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한국경제 악순환의 블랙홀, 정부는 총투자 견인해내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사진=폴리뉴스DB]
▲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5일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야 한다”고 노동개혁과 맞물려 있는 재벌개혁의 고삐를 죄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만 해도 40조를 곳간에 쌓아놓는 재벌대기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총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를 그것을 모색하고, 견인해내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 총투자가 늘지 않으면 절대 고용이 늘지 않고, 청년 고용도 있을 수 없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최고위원은 전날 박 대통령이 기성 중‧고령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것처럼 말한 대목을 짚으며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재벌총수가 대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오너의 허락 없이 민주적 노사관계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국민경제에 낙수효과를 주는 선순환 동력이 아닌 악순환의 블랙홀이다. 재벌대기업은 막대한 성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는 빚만 늘어가는 상황”이라며 “롯데그룹 사태에서 보듯이 신격호 등 친인척 지분 겨우 2.3%에 불과함에도 416개에 달하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총수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황제식 경영’이 바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혜택을 받아온 재벌대기업이 국민 경제 활성화와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벌 개혁은 재벌대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악으로 규정해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더 이상 악순환의 블랙홀이 아닌 국민 경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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