 양쪽에 할 말 해야 할 문재인 정부 

    이 : 북미간 서로 기선제압을 위한 말폭탄을 한참 쏟아냈는데, 이 부분은 되돌아보면 미국의 지난 20년에 걸친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다고 봐야 될 것 같다. 부시의 압박,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 정부에 와서 다시 대북제재 압박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더 이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숨통을 조이기 위해 미국에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북한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극렬하게 반발하는 상황이고, 사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일정하게 화답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우리 쪽은 쳐다보지 않고 미국과만 말싸움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여론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니까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참여정부 시절의 9.19 선언은 우리가 일정하게 주도권을 잡으면서 선언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 북핵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어서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 : 기본적으로 북한이 현 시점에는 통미봉남 정책을 강화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대화가 잘 안 된다고 보고 한국과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미국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와서는 아예 미국을 직접 움직이게 하고 남한은 배제하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답답한 국면일 수밖에 없다. 

    김 : ICBM 시험발사 등등으로 자신감이 높아져서 그런가? 

    이 : 북한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남한과 대화를 해서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요구이고, 이것이 현상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그 마지막 정점에 왔다고 보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봐야 한다. 대화 제의도 했고,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거꾸로 미국을 향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에게 자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 진다. 

                                정기국회 앞두고 점차 치열해질 여론 공방

    김 : 앞으로 하반기 국정운영을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매우 높지만 여기 저기 난제들이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다. 전방위적으로 여야간 여론전쟁도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이 서서히 기지개를 키면서 야당과 보수언론 대 민주당과 진보언론 프레임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것 같다. 

    정 : 정책현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조짐이 부각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된 이후에 여론전쟁이 벌어졌고, 그 이후 모든 사안마다 그런 양상이다. 100대 국정과제에 따른 178조원 재원부담, 탈원전, 사드, 국정원 적폐청산  TF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론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수언론이 총대를 메고 여론전을 치고 나가고 야당이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통령 취임 100일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하나하나의 상황이 마치 전쟁처럼 정치적인 공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 결국은 이것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이 입법화돼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같으면 8.2 부동산 대책을 제외하고 증세 문제, 최저임금 문제, 문재인 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3당이 공조하면서 민주당이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은 나쁘지 않지만 입법으로 현실화시키는데 상당히 높은 산이 가로놓여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오늘 어느 일간지 보니까 대통령이 우뚝 선 것은 보이는데, 국회는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쨌든 100대 국정 과제 중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기국회가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대표로 다시 선출될 경우에는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막판에는 민주당과 손을 잡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되면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 국민의당은 만약에 우리가 협조하지 않았다면 아직 총리도 임명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국정운영이 꽉 막혔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전당대회에서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극중주의를 내세우는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정부와 개혁에서 경쟁을 하겠다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의 노선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결의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 중요

    이 : 그렇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대표가 어떤 노선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가 향후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지적하신대로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은 보이는데 국회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사전에 민주당과 조율을 하고 입법에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을 통해서 야당과도 미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어서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거나 청와대에서 던지는 식보다는 집권당이 역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정운영의 흐름이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 국회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김 :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현재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뒤처리를 하는 모습으로 자주 비춰졌는데 어쨌든 정기국회는 실제로 전략적 차원에서라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야당과 협의를 통하고 조정된 속에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입법화 시킬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안보 이슈는 향후 국정운영에서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 :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받았지만, 우리정부는 침묵을 하고 있었던 상태다. 하지만 8.15경축사에서는 반드시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신베를린 구상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미국에 대한 자제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양쪽 모두에게 주문하는 내용을 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가지 않겠나 본다.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들 내에서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외교 전략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무리하게 보일 정도로 임명을 했지만 지금은 존재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것들이 실제로 진척되거나 나타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제적인 행사나 회의에는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야당에서 지적했지만 현재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해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도덕성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교부장관으로서 갖는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 : 쉽지 않은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이 개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태가 올 하반기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로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대북 원칙이라든가 안보의 원칙 등 자기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무리한 제의를 한다든가 억지로 접근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 8.15 광복절이 내일인데, 8.15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수 없으리라 본다. 한반도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반도 전쟁 불용 입장이라든가 미국의 선제타격 불가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에 대해서도 6.15, 10.4 선언을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자고 촉구하는 입장,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상해임시정부 정통성 부분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굵직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다. 향후 국정운영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면서 협치시대를 풀어나가는 한편으로 외교안보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말 실력을 가늠할 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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