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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시, ‘기어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24일 투표

야당 “분노한 민심의 격류, 오세훈 사퇴 만들어 낼 것”

서울시가 1일 서울시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 이달 24일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수해 복구 와중임에도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를 1일 발의하고 오는 24일로 투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표는 ‘소득하위 초ㆍ중ㆍ고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 안과 ‘올해 초등학교, 내년 중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서울시의회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가 아니라, 수해 입은 서울시민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때”라며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 원은 피해복구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오세훈 시장이 수해방지 예산을 줄였다는 의혹이 있는 마당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역대최악의 비정한 서울시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물난리 와중에 아이들 점심마저 뺏겠다는 것은 목민관으로써 자세가 정말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역시 이날 대방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가 특히 컸던 서울시가 수해 극복에 집중치 않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건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오 시장이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 않고 대선출마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제몫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분노한 민심의 격류는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오세훈 시장 사퇴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이 지금이라도 본분으로 돌아와 시민들을 위해 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 후“오 시장의 이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나쁜 시점’에 발의된 가장 ‘나쁜 투표’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번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오 시장과 서울이 물에 잠겼던 지난 27일 중앙당 차원 주민투표 지원을 결정한 한나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주민투표 강행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쓸데없는 무상급식 훼방투표를 멈추고, 그나마 물난리 정도라도 잘 방지하고 복구하는 것이 오 시장의 남은 임기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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