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완산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2013년) 총 전세자금 보증 1,231,331건중 84%인 1,037,781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되어 있었고, 실제 보증이 더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93,550건으로 15.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액으로도 신용등급 1∼6등급자에게 지원된 액수는 11조 9,099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최근 4년간 총 19조 7,354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 총 39조 266억원의 50.5%를 차지했다. 한편, 매년 전세자금 보증 지원 추세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신용등급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등급 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이 2010년 2조 8,509억원에서 2013년 6조 9,897억원으로 145%나 증가했으며, 중위그룹인 4∼6등급 또한 2010년 2조 248억원에서 2013년 4조 9,202억원으로 143% 증가했지만, 저신용자 등급인 7등급 이하에서는 2010년 8,858억원에서 2013년 1조1,799억원으로 33.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상직 의원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장상위 신용등급자들에 대한 보증지원 증가율이 14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전세자금 보증이 더욱 절실한 7등급 이하에서는 그 증가율이 33%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전세자금 보증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저신용자에게 전세자금 보증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게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은 총 39조 266억원이었고, 건수로는 1,231,331건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5조 7,617억원(223,775건), 2011년 9조 3,111억원(305,084건), 2012년 10조 8,641억원(327,101건), 2013년 13조 897억원(375,37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