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 무능과 무책임 드러난 계기”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세월호 참사는 현 국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무능함과 무책임이 드러난 하나의 계기이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묵살되고 있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현실이 세월호라는 사건 하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하나는 전방부대 총기 난사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임병장이라는 어린 병장의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것은 무능함과 무책임함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세단계가 있다고 본다”며 “첫 번째가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장, 선주 등이 돈을 벌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위험한 짓을 한 것이다”며 “원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이기적인데 이런 사람들을 욕을 먹으면서 통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고 공공영역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공공영역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파렴치한 돈벌이와 이기적인 행동을 방치했고, 어쩌면 유착하고 도와줬다”고 꼬집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 “불법 증축하고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언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해군 UDT가 잠수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며 “도둑들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돈을 주지는 않지만 경찰에게는 도둑질을 막으라고 돈을 주고 의무를 부여했다. 그 의무를 어기고 도둑과 손을 잡은 것은 더 나쁜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고, 행정의 최종 책임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며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부 각료 또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 같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선거 중에 시장님도 세월호 참사를 겪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했고, 총제적인 러더십 위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민 여론이 대전환이 됐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 현 국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무능함과 무책임이 드러난 하나의 계기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묵살되고 있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현실이 세월호라는 사건 하나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하나의 사건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게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 하나는 전방부대 총기 난사사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병장이라는 어린 병장의 이야기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것은 무능함과 무책임함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그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됐던 거 같다. 지금도 깊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병언 추격전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세단계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개인들이 돈을 벌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하게 한 것이다. 선장, 선주 등이 돈을 벌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간 위험한 짓을 한 것이다. 나쁜 짓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원래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이기적인데 이런 사람들을 욕 먹으면서 통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고 공공영역이다. 이 공공영역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렴치한 돈벌이와 이기적인 행동을 방치했다. 어쩌면 유착하고 도와줬다. 불법 증축하고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언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해군 UDT가 잠수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도둑들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돈을 주지는 않는다. 경찰에게는 도둑질을 막으라고 돈을 주고 의무를 부여했다. 그 의무를 어기고 도둑과 손을 잡은 것은 더 나쁜 것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것은 더 나쁜 것이다. 선박 안전관리를 선박회사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놓는다든지, 육상사고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데 해상사고에는 유난히 민간업체가 돈벌이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다든지. 그렇게 유착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 이 제도에 기반해서 도둑들과 손을 잡은 행정, 얼씨구나 하고 도둑질을 열심히 한 도둑들과 그 수하들이라는 삼자의 책임과 관련해 우리 언론이나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시스템을 만든 정치권이다. 지금은 다 빠지고 도둑들을 찾으러 다니고 가족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온 국민의 시선을 모으고 온 TV 화면이 유병언 추격전으로 도배되고 있다.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제도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반성도 없다. 우리 사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유병언을 잡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총제적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한 상태로 가는 것이 결국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고, 행정의 최종 책임은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지는 것이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 같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부 각료 또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 같다. 지휘체계를 지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전에 대비를 못한 것은 충분히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선박안전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고, 해경들이 엉망이었다는 것은 대충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고쳤어야 한다. 사후대처도 마찬가지이다. 수백명이 물 속에서 물을 들이마시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그 일을 했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다 떠넘겼다.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