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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슈] 연동형비례제, 벌써 원외 신당창당 붐…시민들 나선다 '소상공인·소수자·청년·정책정당..'

'시민 주축'된 원외 신당창당 바람 거세 .. 현재 34개, 20대 총선 2배
소상공인당·자유의새벽당·프로젝트2040·기본소득당 등 주목
연동형 비례제 도입되면 소수 신생 정당의 원내 진출 수월해져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봉쇄조항 넘는 것이 관건

21대 총선을 앞두고 원·내외를 불문한 신당 창당 붐이 일어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유승민(변혁)·이언주·이정현 신당과 같은 기성 정치인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의 신당창당이외에도, 원외에서 신당창당이 굉장히 활발하는 것이다. 기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는 다른, '시민들이 주축이 된 원외 시민정당'들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선거관리위원 등록된 정당은 현재 총 34개로, 20대 총선 당시 등록 정당이 19개였던 것과 비교해 2배 가량 늘어난 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편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가 비례대표가 가능한 원외 신당창당 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치판에서 대표성이 약했던 새로운 다양한 세력들의 창당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된 < 소상공인당 >은 이달 초 ‘소상공인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에는 원내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의 정책 연대를 통한 ‘약자동맹’을 선언하기도 했다.

청년층을 타게팅한 신생정당들의 창당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대안우파 성향의 정당인 < 자유의새벽당 >은 지난 7월 창당해 현재 6천여 명의 소속 당원을 두고 있다. < 자유의새벽당 >의 당 대표인 박결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제정과 선거법 개정 반대에 새벽당도 뜻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며 현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동참 중이다.

'탈이념·모바일 정치'를 앞세워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30여명이 주축이 돼 만든 < 프로젝트2040 >도 오는 12월 모바일 플랫폼을 출범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현재의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내년 총선에서 직접 후보를 낼 계획이다.

이렇게 청년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운 당은 많아지는 추세다. 이달 초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 정민당 >은 1989년생을 대표로, 지난 9월 신고한 < 기본소득당 >은 1990년대생을 대표로 내세웠다. < 정민당 >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 정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의 정당이다.

< 기본소득당 >, < 국가혁명 배당금당 >처럼 특정 정책을 전면적으로 내건 '정책정당' 들도 생겨나고 있다. < 기본소득당 >은 ▲모두에게 월 60만 원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빅데이터시대, 디지털 공유부배당으로 데이터 주권,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당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생태적 전환, ▲자동화의 시대,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이라는 핵심 정책을 제시 중이다. 허경영 씨가 당수로 있는 < 국가혁명 배당금당 >은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중산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내걸고 있다. 현재 지역 시도당을 잇따라 창당한 상태다.

이러한 신당 창당 바람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둔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 득표수와 의석 수 간의 비례성이 낮은 승자독식형의 현 선거제와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도 비교적 수월하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보통 총선 전엔 이합집산을 통한 창당이 늘어나지만, 특히 올해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기대감도 일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외 신당창당 붐을 볼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 중심의 한국 정당정치를 다당제로 바꾸는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봉쇄조항은 존재한다. 선거법 개정 시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전국 정당득표율 3% 또는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봉쇄조항을 넘는 것이 어렵기에 일부에선 특히 보수 성향의 소수정당을 놓고서는 야권 분열 상황에서 총선 직전 ‘당대당 통합 형식’으로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미리 창당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양당제에서 다당제로의 정당정치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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