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평창올림픽에서 형성된 기운이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대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그 자체의 목표에 충실하겠지만 그 이후에 한반도 전체의 평화 기운에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공격을 퍼붓는 것과 관련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실제로 법원 내에 이른바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재벌이나 대기업을 봐주는 관행들이 또 다른 적폐의 하나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 정의에 법률적 보루로서의 법원이 대다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희망했던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저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며 “저는 정말 봐주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체적인 형량의 규모를 줄여서 집행유예로 빼주기 위해서 무리한 법 논리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겠지만 법원 전체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의의 눈을 가지고 법원조차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어떻게 봤나.
실제로 법원 내에 이른바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재벌이나 대기업을 봐주는 관행들이 또 다른 적폐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재벌 총수가 나와야 경제가 제대로 돈다는 논리가 있는데.
그건 역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경제는 3% 성장률을 오히려 회복했고 삼성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 측면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사회 정의에 법률적 보루로서의 법원이 대다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희망했던 우리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서 저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술은 먹었는데 음주 운전은 안 한거다, 이상하지 않나. 횡령을 했고 국외 도피를 했고, 국외로 빼돌린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준 것인데 뇌물을 준 것이지 국외로 빼돌린 것은 아니다?, 국외로 빼돌린 것 자체가 범법인데 국외로 빼돌린 건 죄가 아니다?, 저는 정말 봐주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 전체적인 형량의 규모를 줄여서 집행유예로 빼주기 위해서 무리한 법 논리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다. 특검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겠지만 법원 전체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의의 눈을 가지고 법원조차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다. 북핵 위기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 같은데 북핵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보나. 
그 이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세계인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러질 위기의 순간도 있었는데 평창올림픽 자체가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질 계기가 형성된 게 참 다행스럽다. 극단적으로는 군사적 대치 상태 속에서 평화정신을 구현해야 할 평창올림픽을 치를 뻔한 최악의 상황을 넘어선 것도 다행스럽다. 더 적극적으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아주 기쁘고 환영한다. 이 뒤에 평창올림픽에서 형성된 기운이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대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진전될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그 자체의 목표에 충실하겠지만 그 이후에 한반도 전체의 평화 기운에 연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보여진다. 젊은 위원장이 노회하다는 느낌이 들던데 어떻게 봤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한 것도 물론 있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 평화를 일관되게 외쳤던 정치인, 시민사회 세력들, 이런 분들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반영해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 제재 할 것은 하면서도 일관되게 대화와 협상의 메시지를 계속 주어왔던 이런 노력들도 상당한 수준에서 주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이 핵과 미사일의 기술적 능력들, 군사적 능력들을 어느 정도 높이면, 제 표현으로는 1단계 핵 정치가 끝나면 미국하고 북한 간에 대화의 국면이 형성되거나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핵 긴장 대치국면으로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북미 간에 대화가 이뤄지면 이뤄지는대로 그것과 병행해서 최소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대화는 북이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북미 대화가 안돼서 장기적인 핵 긴장 대치국면으로 고착화된다면, 그러면 남을 거쳐서 미국으로 대화의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쪽과의 대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이냐고 할 때 연말 연초라고 생각했고 주요 계기가 평창이라고 예측했다. 그래서 대화와 협상 국면이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곧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많이 해라, 준비한 사람만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정부에게 일관되게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 아직 결정적 하자 없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는데. 
적어도 제재와 압박 못지않게 대화와 협상의 노력, 메시지를 병행해서 일관되게 보낸 것은 잘 했고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포지셔닝을 이동시켜서 제재와 압박 쪽으로 더 중심 이동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일관되게 열어놨다. 그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평가한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도 하게 될 것인데 북미 대화도 이뤄지지 않겠나라는 추정이 있다.
좀 조심스럽고, 최종적으로 온 다음에 평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오는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실권적으로든 북한에서 서너번째 안에 권력 서열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들로 보면 아무리 의전적 서열이라고 할지라도 북이 가진 핵과 미사일의 원칙, 그들 나름대로의 고집은 불변하지만 나머지 차원에서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임하는 것 아니냐 그런 평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까지 오면 핵 미사일에서 북의 원칙이나 고집이 물러서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평창과 관련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하는 메시지로 보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이해하고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의 핵 동결이냐 폐기냐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동결쪽으로 가서 핵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공격도 많다. 현실적으로 핵이 폐기 가능하냐는 반론도 있는데.
저는 동결에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폐기쪽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동결이 무슨 가치,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동결 자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핵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은 계속 고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탄두 하나가 다탄두로 바뀔 수 있고 파괴력 폭발력이 더 늘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제3국으로 유출되는 위험성도 있고 그것이 야기할 한반도의 긴장은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결 상태 속에서 궁극적으로 폐기로 발전시켜 가는 이 과정만 시작돼도 그것을 적은 가치라고 폄하하지 말자고 생각한다. 군사적 긴장도를 지금 수준에서라도 더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군사적 긴장이 진행된다면 글쎄 2,3년은 한국 경제가 영향을 안 받고 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5년 이상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2,3년 이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이 내구력 자구력을 가지고 한 2,3년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5년 정도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때 만약 북이 중국식 시장의 길로 가버리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냐. 심지어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긴 안목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 5년 쯤 지나서 북이 못 견뎌서 중국적인 시장의 길로 가면 북한과 함께 한국경제의 영역이 좋은 의미에서 확대돼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되는 것이므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안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북한이 한국적인 시장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드는 것이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경제적인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지금은 봐야 한다. 한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 미래였지만 지금 2,3년 앞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우리 경제의 생존이나 탈출구 비상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문제로 봐야한다. 한 개인에게 2,3년과 5년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국가의 운명과 장래에 관해서 2,3년이나 5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미국도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전략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하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도 필연적이라고 보나.
북미 대화도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심지어 전쟁을 해도 그것은 필연적이지 않겠나. 우리로는 전쟁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훨씬 다행스럽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군사적인 충돌,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질까봐 겁내는 것이겠나. 우리가 이기더라도 우리의 3분의 1이 훼손된다면 그렇지 않은 길을 모색하고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북이 전쟁과 군사적 충돌의 길로 나온다면 그것은 이론의 여지없이 우리도 단호하게 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평양올림픽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어”

-자유한국당은 지금 북한이 제재 속에서 시간 벌기, 국면전환용으로 평창올림픽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나.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다. 평양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왜 어제 평창올림픽의 평화적 성공을 위해서 함께 국회에서 결의안을 냈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전성기라는 말이 있다. 이 의원께서는 전대협 제1기  의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전대협 세대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섰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몇몇 개인들이 그런 과정에 진입한 사람들은 있지만 전체로서 세대 진입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저만해도 아직 그 과정에 진입해 있지는 않다. 다만 전대협의 이름으로 전대협이라는 집단 이름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열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전대협 가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했으면 좋겠다. 어떤 주류 권력에 편입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대협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잘 실천해서 전대협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대협 시절에 외쳤던 평화통일의 정신, 또 반독재 민주화의 정신, 그 연장선에 있는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라든가 실제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실천이라든가 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가치로써 우리가 우리 세대를 준비할 것인지는 저부터 실제로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에 가까운 거리로 갔다, 이것 때문에 전대협 세대가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대협하면 사람들에게는 ‘네거티브’ 한 이미지로 주사파라는 것이 따라 붙는다. 이것은 어찌 보나.
전대협은 주사파 조직이 아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을 각 대학의 학생 대중들이 선출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성하고 거기서 지도자도 뽑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대협은 주사파의 조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자들의 조직이다. 그리고 대중권력체계이고 그 대중권력체계인 만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생명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전대협은 민주주의자들의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온당하다. 계속 주사파의 조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또 다른 정략적 꼼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을 놓고 파시스트들의 조직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기분이 좋겠느냐. 그런 몰이성적 비난들은 이제 중지해야 우리 정치 문화가 더 격조가 있어지고 품격이 있어지고 우리 정치도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장 후보들, 민주주의‧서울 미래 비전 놓고 멋지게 경선했으면”

-한때 이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었다. 지금은 출마를 안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인데 당 내 서울시장 선거 경쟁이 뜨겁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도전자들이 만만치 않은데 서울시장 경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좋은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판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민주주의 향연장으로 더 품격있고 격조있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관계, 사람들은 개인적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불출마하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지극히 어려웠던 시절에, 말하자면 군사독재에게 잡혀서 징역을 살고 있던 시절에 저에게 변호사로서 도움이 됐던 분이다. 그 이후 시간 동안에도 제가 재야운동했을 때, 그분은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보를 향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 연대하고 동지적 관계로 왔었는데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받고 때로는 비판하는 것이 꼭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그렇게까지 기계적이고 각박하게 구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박 시장이 출마한다고 할 때 접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 동지적 관계인데, 제가 출마 안할 경우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본인은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출마했겠지. 우상호 의원하고 박원순 시장은 저만큼의 직접적 관계들은 아니니까 둘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박영선 의원은 바로 옆 지역구다. 처음에 구로구로 출마해 들어올 때 적은 도움이나마 드렸고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전민련 재야활동을 할 때 같이 했다. 민 의원은 나름대로 좋은 전략과 좋은 정책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본다. 전현희 의원도 우리 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에서 성공해서 국회의원이 돼 있고 오래 고생했다. 정봉주 전 의원도 물론 전민련에서 같이 활동했지만 ‘나꼼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도 사실 아니겠나. 이런 좋은 사람들이 서로 몰려들어서 민주주의와 미래 서울의 비전을 놓고 정말 멋지게 경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서로 상처내지 않고 전체 우리 공동운명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

“개헌 가능하도록 최선 다할 것”
“국민은 반개헌적 모습 보이면 절대 용서 않을 것”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가장 부족한 부분은 협치라는 지적이 있다. 개헌이 되려면 과거 탄핵연대 같은 것이 작동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저도 참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공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재는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개헌을 가지고 정치적 게임을 하면서 정략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개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격하지 않고 협상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합의조정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타결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해서 분권과 협치의 방향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은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내놓은 진정성있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접점을 찾아서 합의 개헌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하나는 개헌이 어떤 형태로든 발의돼야할 시점, 또는 발의된 시점에서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 여론이 바라는 방향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 태도로 임하거나 심지어 반개헌적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겠구나, 국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불리하겠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될 때 야당을 비롯해서 그동안 개헌에 소극적이거나 태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는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다. 그런데 여당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여당이 대통령에게 NO 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찌 보나.
크게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민들의 평가다. 국민들의 평가가 크게는 70%, 60% 중반대에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것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몇몇 과제와 몇몇 행사, 이런 것 중심으로만 평가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일정한 방향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부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국가 시스템으로 정치제도화, 또 한편에서는 법으로 구조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 인기에 편승해서  올라타려고 하지 않고 여당은 여당으로서 나름대로 능동성 주도성을 가지고 더 좋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대통령 못지않게, 때로는 대통령보다 더 잘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존경 받을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장관이나 총리, 청와대 참모들이 잘못할 때는 잘못한다고 저부터 비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