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개혁 시즌2’”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에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세운 ‘경제민주화 시즌2’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몇 개 재벌이 경제문제를 좌우하고 있다”면서 “현재 기업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절반정도가 은행에 채권초과 법인 상태에 놓여있는 위기 상황인데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 경제가 다 죽어가는데 재벌마저도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는 비난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롯데사태’를 거치면서 ‘정말 지나치다’,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고, 재벌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에 대한 여론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의 핵심으로 ▲재벌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부가 조정주체로서 시장에 개입할 것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 등을 강조했다. 

그는 “재벌과 중소기업이 거래를 할 경우, 중소기업은 주체가 상실된 계약, 즉 재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벌은 이를 통해 초과이익과 이윤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조정 주체인 조정적 시장경제체제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에 너무 많은 역할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정부가 공기업이나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양 주체가 있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대해서는 “한국은 국민의 교육열로 인해 성장했는데 재벌이 이 인적자원을 다 가져가 쓴 것”이라면서 “아주 유능한 사람을 빼서 쓰고 이후는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주고받는 경제를 실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10년 이하라고 예를 들면서 “삼성에 고용된 인적자원은 최고의 인적자원이고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업의 공공적 책임”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은 이런 우수한 인력을 얼마 안 쓰고 버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런 인력풀을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요즘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장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장가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정부가 시장을 깨지 않으면서도 조정적 시장경제를 통해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새정치연합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제도 하나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체질과 체제에 대한 구조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걸 원내대표는 9월말부터 실시될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주력할 분야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별로 정부여당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긴 비정상적인 결과를 다 수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비정상적인 결과)이 척결돼야 할 이유와 척결한 후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도출해내려고 한다”며 “그래서 상당부분은 경제적인 제도, 사회복지제도에 치중될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약 43개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가 산업은행이나 반 공영화된 우리 은행 이런 데에 채권초과 법인 상태에 놓여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다. 국가부채가 많고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가 망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기업부채는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도 2~5개 상호출자제한집단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비교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5개 재벌이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재벌 내에서도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몇 개 재벌이 경제문제를 좌우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 경제가 다 침체되고 죽어 가는데 재벌마저도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는 비난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롯데사태를 보고 ‘정말 지나치다’, ‘정말 심각한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 문제를 검토하려는데 여론이 굉장히 좋다. 한마디로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개혁 시즌2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재벌과 거래를 하면, 재벌이 아닌 쪽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어떤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아무런 주체가 아니지만, 재벌은 초과이익으로 두세 배 이상 수익을 낸다. 중소기업은 재벌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주체가 상실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재벌은 이를 통해서 초과이익과 이윤을 창출해 낸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이런 것을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 말고는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조정주체인 조정적 시장경제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에 너무 많은 역할을 주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공기업이나 정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양 주체가 있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재벌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시장만 조성하면 되고, 정부정책 차원에서 실시하는 R&D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움직여야 한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교육열로 인해 성장했는데, 재벌은 이 인적자원을 다 가져가 쓴 것 아닌가. 아주 유능한 사람을 빼서 쓰고 이후는 책임지지 않고 버리는, 주고받는 경제를 실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삼성은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가 10년 이하다. 삼성에 고용되는 그 인적자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최고들 아닌가. 최고 부모 밑에서 최고 교육조건 하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삼성에서 썼으면 거기서 창의적인 생각, 필드에 대한 수련, 이런 것을 다 배웠을 것 아닌가. 거기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 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업의 공공적 책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은 이런 우수한 인력을 얼마 안 쓰고 버리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런 인력풀을 쓸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요즘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장가를 못 간다’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 취직해도 장가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정부가 시장을 깨지 않으면서도 조정적 시장경제를 통해서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이를 새정치연합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입법과 제도가 비현실적이라 비난을 받지만, 말씀드린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하고, 기반을 갖추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많은 유럽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유럽의 정치·경제구조는 우리와 다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제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체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야당의 역할은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각 상임위별로 정부여당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왔던 비정상적인 결과들을 다 수집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것이 척결되어야 할 이유와 척결됐을 때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도를 도출해내려고 한다. 상당부분은 경제적인 제도, 사회복지제도에 치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