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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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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최형두② “윤석열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 기대 실현할 당으로 변화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와 정책”
“‘법제특위’창설해 전문성 살려 법사위 운영해야”
“옳다고 믿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게 보수주의”

 

[폴리뉴스 이승은, 김상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을 지냈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몰린 화두와 젊은 세대들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당이 외연을 확대하고 내면을 심화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메시지와 정책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법제특위’를 창설해 전문성을 살려 법제사법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 치러질 당 대표 경선에 대해 그는 “후보군 개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후보들이 집중해야 할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 등에서 조직 동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메시지와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볼 수 있듯 대규모 체육관 행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당 외부의 인사 영입 문제나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에 관해 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몰린 화두를 실현할 만한 정당의 변화와 외연 확대, 내면 심화를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나 제3지대에서 등장하는 중도적인 정책들을 얼마나 (우리 당이) 담아내냐에 따라 (윤 전 총장의)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이 구상하는 제3지대에 관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도 이후에 정당 기반이 없어 혁신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했다”고 최의원은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화제가 되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도 자신이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할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큰 실망 때문이다”라며 “응징투표인 것이지 우리에 대한 지지 표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기대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철저하게 배신과 불공정으로 보답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수와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가 행해보고 난 후 옳다고 믿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주의다”라고 말했다. 진보에 대해선 “반대로 진보나 좌파는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가고 싶은 꿈과 관련한 것이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그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진보 정권의 잇따른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꿈은 공허하고 위험하며 도덕적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강경한 원내 구성 노선에 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지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원칙을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라며 “12년 전 민주당이 80석인 시절에도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켜줬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안건조정위원회(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열린민주당을 야당으로 인정해서 3:3으로 진행하니 전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법사위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며 예산결정특위와 비슷한 형식의 ‘법제특위’ 창설을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에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두고 정치분야 경제분야 등 나누어서 진행한다면 법안심사도 빨리할 수 있고 전문성 또한 살릴 수 있다”라고 여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62년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출생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학창 시절 대학 운동권의 핵심이던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의 공동 의장이었다. 이후 문화일보에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특파원을 지냈다. 공직에 진출한 후 2012년엔 국무총리실 공보실장(대변인)을 지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다. 2020년엔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창원 마산합포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2020년 5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다음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Q1 원내대표 경선이 끝났다. 차기 당 대표 경선만 남았는데, 후보군 김웅 의원, 주호영 의원, 권영세 의원 등 이들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다들 우리 당에서 큰 경험을 쌓은 분들이다. 중요한 정책자산들이기도 하다. 아직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므로 이제 공략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다.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합당이나 통합의 문제도 존재한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당 외부의 인사 영입문제나 당원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전과는 달리 전당 대회 등에서 조직 동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메시지와 정책이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서 볼 수 있듯 대규모 체육관 행사는 이제 불가능하다. 세력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이 중요해졌으므로 운동장이 평평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과거처럼 오랜 경륜의 세력보다 어떤 신뢰를 줄 것인가가 전당대회의 화두가 될 것이다. 후보군 개개인에 대해 이야기할 것은 없다.

Q2 4.7 민심을 수렴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당 독주 국회를 벗어나 여야 협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성 법사위원장이었던 친문 강경파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를 맡았다. 윤 원내대표는 ‘개혁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법사위원장 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협치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당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오만과 독선으로 계속 치닫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보면 선택이 올바른지 아닌지 스스로 알 것이다.

지금 상황은 원칙과 전통에도 맞지 않다. 제1당은 국회의장을 가지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이런 원칙을 만든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소야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12년 전 정반대 상황인 민주당 80석 시절에도 우리는 지켜줬다. 그런데 지금은 다 무너졌다.

국회법 또한 개정됐는데 크게 2가지가 개정됐다. 다수당에는 예산권 즉 예산에 대한 책임이 부여됐다. 12월 2일 전에 예산이 무조건 통과되도록 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야당이 저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세운 점이다. 대신에 소수당의 권리로 안건조정위원회 즉 패스트트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여당과 야당이 의석 수와 관계없이 3:3으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 또한 변칙적이다. 이번엔 열린민주당을 야당으로 인정해서 3:3으로 진행하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당이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어겼다. 3/5의 의석을 모아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순 있지만 소수당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만든 것을 반 토막 낸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독선과 독주가 지난 정책의 실패를 낳았다. 전세와 월세 대란을 낳고 법치파괴도 자행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다. 그런데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스스로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협치가 이뤄지려면 우선 반드시 제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가지는 30년간의 국회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종종 법사위원장이 사안을 너무 쥐고 있어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땐 더 했다. 모든 법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병목현상이 생긴다. 그것을 두고 야당이 방해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법사위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한꺼번에 수십, 수백개씩 나가다 보니 해마다 위헌 결정 나는 법안이 10개는 넘는다.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양산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촘촘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결특위처럼 법제특위를 따로 두자는 제안이 있다. 각 상임위에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두고 정치분야 경제분야 등 나누어서 진행한다면 법안심사도 빨리할 수 있고 전문성 또한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여당 측은 싫다고 표현했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야당도 생각이 있고 국민들은 합리적인 법 개정과 제정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왜 버티고 있는가.

Q3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사실 홍준표 의원 복당은 큰 논란거리가 아니다. 언론의 관심거리일 뿐이다. 복당은 우선 시·도 당에 복당 신청을 해야 한다. 그다음 중앙당이 결정하는 것이다. 권성동, 김태호 의원이 그런 식으로 복당 절차를 거쳤다.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도 자신이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할 스타일이 아니다.

Q4 4.7 보선에서 유권자들은 오세훈, 박형준의 중도보수 성향을 선택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부산 16개 자치구 전 지역을 싹쓸이한 완승을 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비판 세력이었던 2030의 압도적인 지지도 얻었다. 대선 관련해 이번 4.7 선거 표심을 분석한다면.

이번 선거의 화두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일자리와 집 문제다. 정말 상황이 절망적이다. 우리 자녀를 봐도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저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집을 살 것이며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은 언제까지 지속할지 스스로 걱정스럽다. 자녀와 후배들에겐 직접적인 문제다. 그런 관점에서 왜 이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라는 화두에 매료되고 그 문제에 누구보다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기대를 어떻게 만족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에 철저하게 배신과 불공정으로 보답했다.

즉,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큰 실망을 해서다. 응징투표인 것이지 우리에 대한 지지 표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 조카 세대가 어떻게 희망을 품고 집, 일자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고민을 위해 ‘청년의힘’이라는 별도의 청년정당을 육성 중이다. 황보승희 의원이 위원장인데, 이분은 20대부터 정당 생활을 시작해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 모델들을 더 찾아 젊어서부터 누구보다 더 정당에서 경험을 쌓고 정치를 통해서 국민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매력과 호감을 높여야 한다. 이 문제들은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와 가족의 문제다.   

Q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제3지대를 두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보나.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은 어떤지.

정치적으로 볼 때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당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를 재편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양당제에 대한 철저한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건재하며 우리 당 또한 어느 정도는 건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윤 전 총장이나 제3지대 논의를 이끄는 중도적인 정책들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에 따라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프랑스의 상황은 다르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도 이후에 정당 기반이 없어 혁신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윤 전 총장에 몰린 화두를 실현할 만한 정당의 변화와 외연 확대, 내면 심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윤 전 총장도 고민 중일 것이고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Q6 보수와 진보에 대해 현재 일부 2030세대들은 정부가 너무 감성에 치우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성과 감성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다. ‘보수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행해보고 난 후 옳다고 믿은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주의다’라고 했다. 반대로 진보나 좌파는 꿈이다.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가고 싶은 꿈과 관련한 것이다. 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기반한 것이 아닌 희망 가득한 상상만 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집값을 통제해주겠다고 깎아 주겠다고 했지만 본인은 180만원 가량을 월세를 받는 사태, 평화를 이야기하고 환상을 가졌지만 휴전선 감시 초소가 폭파당하고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남북협력의 재산이 무너지는 상황. 조정훈 의원이 말했듯이 북한을 대할 땐 국제규범을 근거로 해야 한다. 자꾸 환장에 젖어서 북한을 대하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우리에게 치졸하고 저열한 방법으로 보복하고 있다. 국가원수를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 또한 모독당하고 있다. 타국과 자국 상관없이 재산권 보장과 생명권 보장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통일과 공산국가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하나 북한을 다뤄야 한다.

비핵화의 경우에도 약 30년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우리는 미군이 가졌던 전술핵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민족끼리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꿈은 공허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도덕적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사람들이 전세 가격을 따라갈 수 없다. 1억에 살던 사람이 4~5억 하는 곳에서 절대 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월세를 껴서 주는 상황이 찾아오고 보증금 1억에 180만원으로 월세를 낸다. 아무리 부자라도 월세 180만원은 타격이다. 말만 하는 신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려면 월세를 올려 받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따라주지 않는다.

전세는 죄가 없다. 그런데 여당 쪽은 전세가 죄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형식상으로 보면 전세를 디딤돌로 해서 갭투자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것은 일종의 주택공급을 유지하던 방식이다. 이것을 막고 거래를 위축시키니 당장 나조차도 피해자가 됐다. 잠실에 30평 아파트를 구하는데 전세금을 올려도 입주할 곳이 없다. 11억 정도 하는 보증금에 120만원을 월세로 기준을 잡는 데도 집이 없다. 우리 가족이 맞벌이지만 120만원을 월세로 주면 미래가 없다. 노후 준비와 자녀 학비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물며 젊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약속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자신들은 월세를 올려 받고 배신을 겪었다.

감성팔이를 하려면 꿈도 가져야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재산을 파괴해도, 국민을 위협해도, 대통령을 욕해도 침묵하고 선의에 호소하는 것은 올바른 감성 정치가 아니다.

 








[이슈] 이재명 캠프, 여권, 언론까지 '황교익 사퇴' 촉구...黃 "사퇴 안 해" 李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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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며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위드 코로나 차원의 새로운 방역 시스템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어느 정도 접종률이 담보된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전략이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여론조사 전문가는 다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17일,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은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위드 코로나의 논의를 주장했다.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팀장은 일상 속 언급된 '위드 코로나' 키워드에 주목했다. 전 팀장은 "언급량이 1만 4800여건으로 위드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진 않고 있다. 추후에 공존이나 다른 키워드로 함께 분석하는 것보다 양은 적습니다만 여기서 읽히는 흐름은 그래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변화나 우리 일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은 수치 속에서도 "감성어가 중요하게 보였다. 긍부정 비율이 75.4:20.9다. 결국 믿다·성공하다·회복하다 이 키워드가 가장 언급량이 많다"며 "지금 당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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