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방개혁의 과제로 ▲재래식 탈피한 첨단·정예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스마트 국방-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기 위해선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국방부 차관 등, 주요 군 관계자 18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국방 개혁 2.0’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건설해야 한다. 최근 안보 환경은 재래식 전쟁은 물론, 사이버 테러, 국제 범죄에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존하는 남북 대치 상황과 다양한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군의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조했다.

또 “셋째,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보 환경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첨단 지능 정보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군으로 개편하고 병영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스마트 병영을 구축해야 한다.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 별도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행위”라며 “군이 충성할 대상은 오직 국가와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 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며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을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에 대해 “2006년 군이 마련했던 국방 개혁 2020에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은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이다.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방 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하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그 끝이 어딜 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안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주었다.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다.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