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오, 대한민국 발전전략 내놓다…“개헌‧동반성장‧행정구역 개편‧남북 자유왕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사진=이은재 기자></div>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공동위원장.<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양극단을 배제한 중도를 추구하는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일부 지역만이 아닌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치밀하게 짜놓은 국가 발전전략을 신당을 통해 제시한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동반성장, 행정구역 개편, 남북 자유왕래가 골자다. 반도에서 대륙국가로 거듭날 비전을 제안한다. 청사진은 이미 마련됐다. 내년 1월, 이 전 의원의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한 ‘늘푸른한국당’의 대권 후보를 만날 수 있다.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제3지대’다. 내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성 정당이 아닌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비주류 좌장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수 대안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남 강진에서 2년 넘게 칩거를 해온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사실상 확정지으며 ‘대망론’을 드러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전 의장도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을 통해 언제든지 대권 경쟁에 뛰어 들 수 있는 ‘복병’으로 꼽힌다.

이들과 함께 ‘제3지대’ 돌풍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 이 전 의원은 ‘가장 준비가 잘 된’ 대안 세력으로 평가된다. 실제 그는 지난 8월 초부터 ‘중도신당 창당추진위원회’를 통한 조직 구축에 나섰고, 공모를 통해 ‘늘푸른한국당(가칭)’ 신당 당명을 확정지었으며, 이달 6일에는 국회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열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최병국 전 한나라당 의원과 전도봉 전 해병대 사령관이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았다. 늘푸른당을 향한 관심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늘푸른당의 창당 발기인으로는 1만565명이 이름을 올렸다. 제3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의 창당 발기인은 1700여명이었다.

보통 신당 창당을 통한 파괴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조건으로는 ‘조직‧인물‧돈’ 3가지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기존 정치와 정당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라며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늘푸른한국당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명망가 중심 정당을 탈피하겠다. 기존 정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민초들이 전면에 나서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늘푸른당은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시‧도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정당법에 의하면 신당이 창당되기 위해선 1개의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만 있으면 되지만, 늘푸른당은 이에 개의치 않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창당 하겠다는 의지다.

늘푸른당은 4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개헌이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일찍부터 ‘개헌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을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한에서 분권형 권력으로 나누겠다”면서 “대통령은 외치 즉 국방에 관한 권한만 갖고 내치는 내각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를 2년 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체제 이대로 누가 대통령이 된들 뭐가 달라지겠나. 기존 거대 양당은 대통령 되면 임기 5년 다하려 한다. 5년 내내 개헌을 안 하려 할 것”이라며 늘푸른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과 자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앙-광역-기초 3단계 행정구조에서 중앙-광역 2단계 행정구조로 바꿔 행정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을 인구 100만 명 단위 50개 광역시로 나누고, 광역시 별로 국회의원은 4명씩 200명만 뽑겠다”며 기초자치단체 선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광역시 별로 교육-재정-치안별로 자치권을 부여해 중앙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즉 중앙 정부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지방 정부에 투입해 중앙과 지방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얘기다.

남북자유왕래는 ‘KTX(한국고속철도) 수출’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3개 라인을 뚫어 반도에서 대륙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워 놨다. 이 3개 라인 사이에는 러시아와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 위원장은 “북한은 3개 라인의 통행료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며 통일을 전제로 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3개 라인 60개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일자리를 창출해가면 경제와 문화적인 영토를 넓힐 수 있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을 향한 비전 제시에는 동반성장 정책이 관련 있다. 이 위원장은 “핵심은 일자리”라고 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 고학력과 저학력,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차이를 없애는 길이 소위 동반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은 행정구역 개편과도 맞물린다”면서 “독일 헌법에는 중앙 정부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해당 지방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정부기관들도 지방으로 많이 내려간 만큼 앞으로 100만 단위 50개 광역시를 만들고 광역시에 있는 공기업이나 중앙정부기관은 해당 광역시 인재로 채용하게 되면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4대 정책이야말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의 구호가 늘푸른대한민국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대한민국 발전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년 정치 노하우를 늘푸른당에 모두 쏟아 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개헌을 통해 나라의 틀을 새롭게 짜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정부의 구조를 새롭게 하는 걸로 내 임무는 끝내고자 한다. 나의 시대적 역할을 끝내겠다”고 했다. 

친이(親李)계 좌장이라 불리는 이 위원장은 강원도 동해 출생으로 중앙대학교를 졸업했다. 1965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하다가 제적당하고, 복학한 전력이 있다. 1990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민중당을 창당한 바 있다. 1996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고, 같은 해 신한국당 국회의원에 당선돼 19대 국회까지 5선을 지냈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캠프를 진두지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을 역임했다. MB정권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의 전도사로 불리는 이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 “박근혜정부는 MB정부의 정권재창출인데, 4년 내내 지난 정권 트집만 잡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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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위원장.<사진=이은재 기자>

다음은 이재오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 늘푸른한국당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신당이 생명력을 가져가기 굉장히 힘들다. 주변의 호응은 어떤가.

-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발기인이 1700여명 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만 명이 넘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정당에 대한 관심으로 봐야 한다.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고 난 후 올라오는 여론들을 보면 늘푸른한국당에 대한 변화와 새로움의 갈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도 신당을 창당 한다 하니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현재의 정당이나 정치의 모습이 전부라고 하는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하려면 조직‧인물‧돈 등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명망가 중심의 정당을 탈피하고 민초 중심의 정당을 추구한다. 정치가 잘못됨으로 인해 바닥에서 피해를 보는 다수의 민초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전면에 나서는 정당을 만들겠다. 명망가 중심의 정당에서 민초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조직은 그 어느 당보다 강하게 꾸릴 수 있다.

▲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에서 원내대표도 했던 분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우리 역사에서 책임지는 어려운 정당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가.

- 그렇다. 새누리당에서 20년 간 국회의원 했다. 새누리당을 야당 10년에서 여당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새누리당은 소위 부패한 보수정당의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증할 수 없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지난 총선 과정에서 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으로는 안 된다는 한계를 느꼈다. 너무나 무능하고 협소하고 획일적이다. 차라리 중도 보수의 지평을 넓히는, 합리적 진보를 끌어안는 중도 신당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결심했다. 

▲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년 대선 국면으로 가면 결국 보수지지 유권자들은 다시 새누리당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될 것이라 얘기한다.

- 그런 것이 한국 정치에 찌들었거나 순치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다. 내년 대선 판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인물 중심의 선거, 정당은 이제 끝났다.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정당의 인물이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주장을 내놓느냐다. 국민들이 감동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장과 정책을 내놓느냐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지 인물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끝났다. 인물을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군사 독재 시절 시대의 정신이었던 민주화를 선택하던 때다. 민주화의 연장선상, 소위 독재와 반독재의 연장선상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박근혜 시대까지 온 것이다. 이념의 양극단 시대는 이제 끝났다. 국민들로 하여금 피부에 와 닿는 개인의 미래는 물론 나라의 미래도, ‘저렇게 하면 나라가 되겠다’ 이런 주장을 어떤 당의 사람이 내거느냐가 문제지, 인물을 보는 판단의 시대는 끝났다.

▲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

- 예전부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안 전 대표의 주장은 나와 비슷하지만 구체적 플랜을 늘푸른한국당처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나라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한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누구나 말은 한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 정치판을 어떻게 새롭게 짜겠다는 주장은 없다. 우리는 4가지 정책을 내걸었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 대통령은 외치 즉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고 내치는 내각에 넘기겠다, 대통령 권한을 독점적이고 제왕적인 권한에서 분권형 권력으로 나누겠다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인구 100만 명씩 전국을 50개 광역시로 나누겠다. 경상도 전라도 등 현재의 시‧도를 다 없애고 행정과 자치하기 좋은 100만 명 단위 50개 광역시로 나누고 해당 광역시에 국회의원은 4명씩 뽑겠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는 거다. 그리고 행정단계를 중앙과 광역으로 두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선거를 않겠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영양군이면 00광역시 영양군은 자치가 아닌 행정단위로 두는 거다. 군 의원은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광역시장과 광역의원만 선거하면 된다. 현재 중앙-광역-기초라는 3단계 행정구조에서 중앙-광역 2단계 행정구조로 하여 행정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지방 분권을 확실히 하겠다. 행정의 자치뿐만 아니라 100만 단위로 교육-재정-치안에 자치권을 주겠다. 교육도 100만 단위 광역 도시 중심으로 4년제 대학 1개, 나머지 2년제와 3년제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대학을 둔다. 지역에서 교육한 사람들의 진로가 문제 되면 해당 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중앙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또 해당 광역시 행정‧교욱‧치안 책임자 선거를 하겠다. 쉽게 말해 시장‧교육장‧경찰서장 선거를 하겠다는 거다. 광역시의 경찰서장은 정무적 자리이지 직접적으로 범인을 잡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다. 경찰서장도 해당 지역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선거 하겠다.

교육‧치안‧행정의 자치가 되면 1년에 예산 55조나 쓰는 교육부를 둘 필요가 없다. 예산 40조를 넘게 쓰는 행정자치부 역시 둘 필요 없다. 총리 산하에 교육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만 두면 된다. 그 많은 예산으로 지방 분권을 할 수 있다. 지방이 중앙 정부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안이 분명하다. 동반성장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니 놔둔다.

개헌문제는 내년 대선까지 안 된다고 봐야 한다. 개헌이 되려면 금년 정기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국회에서 헌법 통과시키고, 내년 4월 이전 국민투표 거쳐야 개헌에 의해 대선이 되는데 현재로선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이 안 되면 늘푸른한국당의 대선 후보는 당선 시, 4년 중임 분권형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2년 내에 끝내고 2020년 총선 때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 광역단체장, 광역 의원을 동시에 선거하도록 하겠다. 

개헌을 통해 나라의 틀을 새롭게 짜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정부의 구조를 새롭게 하는 걸로 내 임무는 끝내고자 한다. 나의 시대적 역할을 끝내겠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새로 만들어놓은 헌법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나라를 꾸려나가면 좋겠다. 대통령이 개헌을 해놓고도 계속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양보하려 하겠나. 엇박자다. 그러니 대통령 5년 임기를 2년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다. 개헌하자고 하는데 여야가 안 들을 수 있겠나. 설사 늘푸른한국당이 국회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2년 동안만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해놓고 그만두겠다는데 어떤 여야가 안 받아들이겠나. 이 주장을 국민들에게 하겠다.

▲ 지금까지 대선후보들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막상 개헌을 안 하려 했다.

- 임기 5년 다 하려 했다. 지난 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도 당선되면 개헌 하겠다고 해놓고 다 입 닦아 버렸다. 이 체제 이대로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된들 뭐가 달라지겠나. 여야가 달라지겠나. 대통령이 되는 당은 청와대만 바라볼 것이고, 야당은 5년 동안 싸워서 뺏으려 할 것이다. 지금보다 뭐가 달라지겠나. 정치가 안 달라지는데 경제가 발전하겠나. 정치와 경제가 안정 안 되는데 사회와 문화가 발전하겠나. 모든 고리는 정치에 걸려있다. 정치가 안정적으로 틀이 짜져야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와 문화 갈등도 줄어드는 것이다. 정치가 발전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되는데 무슨 경제가 발전되겠나. 대통령 선거는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없다.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라고 해서 표가 더 많은 것이 아니다. 옳은 주장을 하는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어 임기 2년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기존 국회의원 있는 여야가 동의 안 할 수 있겠나. 기존 거대 양당은 대통령되면 5년 다하려 하니까, 5년 내내 개헌을 안 하려 할 것이다.

▲ 인물 중심에서 정책 주장 선거로 바뀌었다는 주장과 함께 그것이 내년 대선에서 들어날 것이라는 얘긴데, 그래도 인물과 결합되면서 판세를 가르지 않을까 싶다.

- 국민들은 늘푸른한국당의 후보가 당의 주장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지혜가 있느냐를 볼 것이다. 주장은 좋은데 후보라고 내놓은 사람이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 청사진은 다 만들어놨으니 당선될 후보를 만드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다. 최근 언론에는 김무성 손학규 등의 이름이 이 위원장과 관련돼 오르내렸다.

- 기자가 네 사람을 물어봤다. 반기문 오세훈 손학규 김무성을 물어봤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친박 후보로 나간다니 제3지대와는 별 관계가 없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새누리당에서 하겠다고 하니 역시 제3지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겠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제3지대 후보로는 가능하지만, 그 분이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들 노선에 서는지 봐야 한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나와 주장이 같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집권 후 개헌 등 주장은 같은데,과연 그 분이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올 혁명적 용기가 있느냐가 문제다. 손 전 고문이 우리당 후보를 하려면 대통령 2년만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고, 김 전 대표는 우선 새누리당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내년 1월에 창당하고 대선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것이니까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나와야 우리 당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

▲ 그 분들은 언론에서 물어본 것이고, 이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분은 있나.

- 2명이 있다.

▲ 누군가.

-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늘푸른한국당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놓고 죽자사자 할 만 한 사람이 될 것이다.

▲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어떤가.

- 하여튼 우리들의 주장을 100% 실현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신뢰할 수 있을만한 사람, 또 다음 대통령을 2년 밖에 안하니까,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동반성장, 남북자유왕래 틀만 만들어놓고 대통령직에서 벗어나는 것에 합당한 인물이면 된다. 하여튼 두 사람 있다.  

▲ 내년 1월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 지명할 것이라 했다. 창당 작업을 가속화시켜야 할 텐데 전국적으로 지지 세력은 골고루 있나.

- 중앙당은 법정 발기인이 200명이 넘으면 되는데 우리는 만 명이 넘었다. 천 명이 넘는 시‧도만 해도 서울 경북 충남 울산 등 골고루 있다. 현재 우리 발기인의 분포를 보면 한 시‧도당 천 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원래 중앙당은 5개 시‧도 이상만 창당하면 되는데, 그러면 조직이 왜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7개 시도에 다 시‧도당을 창당한다. 금년 12월까지 시‧도당 창당을 마치고 내년 1월에 중앙당 창당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 이 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시점과 묘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뭔가 기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 잘 못 알려졌다. 그렇게 말 한 일이 없다. 의원들과 만나면서 나라를 걱정한 것이지, 다음 대선을 운운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면 박 대통령이 직전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이 되는데 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나. 이치에도 안 맞는 말이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인데 누가 말을 중간에서 와전한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말 한 일이 없다. 

▲ 이 위원장은 4대강 전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 녹조파동으로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4대강 사업 자체는 잘했다고 본다. 4대강의 녹조만 보지 말고 가뭄이 났을 때 출렁이는 물을 보라. 가뭄과 장마를 극복한 4대강은 왜 안 보고, 가뭄이 내리쬐고 일부에 녹조 생긴 것만 왜 보는 건가.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격이다. 4대강이 국가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안 보고, 일부 녹조 생긴 것만 보고 비판한다면 옳지 않다.

녹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다. 4대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국의 지천‧하천이 있는데, 이를 정비해야 한다. 생활 오폐수나 축산 폐수, 공장 폐수 등 각종 오염 폐수가 4대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지류를 정비해야 된다. 이 정비 사업을 4대강 사업 이후 했어야 했다. 현 정부는 4대강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4대강으로 들어오는 지류나 하천을 정비하는데 예산을 써야 한다. 그러면 4대강으로 들어오는 수질은 좋아진다. 수질이 좋아지는데 왜 녹조가 생기나. 4대강 이전에도 가뭄이 계속되면 녹조는 생겼다.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일부 녹조만 보고 4대강이 잘 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판하기 위한 비판 인 것이지 옳지 않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예산에 22조가 들었는데, 지천‧하천 정비하는데도 22조가 들어야 한다. 그래야 옛날 미꾸라지 잡던 계천의 물이 복원되는 거다. 4대강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맨날 똥물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4대강 수질 나쁘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왜 10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되느냐. 다음 정권이 지난 정권을 이어받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의 잘된 정책은 이어받고, 못한 것은 보수하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나라가 유지되는 거다. 중도 실용제의 표본이 영국이다. 우리나라는 5년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의 정책이고 뭐고 다 비판하고 뒤집기 일색이다. MB때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왔으니 그렇다 치고, 박근혜정부는 같은 당으로의 정권재창출인데, 4년 내내 지난 정권 트집만 잡는다. 

▲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있다. 늘푸른한국당이 젊은 층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텐데.

- 핵심은 일자리다.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차이를 없애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없애고,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복지 차이를 없애면 젊은 사람들이 굳이 대기업가려고 몇 년씩 준비할 필요가 없다. 소위 동반성장의 길이다. 중앙과 지방의 동반. 고학력과 저학력의 동반,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동반이다. 이는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린다. 독일의 헌법을 보면 연합 연방 정부에 중앙 정부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그 지방의 사람으로 채용한다는 것이 헌법에 못 박혀 있다. 우리도 정부기관들이 핵심 도시로 많이 내려갔다. 앞으로 100만 단위 50개 광역시를 만들고 광역시에 있는 공기업이나 중앙정부기관은 해당 광역시 인재로 채용하게 되면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초과 이득 공유, 삼성전자가 금년에 30조를 번다는 전망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에 비해 10조 더 버는 것을 협력업체 중소기업에 나눠준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10조를 가지고 대기업과의 임금과 복지 차이를 줄인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굳이 일자리를 편중되게 지망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활과 미래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으라고 해야지 지금 구조 같아서는 청년 실업자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정치와 경제, 교육 다 연동해서 나라 틀을 짜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선택하라고 해야 한다. 일자리를 없게 만들어놓고, 택할 수도 없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청년들에게 일하라고 하면 안 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다. 100만 단위 50개 광역시로 나라를 바꾸자는 것은 청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대한민국 발전전략을 충분히 짜놓은 셈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한 건가.

- 국회의원 하면서부터 짠 거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존홉킨스 대학과 북경대학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동북아시아연구팀 팀장을 했다. 그때 구체적인 대한민국 발전전략을 문서화 시켰다. 왜 KTX를 수출해야 되느냐, 우리 KTX가 좋기 때문이다. TGV(프랑스 고속철도)는 시속 565km이다. 너무 빠르다. AGV ITALO(이탈리아 고속철도)는 600km 조금 넘는다. 일본의 고속철도는 약 400km, 중국도 500km정도 되는 고속철도가 나왔다. 이것들은 너무 빨라서 장거리를 가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KTX는 350km 정도인데, 장거리 가기가 좋다.

KTX를 통해 3개 라인을 뚫는다. 하나는 서울에서 평양-나진-블라디보스토크-시베리아-모스크바-유럽까지 가고, 또 하나는 서울-평양-신의주-단동-북경-중앙아시아-유럽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서울-평양-신의주-청도-베트남-동남아시아-중동-유럽으로 가는 철도가 완성되면 유럽에서부터 3개의 라인이 서울까지 올 수 있다. 북한은 이 3개의 라인의 통행료만 받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라인을 통해 물류를 가져 올 수 있다. 반도에서 대륙국가가 되는 거다.

도시도 수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잘 짓는데, 해당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나 교포들을 같이 살게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 가면 경제와 문화적인 영토가 넓어질 수 있다. 3개의 라인 60개의 지역에 경제‧문화적 영토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 이후 전략이다. 대통령은 이 일에 전담하면 된다. 젊은이들도 대륙으로 나갈 때 KTX타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제시해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호가 늘푸른대한민국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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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늘푸른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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