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엄문서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했는지 규명해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조속한 기무사 개혁을 주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에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고 기무사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개혁한 제출을 독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면서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에 대해선 추후 조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특히 민병삼 기무사 100기무부대장(대령)이 송 장관을 상대로 ‘거짓말 공방’을 벌인데 대한 조치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 ‘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이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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