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 반, 양극화된 한국사회 상처에 소금만 뿌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너무나 반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OECD발표에 의하면 한국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4.7%로 7명중에 1명이 최저임금 밑돌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다. 조사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로 법정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미달하는 자가 233만 명이다. 박근혜정부의 2년 반 동안 양극화가 된 우리사회의 상처에 소금만 뿌린 시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최근 롯데재벌의 골육상쟁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 친재벌 감세정책, 이런 재벌에게 감세정책을 해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만을 금과옥조처럼 떠받쳤다”며 박근혜정부의 재벌친화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청년실업자가 112만 명이고, 청년실업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1100조를 훌쩍 넘었다. 전월세평균물가가 1.9배 상승하고, 사교육비는 1.6배 올랐다. 서민가계는 신음하고 있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했다”며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났음을 강조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기다리고 있다”며 “재벌대기업 일변도의 경제기조에서 벗어나서 서민가계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이것은 원칙이다. 한국경제가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이 경제민주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햇빛정책의 전도사로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상징을 안고 떠나신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과 6.15선언, 10.4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며 “여사의 방북을 새로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밑거름”으로 삼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950년대 드골 대통령의 우파 외교정책기조인 골리즘이 지금의 올랑드 대통령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미테랑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골리즘을 비판했다. 그래서 미테랑 정치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 미테랑은 프랑스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실주의적인 골리즘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합의는, 어느 정권이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보이익과 남북통일을 위해서 남북양쪽이 지켜나가야 할 원칙”이라며 6.15선언과 10.4합의를 이어가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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