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수)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9.1℃
  • 구름많음대전 9.4℃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7.7℃
  • 부산 9.1℃
  • 흐림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8.6℃
  • 흐림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8.0℃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폴리뉴스 정국인터뷰 동영상] 박광온 “가짜뉴스, SNS·플랫폼 사업자 공적규제 필요”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홍수 시대에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는 유튜브·페이스북·구글 등은 자극적 요소로 인한 ‘광고수익’을 빌미로 일명 ‘유통업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사업자, SNS 사업자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향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거짓된 주장의 영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은 대법원 판결로도 증명된 것임에도 허위조작정보들은 여전히 나돌고 있다.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방송사는 사과하고 관련 동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SNS와 포털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콘텐츠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상황이다. (허위조작 정보 대책의 방향-박광온 의원 관훈클럽 기고. 2018.12.15.)

이에 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적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SNS 운영 개선에 관한 법률로 혐오와 증오의 표현,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선동, 조작, 공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며 “운영주체에게 64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플랫폼 사업자나 SNS 사업자에게 물리는 것인데 결국 허위조작정보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user/polinews1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Song : Nekzlo - Stories Follow Artist : https://soundclou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