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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국인터뷰 동영상] 박광온 “가짜뉴스, SNS·플랫폼 사업자 공적규제 필요”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홍수 시대에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은 자극적 요소로 인한 ‘광고수익’을 빌미로 일명 ‘유통업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 SNS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향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거짓된 주장의 영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대법원 판결로도 증명된 것임에도 허위조작정보들은 여전히 나돌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방송사는 사과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포털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상황이다. (허위조작 정보 대책의 방향-박광온 의원 관훈클럽 기고. 2018.12.15.)

이에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적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로 혐오와 증오의 표현,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선동, 조작, 공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며 “운영주체에게 64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플랫폼 사업자나 SNS 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인데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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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의당 대표 경선 4파전...민주당 2중대 벗어나 독자노선 추구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현역 의원인 배진교 후보를 비롯하여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 김종철 선임대변인, 김종민 부대표는 12일 정의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하고, 온라인 연설에 출연했다. 후보들은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한편 배진교 후보는 민주당과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을 놓고 연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번 정의당 대표 경선은 11일부터 시작됐다. 투표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투표 위주로 진행되며 27일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당 대표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안 될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당 대표 1명, 부대표 5명,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1명, 전국위원 53명, 당대회 대의원 344명을 선출한다. 배진교-박창진-김종철-김종민 출사표 가장 먼저 출마한 박창진 후보는 대한항공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땅콩회항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 정의당에 가입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으나 6위로 낙선했다. 현 정의당 갑질근절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진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민주당, 협치 아닌 불치(不治)... ‘공수처’ 단독 운전대 잡겠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설립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의 거부로 계속 난항에 부딪히자, 민주당은 여야 합의없이 단독 추진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무기한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야당이 10일 이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추천을 대신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백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박주민・송기헌・이원욱・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야당은 "이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의 비협조로 인해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한 후,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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