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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나경원, 의도적 ‘판 깨기?’...‘말 폭탄’에 터져버린 ‘3월 국회’

나경원,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민주·한국, ‘윤리위 맞제소’ 대치
이정미 “나경원, 리더십 극약처방 전략...의도적 판 깨기 무력화 해야”
‘막말’로 보수층 결집, 한국당 지지율 32%...황교안 첫 시험대 4·3 보궐 주도권


두 달이 넘는 공전 끝에 열린 3월 국회가 ‘말 폭탄’으로 멈춰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겨냥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의도적·전략적’이라고 해석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말 폭탄’으로 극우세력들의 결집을 이루고 경남 선거판의 주도권을 잡아 패스트트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분석이다.

정국 급랭의 시발점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말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말을 했다.

나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으로 여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교섭단체 연설은 여야의 고성으로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무리 지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설이 끝난 이후 이틀이 지나서까지도 상대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나경원, 의도적 ‘정국급랭?’...4·3 보궐 앞두고 ‘극우 결집’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여당과 제1야당의 힘겨루기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13일 의원 128명 전원의 서명으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한국당 역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 했다. 제 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비판의 궤를 같이 했지만 청와대 역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나라를 위해 써야할 에너지를 국민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역시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의 자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들으면,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듲지 않으려는 것에 실망했다”고 받아쳤다.

일각에선 나 원내대표의 발언이 정국 급랭을 위한 나 원내대표의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리 원고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스스로가 승인하거나 수정한 상태에서 나왔을 텐데 계획적인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탈핵 2주년인데, 당내 많이 유입된 친박 성향의 당원들과 그 지지자들이 원하는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봐선 다분히 당내 전략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4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리더십을 극복하고자 극약처방을 쓴 것”이라며 “(한국당의) 의도적 판 깨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생개혁·사법개혁·정치개혁의 시급한 현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안건)으로 밀어붙여 (한국당의) 무력화를 다시 무력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략적 의도로 해석된다. 표 의원의 해석처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원고를 확인 한 후 의도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황교안 대표의 첫 시험대인 4·3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황 대표 역시 최근 계속해서 4·3보궐 선거에 집중하며 ‘압승’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실제로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bs 의로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2주차 주중집계(11~13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에 따른 지지층 결집으로 4주째 상승하면서 30%대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1.9%p 오른 32.3%로 4주째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는 한국당의 대정부 공세가 일부 효과를 보였으며 나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은 보수층을 결집시키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으로는 11일(월)에는 30.8%를 기록했다가 ‘막말 논란’ 이튿날인 13일(수)에는 보수층(11일 58.7%→13일 69.5%)에서 급등하며 32.4%로 상승했다.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한국당이 4.8%p 하락한 39.9%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기록한 34.8%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저지, 한국당 ‘의원 총사퇴’ 배수진 
국회는 3월 국회가 열리기 이전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다. 특히 여야 4당의 공조는 한국당에게는 눈엣가시였다. 선거제 개혁으로 공조를 이룬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압박했고 한국당에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했다.

또한 여야 4당이 최근 오는 15일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개혁과제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붙이기로 한 것은 한국당의 반발을 야기시켰다.

여야 4당은 오는 15일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의 선거제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총선’가능성 까지 열어두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의 공조를 ‘야합’,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입법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좌파 독재’를 전면에 띠우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범여권 야당이 야합해 패스트트랙의 데드라인까지 발표한 상황이지만, 패스트트랙은 민생 현안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한 아주 예외적 수단”이라며 “여당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본인들이 원하는 ‘좌파집권플랜’을 위한 관련법 통과를 위해 ‘민생’이라는 밥그릇을 걷어차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김태흠 의원은 “ "국정 분야별로 좌파독재 행태를 백서로 발간해 기록으로 남기고, 권역별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어 보수우파 단체,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개혁 법안’·‘인사청문회’ 우려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고려해 오는 15일 까지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때문에 오는 15일 여야 4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3월 국회의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3월 국회가 파행될 경우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은 물론 7건의 인사청문회 역시 전망이 어려워진다.

이미 오는 18일 김창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이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수 있지만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방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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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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