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실 제공
▲ 유승희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이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앞세워 전국 통신매장을 완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 직영점이 2014년 12월 8,424개에서 2015년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어난 반면, 영세 판매점은 같은 기간 32,289개에서 28,752개로 3,537(11%)개나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매장 감소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도 판매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2013년 7월 현재 2,219개 매장이 성업 중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는 2,014개로 205개나 줄어들었다. 줄어든 매장 자리에는 통신 3사의 직영점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같이 영세 판매점들의 퇴출이 줄을 잇는 가장 큰 이유로 유 의원은 통신 3사의 직영점 무한정 자금지원과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이 꼽았다.

또 유 의원은 단통법 제4조 5항에 따라 판매 대리점에 한해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본사 지원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는 100%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영세 판매 대리점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직영점과 판매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지원정책도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고 있다.”면서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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