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7.8℃
  • 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1.0℃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12.1℃
  • 흐림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1.9℃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➄ “혁신가형 정부 필요, 정책 통해 시장 창출, 중소기업의 인내 자본 되어야”

“文정부 J노믹스 소득주도 단어는 사라지고,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
“그린 뉴딜 산업 전략, 설 직후 발표 예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다”라며 현재 침체한 경기가 ‘뉴노멀이’ 된 시대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 정부가 해왔던 단편적인 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투자’와 ‘소비’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로 후퇴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 R&D(연구·개발)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이 가진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술 투자하고, 중소기업의 협력 구조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투자로 시장 위험을 상당 부분 함께 감당하면서 나갈 때, 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심 대표의 논리이다.

직접 투자를 이끌어는 내는 것이 ‘혁신가형 정부’라는 것이다.

그면서 심 대표는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실패 보완이라는 식의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을 ‘작은 정부론’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정책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심 대표는 정의당의 새로운 경제 정책, ‘그린 뉴딜 산업 전략’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중 귀띔해 주었다.

이 전략은,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매연기관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대거 창출되면서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고 미래산업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 공사를 만들면 투자 수익으로 정부가 청년기초자산 등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이러한 1타 5피 정도의 종합적인 산업 전략을 설 직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정의당이 주창하는 그린 뉴딜 산업 전략에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심상정 의원은 1959년생으로 명지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시회교육학을 전공했다. 심 의원은 1985년까지 구로1공단 대우어패럴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서울노동운동연합 중앙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 제17대 민주노동당 초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9대 (통합진보당), 20대 국회(정의당)에서도 연달아 당선되었다. 심 의원은 지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지만 낙마하였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심상정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그동안 심 대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전문가로 인식되어 왔고, 직접 기획재정위에서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 해왔는데, 소득주도성장 등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J노믹스는 이미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본다. 이미 소득주도라는 단어 사라지고, 혁신경제는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  

지금은 신자유시대가 가고, 새로운 경제 전환기이다, 세계사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는 경기침체가 뉴노멀이 된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개별의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고, 정부가 과거에 해왔던 단편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는 규제완화 등 관행적 해법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와 소비다. 투자와 유치하려고 대기업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 경제로 후퇴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정책을 통해 시장을 창출해야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내자본이 되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R&D 중소기업의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혁신가형 정부. 대기업의 세제지원을 통해서 투자를 요구할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하는 적극적인. 정부가 나서서 기술 투자, 중소기업의 협력구조를 지원하는 등 투자를 해서 시장의 위험을 상당 부분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기업의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도 창출해주고 정부가 인내자본이 돼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여러 협력구조를 지원하는 투자를 이끌어 내는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신자유시대에는 ‘작은 정부론’, ‘시장은 터치하지 마라’ 정부는 세제지원하고 규제완화해주고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라. 이것이 과거 신자유시대의 패러다임인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런 시대야말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전환기적 위기를 돌파해야한다. 시장을 대기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으로 돌파해줘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의당은 그린뉴딜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매연기관 자동차의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그러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대거 창출되지 않겠나,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일부는 대기업에 주지만 일부는 정부가 투자 공사를 만들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의 희망을 주고, 그러면 이 플랜은  미세먼지 잡고, 고용도 창출하고 미래산업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여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정부가 청년기초자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1타 5피정도의 종합적인 산업전략을 정부가 주도해가는 플랜을 제안해볼 것이다. 설 직후에 발표할 예정인데, 정의당이 주창하는 그린 뉴딜 산업 전략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 D-42] 서울 광진구 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오세훈 검찰에 고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맞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마다 거주하는 광진구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