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입장 반영하며 시정 운영하도록 노력”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민선 5기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자치원리를 관철하는 민주주의를 해왔다고 한다면 민선 6기에는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며 “그 핵심적인 과제는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안전이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건강한 삶, 자녀들의 교육은 국민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1의 요구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가 독특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시민에게 주치의를 지정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출산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원을 무상운영해서 출산할 때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크게 신세를 지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번 총기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충분한 보장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핵심과제에 대한 철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이 새누리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전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저와 다른 정치적 입장은 위기이면서도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하나의 기회로 작동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당 등에서 예상 외의 많은 득표를 하는 주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또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시정은 편해지겠지만, 잘못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시정을 하게 되고 감시와 견제가 불충분하게 될 위험이 있다”며 “그런 위험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겸손하게 충분히 새누리당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면서 시정을 하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부담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2030년 정도까지 세계 삶의 질 수준 100대 도시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히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며 “시민들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제대로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면 2030년 이전이라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부정부패 없고 공정한 시정을 통해 희망이 넘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성남시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것을 축하드린다. 11%p 격차로 당선됐다. 상당한 격차라고 보여지는데 성공의 비책은 무엇이었나.
- 예상보다 격차가 커서 놀란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상태이고, 민선 5기에 대한 평가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없이 시정을 이행하고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이 있었다. 특히 성남시의 문제점이었던 부패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것을 평가해줬다는 생각이 든다.
분당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는 거의 야당이 이긴 적이 없는데 분당구에서도 이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에서 선전한 것처럼 평가한다. 모든 구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 성남시가 생긴 후 분당, 판교 신도시와 수정, 중원구 본도심의 정치적 선택이 같았던 시기가 없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같은 정치적 선택을 했다. 본시사지와 분당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본시가지에서 약 14% 정도 이겼고, 분당에서 8.2%로 이겨서 평균 11% 조금 넘게 이겼다. 분당은 지지도가 올라가고 본시가지에서는 살짝 떨어진 측면이 있다. 분당 주민들은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이 조금 높고 젊은 사람이 많다는 측면이 고려돼야 할 거 같다. 이제는 당이나 전체 정국 구도보다는 사람 중심의 판단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약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기지는 못했고 많이 근접했다는 것인데, 분당은 전 지역에서 8% 이상 이겼다. 실제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당과 관련없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모범적인 사례가 된 거 같다.
이번 지방선거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야당은 조직으로 이기고, 여당은 인물에서 이겼다는 평가가 있다. 시장님은 상당히 시정을 공격적으로 했는데 시민들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사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끄럽게 시정을 하면 손해 아니냐, 조용하게 하는 게 득표에는 더 도움이 될텐데 걱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발목 잡기, 시정 방해 형태로 부결하고 삭감하니까 결국 충돌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회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끄러웠다. 이런 점들이 마이너스 요인일 것이라는 정치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민들은 그 진정성과 성과를 높게 평가해줬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정치 수준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의 정치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
민선 6기 성남시 모토로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민선 5기 시정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민선 5기 시정도 해왔다. 민선 6기 시정 구호도 바꿀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나라가 존재해야 국민이 행복한 것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정치제도로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인 것이다. 정치제도의 가장 근본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선 5기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체가 돼서 주민자치원리를 관철하는 민주주의를 해왔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부정부패 극복, 일하는 조직으로의 전환, 재정 문제 해결, 시민들의 의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소통관제도 만들고 노상상담도 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루트를 많이 만드는 일들을 해왔다고 한다면 민선 6기에는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
민선 5기가 시정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 과거를 청산하고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6기는 알맹이를 채우는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그 핵심적인 과제는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안전이다. 건강한 삶, 자녀들의 교육은 국민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1의 요구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가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사회나 대학이 요구하는 창의형 인재를 양산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예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지금 성남시가 교육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700억원을 넘는데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 예산을 1,000억원 정도까지 늘려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한다. 창의교육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으로 모든 시민들이 건겅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시정 사업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다. 성남시가 독특하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전시민에게 주치의를 지정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출산에 따른 비용이 너무 크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원을 무상운영해서 출산할 때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크게 신세를 지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안전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욕구이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의무 중에 가장 큰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생명과 안전이 지켜진 위에 그 다음으로 행복한 삶과 문화적 삶이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와 이번 총기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충분한 보장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고,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매뉴얼, 시설, 인적 자원, 정책도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성남시가 독창적으로 민선 6기에 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경찰대를 창설하는 것이다. 재난이나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또는 긴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0명씩의 시민경찰대를 상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이 밤늦은 귀가길과 범죄로 불안한데 마을별로 공동관리소를 만들어서 경호, 방범, 순찰, 비상시 대응 등을 가능케 하려고 한다. 안전, 교육, 건강에 집중하고 문화예술 정책 등은 확대 시행하고 민선 5기에 추진해왔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한 여러 사업들은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
지자체에 재정 문제나 자치경찰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것을 국회에서 먼저 해결해주기 어려울 것인데 새롭게 단체장들끼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있나.
- 일요일에 그런 당내 모임이 있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대체로 중앙집권적이다. 지방자치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각각의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판단을 하고 지방자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 운영도 하나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면 효율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좋을지 몰라고 결코 민주적이지는 않다. 민주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분권과 자치의 개념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재정도 합당하게 분배돼야 하고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여러 가지 루트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것을 번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도 최대한 지방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고, 업무 분담 등도 왠만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지방정부에 맡겨서 재정적으로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같다.
어떤 당선자는 ‘신중앙집권화 사회’라는 지적을 했다. 역행해서 지방자치를 죽이고 숨을 쉬지 못하게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작동되고 부정부패 없이 공정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많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게 하는 도구,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국회가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입법을 통해 해야 한다. 지방소비세를 늘려준다든지 지방재정을 강화해준다든지 간섭이나 규제를 최소화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기 동네 살림을 꾸려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5기 지방정부에서 성남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어서 시의회와의 갈등이 뉴스도 될 정도였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 됐다. 의회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민선 5기는 의회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니까 시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발목 잡기, 시정 방해 수준의 행위들이 있었다.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전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저와 다른 정치적 입장은 위기이면서도 시민 참여를 끌어내는 하나의 기회로 작동했고, 이번 선거에서 분당 등에서 예상 외의 많은 득표를 하는 주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분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을 이기고, 본시가지에서 1석을 이겨서 2석을 앞서게 됐는데, 어쩌면 또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다. 시정은 편해지겠지만, 잘못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독선적으로 시정을 하게 되고 감시와 견제가 불충분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런 위험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겸손하게 충분히 새누리당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면서 시정을 하도록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부담이 있다.
6기 핵심사업으로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 분당구 리모델링 사업, 위례~신사선과 성남본시가지 철도 연장사업, 프로야구단 유치 등을 꼽고 계신다. 이 사업들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 본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교통이다. 서울 강남에서 위례신도시까지 지하철이 도입되는데, 광주시와 협의해서 본시가지를 지나서 광주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2,3공단을 포함해 광주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한가지는 본시가지를 관통하는 8호선이 시청 앞을 지나서 판교역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 본시가지 주민들도 신분당선을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야구단 유치 문제는 일부에서 오보를 내서 ‘11구단 창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1구단 창당은 불가능하고 기존 10구단 중 야구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성남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야구장을 갖추고 있으면 운영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부담도 없다. 야구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본시가지 주민들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려고 한다. 관심을 갖고 있는 야구단들도 많이 있다.
한국 주택정책이 예전처럼 전체적으로 택지 개발이나 전면 철거에서 이제는 리모델링으로 대전환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도래했다. 분당이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리모델링 사업지구로 전국적으로 모델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기금, 행정, 시범사업지구 선정 등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다.
5기 때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성남의료원 설립, 성남도시개발 공사 설립 등은 어떤 상황인가.
- 시립의료원은 작년 11월 착공했고, 2017년 하반기 개원하게 된다. 논란도 많고 싸움도 많고 갈등이 극한까지 간 적이 있는데 이 문제도 시민들의 참여로 잘 해결됐다. 도시개발공사 문제도 상당히 오랫동안 부결되다가 다 통과돼서 대장동 개발과 위례공단을 엮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했다. 결합개발사업을 현재 도시공사에 위탁한 상태이다. 이미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중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성남의 비전으로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 1인당 소득 5만불 시대를 내세웠다. 기초자치단체로 이런 비전은 드문 것인데 다른 이유가 있나.
- 성남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이다. 산업지표, 문화활동,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이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장기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거 같다. 전국 제1도시라고 하는 현재 목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큰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030년 정도까지 세계 삶의 질 수준 100대 도시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초를 탄탄히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이 맡긴 권한과 예산이 성남시는 크고 많다. 이 권한과 예산 등을 제대로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하면 2030년 이전이라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부정부패 없고 공정한 시정을 통해 희망이 넘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는 성남시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안전, 건강, 교육 등의 내용으로 성남시민 권리선언을 했다, 권리선언은 억압받는 계층이 자신들의 혁명적인 개혁을 위해서 지침을 내거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성남시정의 방침이나 구호를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정한 것과 관계가 있다. 그것을 조금 더 심화했다고 보면 된다. 시민들은 선거 때에만 주인이고 선거 때가 아니면 지배의 대상이거나 통치의 대상이었다. 복지나 문화적인 혜택도 시혜라는 측면에서 바라봤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나온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모든 면에서 시민들이 가지는 정책적 혜택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시민들이 맡긴 것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하고 시민들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향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교육, 건강, 안전, 일자리, 복지 등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권리선언을 하게 됐다.
권리선언에 대해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시에서 시정되어지는 것이 있나.
-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시장에게 부탁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합시다’라고 한다. ‘시장이 하는 일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일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탁할 것이 아니라 요구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시스템적으로 당당하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왜 부족하냐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구시가지와 신도시간의 소득 격차, 삶의 질 격차, 이로 인한 내재적 갈등 등이 있다. 분리하자는 운동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은 주민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 성남시는 역사적 과정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현실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한국이 산업화 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성남시이고, 그 다음에 강남 고급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당 신도시를 만들었다. 지금은 위례신도시를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지역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본시가지와 주로 강남 중산층들이 유입된 분당이 있다. 도시환경, 주거환경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근저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본시가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남의 앞마당에 집을 지어서 살만 하니까 우리와 선을 긋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고, 분당에 입주한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저쪽에 많이 지원하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또 일부 정치인 중에 선동하는 분들도 있다. 분리독립운동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다.
성남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과제가 그것이다. 성남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두 지역간의 환경 격차를 극복하고 양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화합해서 통합된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보자면 본시가지에 대규모 재정 투자를 통해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해줘야 한다. 맞춤형 재개발사업에 시 재정을 투입하려고 한다. 본시가지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분당과 판교 주민들은 우리 세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갈등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외에 자주재원을 만들어보려고 한다. 그게 도시개발공사이고, 도시개발공사 인허가권을 통해 성남시가 얻는 개발 이익, 불로소득을 시민들이 직접 취득하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거기에서 생기는 재정이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가까이 된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물질적 기초는 갖춰진다. 하지만 정서적 통합도 중요하다. 하나의 도시, 성남시민이다,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방향을 쳐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문화, 예술, 체육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프로축구단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려고 것도 본시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도 있지만 성남시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화합된 통합도시로 갈 수 있게 하는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문화, 예술 부분 투자도 확대해서 문화와 예술의 장에서 시민들이 하나의 장에서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