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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 7년 만에 결론 달라질까

여론은 ‘낙태죄 폐지’ 우세... 헌재 재판관들도 낙태죄 처벌에 ‘신중’
2012년에는 ‘합헌’결정, ‘헌법불합치’판결 내려질지 촉각
헌재 앞 낙태죄 찬반 맞불 기자회견 ‘치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2013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고 낙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이같은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의 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는 각각 임신한 여성과 낙태를 도운 의사를 처벌한다는 규정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일 ‘tbs’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7년 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헌재는 “태아와 모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변화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가 이뤄졌고,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중절에 대해 의사와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은애·이영진·이석태·김기영·이종석 헌법재판관 역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낙태죄 규정이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돼 혼란이 올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을 잠시 유지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죄 폐지VS낙태죄 유지...헌재 앞 기자회견 잇따라

선고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 온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에 맞서 ‘낙태죄폐지반대 전국민연합’도 오후 1시에 낙태죄 합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청년학생 기자회견, 종교계 기자회견, 청소년 기자회견 등 8개 각계 대표가 진행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모체의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박탈한 채 부여되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것이 태아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며 낙태죄는 국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총연합, 대한민국천주교인모임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 연합은 오후 1시부터 낙태죄 유지를 주장하는 피켓시위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2012년 당시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태아는 엄연한 생명이고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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