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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7년 만에 뒤집혔다

헌재, “낙태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 개정하라고 요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낙태죄는 ‘위헌’이며, 다만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진다.

헌재는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재판관은 4명, 단순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3명,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은 2명으로 7(위헌)대2(합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을 즉각 무효화 했을 시 생기는 제도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은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 1항 ‘동의낙태죄’다.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이 낙태를 도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서는 “임신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2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총선 이슈] ‘이남자(20대 남성)’ 보수진영 선택하나
소위 ‘이남자’로 불리는 20대 남성층의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트렌드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에 머물러 있던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면, 이번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는 한국당 및 보수진영으로 실제 표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만하다. 오르지 않던 한국당 지지율, 20대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 1월 2~3일간 실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19~20대 남성층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29.4%로, 27.2%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았다. 신생정당인 새로운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11.5%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20대 남성층의 표심이 단순 ‘반문(反文)’에 그쳤다면, 이제는 범보수 진영으로 20대 남성층의 표심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특기할 만한 결과다. 지역구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는 더욱 더 특이점이 나타난다. 19~20대 남성층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역구 정당후보 지지율은 45.5%로,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들보다 판이하게 상승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신 새로운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3.1%로 나타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⑤ “혁신가형 정부 필요, 정책 통해 시장 창출, 중소기업의 인내 자본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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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안나푸르나 한국 교사 4명 실종에 “신속한 구조 간절히 기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데 대해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애가 탄다”며 신속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선생님들과 현지 가이드의 신속한 구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실종자 가족에 대한 영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로한다. 교육 봉사활동을 가셨다니 더욱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교사 4명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실종됐고 3일째가 된 현 시점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팔대사관은 네팔 지방 정부와 경찰에 요청해 이날 현지 경찰 전문 인력 6~10명을 보강했다. 네팔 현지 수색구조대는 데우랄리 롯지(선장)에 머물면서 매일 사고 현장을 수색할 계획이다. 주네팔대사관은 이날 오전 담당 영사를 수도 카트만두에서 약 200㎞ 거리에 있는 사고 현장인 포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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